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대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부딪쳐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충격이 경미하고 진단서만으로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아 위험운전치상 무죄, 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새벽 빗길에 도로에 넘어진 보행자를 역과하고 현장을 떠나 특가법 도주치사로 기소된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인지·반응시간과 정지거리상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배심원 만장일치로 도주치사 무죄 판단을 받고, 사고후미조치만 벌금 300만

야간에 중앙선 규제봉 사이로 리어카를 끌고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사고 피의자가 된 운전자가, 예견할 수 없는 횡단이었고 국과수 회신상 정지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없음 불기소

승용차로 차로를 바꾸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급제동하다 넘어진 비접촉 사고로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CCTV상 감속·간격 유지와 사고 후 주행 모습, 보험 가입·음주 없음으로 도주 고의가 부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음주 상태로 정차 차량을 추돌해 특가법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다고 진술하고 상해진단서도 제출되지 않아 상해 결과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위험운전치상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부분은 별도 약식명

혈중알코올농도 0.137%가 측정된 음주운전 피의자가 운전을 마친 뒤 숙박업소 객실에서 캔맥주를 더 마신 사실을 경찰관·종업원 진술로 뒷받침하고,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가 음주분을 공제해 동승자와 함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음주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 2명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처벌불원, 종합보험 가입, 차량 매도와 교통안전교육 이수, 초범 등이 인정되어 원심 파기 후 벌금

고속도로 추돌 사고 뒤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최종 음주시각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아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빗길에서 여러 차로에 걸쳐 진로를 변경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그대로 지나가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CCTV 영상과 차량·기상 조건으로 사고 인식이 없었음을 다투고 피해 회복을 마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형 화물트럭이 유턴 중 후진하다 승용차 2대를 충격하고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거짓말탐지 '거짓' 반응에도 불구하고 차량 중량 차이와 청력 장애, 후진·운행 방식, 도주 동기 부재를 들어 다투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

차로 변경 중 경미한 접촉 후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로 송치된 운전자의 사건입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손상 정도, 도주 동기 부재를 판례 기준에 따라 정리하여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수의 교통범죄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위해 충실한 양형변론을 펼친 결과 의뢰인이 무면허운전 3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수 있었습니다.

동종전과로 처벌받은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재범에 이른 것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으나 의뢰인이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재판부에 양형 참작사유를 충분히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동종의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죄를 유발한점 매우 불리한 사정에 해당하여 구속의 위험도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호소한 결과 의뢰인이 다시 한번

음주운전 전과 2회와 다른 전과가 다수인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로 500m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 낮은 수치와 짧은 거리, 가장의 책임을 소명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2020년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로 무면허 운전하다 신고로 적발된 사건.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 양형자료로 전달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음주 전과 3회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 이상으로 10km를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 음주 원인 치료, 차량 매각, 장기간의 반성·영상일기와 가족 탄원으로 구속 위기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5년 내 음주 전과 2회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로 무면허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사건. 반성일기와 동영상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전달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무단횡단 중 좌회전하던 오토바이가 급제동으로 넘어져 다친 사고로 과실치상 소년부 송치되어 1호 보호처분을 받은 14세 청소년. 오토바이 운전자의 서행의무 위반과 소년의 주의의무 한계를 논증해 항고심에서 보호처분을 취소시킨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해외에서 귀국한 당일 기내 와인이 원인이 된 음주측정거부로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건. 해외 이민 비자 발급에 형의 종류가 결정적임을 항소심에 피력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음주 전과 2회인 공무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8km를 운전하다 적발돼 집행유예만 받아도 당연면직되는 사건. 음주 배경을 분석하고 병원 진료·반성일기·영상일기로 변화를 증명해 벌금 1,300만원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동종 전과에 5회차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26%, 단속 경찰관에게 폭언까지 해 기소 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 194일간의 반성일기·영상일기, 배우자 증인신문, PPT 최후변론으로 영장을 기각시키고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받은 법무법인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5%로 화물차를 약 1km 운전하다 물피사고로 적발된 사건. 개정 도로교통법의 가중처벌 대상임에도 범행 동기와 정상관계를 변론해 집행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로 버스 후면을 추돌해 승객 5명이 2주 상해를 입은 위험운전치상 사건. 초범인 의뢰인의 신속한 합의와 양형자료로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약식기소로 종결된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