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게서 받은 위조 차용증으로 대여금 소송을 냈다가 소송사기로 고소된 의뢰인이, 실제로 돈을 지급했고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으며 돈의 흐름을 확인하려 했다는 점에서 허위 인식이 부정되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며 공정증서를 받고 돈을 송금받았다가 공갈·강요로 고소된 의뢰인이, 위자료 요구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하는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메시지는 격앙된 감정 표현이었다는 점을 다퉈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전자기기 개발·금형 제작 계약 대금 3억 원대를 편취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제조회사 대표가, 실제 금형 제작 과정과 이메일·내용증명, 받은 돈보다 많은 비용 지출, 계약 당시의 정상 영업 상태를 근거로 편취의 고의를 다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

음원 정산 분쟁 중 보낸 내용증명과 이메일이 공갈미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요구한 것은 금전이 아니라 협의였다는 점, 문제된 문구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표현이라는 점을 다투어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연인 관계를 악용해 2천여만 원을 편취하고, 몰래 뱅킹 앱에 접속해 돈을 이체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3년간의 내역을 분석해 단순 사기를 넘어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했습니다. 치밀한 증거 정리로 피고인의 기망 행위를

지인에게 사업 투자 및 가상자산 매입 명목으로 7천만 원을 편취당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투자금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사실을 입증하고, 고소장 작성부터 대질신문 동행까지 전 과정을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의뢰인은 형사

이 사건의 실상은 지인의 부탁으로 일정수준의 손해를 보고 고소인회사로 제품을 공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소회사는 피고용자인 디자이너가 퇴사를 통보하자, 우선은 만류하면서 이 사건 고소를 계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억울한 심정에도 표면상 완벽히 포장

혐의에 대한 충분한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고소장이 제출되고,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거쳐 재판과정에서도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될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실상은 의뢰인의 개인적 부탁으로 판매업체에서 일정수준의 손해를 보고 고소인회사로 제품을 공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소회사는 의뢰인에게 성과를 보상해주기는커녕 더 많은 것을 강요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퇴사를 통보하자, 고소회사는

의뢰인은 사법절차 진행 과정에서 최대한의 시간을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을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태신은 일부 마련된 금액을 변제하고, 재판부에 남은 금액에 대한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만약 의뢰인이 구속수감 될 경우 피해자 회사는 사실상

젊은 나이에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이 된 의뢰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석방되어 사회에 복귀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 합의금을 이미 지급했음에도 계속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며 괴롭힌 상대방을 공갈죄로 고소대리. 상대방이 기소되고 지급했던 합의금의 150%를 돌려받으며 마무리한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지인 부탁으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해 전달하다 보이스피싱 자금운반책으로 체포된 사건. 금전거래와 통신내역을 분석해 범행 인식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오랜 지인이 12억원을 편취당했다며 사기·공갈로 고소한 사건. 방대한 금전거래 자료를 분석해 5차례 넘는 의견서를 내고 대질조사까지 모두 입회해 3년 만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지인에게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여러 차례 금전을 편취한 사기 자백 사건. 피해 원금을 전액 변제했음에도 피해자가 4배의 합의금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변제 자료와 생활 태도로 양형변론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번화가 주점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2억여 원을 받았다가 수익금을 주지 않았다며 사기·횡령으로 고소당한 사건. 자금 흐름 분석과 현금 지급 공사업자들의 진술서로 사업 실패임을 입증해 혐의없음을 받은 성공사례.

음식점 주인이 손님과의 말싸움 뒤 사과하러 온 상대방에게 금전을 요구했다는 공갈미수로 약식기소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핵심 증거인 녹취록의 원본 미제출로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편집 사실을 밝혀 무죄.

교통사고로 영구 후유장해를 입고 위로금 등 5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의뢰인을 보험사가 미행·촬영한 영상을 근거로 장해가 거짓이라며 보험사기로 진정한 사건. 의사와의 금전거래 부존재, 민사 신체감정 결과의 일치를 소명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까지 했던 상대가 헤어진 뒤 의뢰인이 자신의 약점을 이용해 수사기관에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5억여 원을 편취했다며 사기·공갈·사문서위조로 고소한 사건.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수차례 대질신문으로 진술의 모순을 드러내 검찰 혐의없음.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채무자가 연락을 끊고 변제하지 않아 강제집행에 필요한 정보가 거의 없던 사건. 금전대여 시 작성된 문서와 과거 입금 계좌를 단서로 통장 압류를 신청했고, 압류가 걸린 은행이 주거래 은행이어서 채무자가 합의 후 변제.

술에 취해 건물 옥상에서 타인의 게임기를 밖으로 던져 아래 주차된 차량까지 파손한 재물손괴로 1심 벌금형을 받은 직업군인. 벌금형이 확정되면 군인 신분을 잃고 가족 부양이 어려워지는 사정과 반성·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등기이사로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하며 회사의 납품대금 채권 5천여만 원을 임의로 수령했다는 업무상배임으로 피소된 사건.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자신의 돈으로 회사 경비를 메꾼 내역과 정산받아야 할 임금의 존재를 별도 소송으로 주장해 금전 합의 없이 징역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