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황은하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교통범죄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빗길 진로변경 중 접촉사고 후 이탈해 도주치상 입건, 사고 인식 없었던 점 인정돼 불송치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빗길에서 여러 차로에 걸쳐 진로를 변경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그대로 지나가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CCTV 영상과 차량·기상 조건으로 사고 인식이 없었음을 다투고 피해 회복을 마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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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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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무죄1심 무죄
일반형사근로기준법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무단결근 직원 보험상실 안내가 해고로 기소된 근로기준법위반, 정식재판 무죄 성공 사례
결과 무죄수년간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게 보낸 사회보험 상실처리 안내가 해고 통지로 보여 약식명령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사업주가, 정식재판에서 노동위원회·민사 판결과 취업규칙, 노무사 자문 경위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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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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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무죄1심 무죄
일반형사개인정보보호법위반병원 광고대행 중 상담 신청자 정보 제공, 약식명령 벌금 뒤집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죄 성공 사례
결과 무죄병원 광고 대행 중 상담 신청자 명단을 병원에 전달해 약식명령(벌금 200만 원)을 받은 광고회사 대표와 법인이, 신청 화면의 제3자 제공동의 체크박스와 취급방침 문언상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다퉈 정식재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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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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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미수무죄1심 무죄
재산범죄공갈미수나체사진 이용 합의금 협박 혐의 공갈미수,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뒤집고 무죄 성공 사례
결과 무죄나체 사진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공갈미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의뢰인이, 사진 취득 경위와 녹취록의 한계, 금액이 언급된 대화 경위를 다퉈 1심 무죄를 받고 검사 항소도 기각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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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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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명의 도용 환자에게 졸피뎀 중복처방한 의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없음 성공 사례
결과 혐의없음타인 명의를 도용한 환자에게 졸피뎀을 중복처방했다는 이유로 송치된 의사가, 업무 외 목적의 범의가 없었고 진료차트의 중복 주의 기재와 DUR 표시 방식의 불확실성이 확인되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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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무죄항소심 파기
일반형사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 폭행)수술실 직원 폭행 혐의 근로기준법위반, 1심 벌금 200만 원 뒤집고 항소심 무죄 성공 사례
결과 무죄수술 중 보조 직원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의사가, 피해자 진술의 변경과 모순, 목격자 진술과의 불일치를 다퉈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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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무죄항소심 파기
성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공용화장실 불법촬영 미수 혐의, 1심 벌금 300만 원 유죄 뒤집고 항소심 무죄 성공 사례
결과 무죄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옆 칸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은 대학생이, 피해자 진술 변경과 휴대폰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자세히 보기 →- 장훈 변호사
김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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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무죄항소심 파기
의료형사의료법위반치과 개원 전단지·저가 스케일링 이벤트 의료법위반(환자유인) 기소, 1심·항소심 무죄 성공 사례
결과 무죄치과 개원 무렵 전단지와 저가 스케일링 이벤트로 의료법위반 약식명령을 받은 개원의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비급여 진료비는 본인부담금이 아니고 소규모 개원 홍보는 환자 유인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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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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