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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표사례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교통범죄가해차량 운전자는 수원시 장안구 조원도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32.9km 지점에서 편도 4차로 도로를 강릉방면에서 인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해차량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차량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보험사측 주장 : 1) 피해자과실 ① ‘원고는 피해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였다가 이 사고를 당하였는데, 사고 후 위 차량의 내부 영상을 살펴보면, 조수석 뒷좌석의 안전띠가 팽팽히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고당시 원고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고, 이 사건 신체감정서에도 사고경위에 대하여 원고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어 원고의 과실을 20%적용 해야함. 2) 개호비 대해 감정인이 ‘감시개호의 필요성을 평가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에게 필요한 개호시간은 간헐적 감시개호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필요한 전체 개호시간은 1일 2시간 정도로 규범적으로 제한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 3) 가동기간 소득인정 가동기간을 60세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4) 기왕증 기여도 적용 감정서상의 내용에서와 같이 사고전부터 고혈압,혈전제복용등으로 기왕증기여도 20%적용하여야 한다는 회신내용을 적용해야함.
결과
윤태중 변호사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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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1) 가해차량이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인 구미시 옥성면 덕촌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127.3km 지점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중이었던 피해차량을 추돌, 밀어내어 피해차량의 전방에 위치하던 3, 4, 5차량을 연쇄 추돌케 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뇌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한 사고임. 2) 본 건은 렌터카 영업소를 독립적으로 운영해 오던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소득인정 관련이 쟁점이었음. 보험사에서는 세법상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도시일용노임으로 주장하였고, 당 법인에서는 실제 사업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본점과 체결한 계약서,수입 및 지출내역, 통장거래내역등을 기초로 통계소득을 주장하였던 건임. 사건의 쟁점사항 (1)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 가동기간: 피고측은 일용노임에 대해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 소득 ·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해야함 · 실제 신고된 급여소득은 월 150-200만원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음 · 원고측에 주장하는 소득에 대해 렌트카 본점의 대차대조표와 제무제표상 본점의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적자임에도, 망인이 운영하는 영업소의 대차대조표의 수입에 대해 원고측 주장은 설득력이 없을 뿐더러, 영업소 운영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을 고려하면 제출된 자료로 보더라도 도시일용노임보다 많지 않으므로 도시일용노임으로 적용함이 합당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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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2018. 2월 오전9시경 마포구 신촌로 편도4차로 도로를 신촌오거리 방면에서 아현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가해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적색신호)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사망에 이르게 된사고.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공제사측(피고) 주장 -과실: 가해차량 버스는 편도4차로중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정상주행 하던중 피해자가 횡단보도 적색신호에서 보도에 서있다 갑자기 차도로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 일방과실로 발생한 사고임. -제한속도 시속 60키로 도로를 40키로로 주행하였으며, 블랙박스 동영상으로 보더라도 보도에서 모자를 눌러쓰고, 앞을 보지 않고 차도로 한걸음 내딛는 장면이 나타나고, 반대편 도로의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음. -운전자가 피해자를 발견시점 부터 충돌시 까지 불과 1초도 안된다는 점으로 볼 때 불가항력적 사고임. -예비적 주장으로 가사 일부라도 견해를 달리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90% 과실을 적용하여야 한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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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해차량 운전자가 주행 중 중앙선을 침범, 피해자가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던 화물차를 정면으로 충돌하여 ‘척골 · 요골몸통 골절, 요골머리 ·목 골절 등(폐쇄성)’의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 척골·요골은 해부학적 용어로 팔 아래쪽을 구성하는 뼈를 의미합니다. 가해자측 보험사(피고) 주장 1) 장해평가내용 : 신체감정의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주된 관절 손상에 있어 파생된 장해 개념을 피력함 - 인공관절을 치환(삽입)해야 하는 장해 외에, 수관절(손)의 강직장해를 추가로 인정함 - 이에 따라 맥브라이드 관절장해 원칙을 적용, '주된 장해와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율 하나만 적용해야 함'을 주장 2) 가동기간 :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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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해자는 차량을 운전하여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지점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타고 있던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위 가해차량과 충격하지 않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급조작하는 바람에 오른쪽 옹벽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차내에서 넘어져 뒹굴면서 두부에 외상성 축색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사고와 장해 및 직접적 인과관계 불인 ①사고경위서와 병원 의사경과기록지지상 버스에 타고 있다 버스가 가드레일 충격후 머리가 앞뒤로 서너차례 흔들렸다는 기록만 있을 뿐 직접적인 충격여부가 불분명함. ②초기병원 기록지상 의식소실이 없었던 점, 사고발생 후 4일후에나 요통 및 방사통으로 병원방문한 점, ③치료종결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갑자기 마비증상을 호소하였는 바, 이는 사고외 다른 원인에 의한 증상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는 점. ④신체감정의는 뇌확산텐서 영상검사결과로 사고와 원고의 증상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나, 뇌확산텐서영상검사는 객관성이 문제되어 임상적으로 보조적 검사로 사용되고 있고, 판례에서도 뇌확산검사결과를 배척한 점. 정리하면, 사고이전에 기왕병력 및 정신과적 전력이 있었고,사고당시 머리에 직접적 충격이 없었고, 사고이후 정상으로 완치되었다가 2년 경과후 응급실에 내원한 점으로 미루어 원고의 기왕병력의 재발가능성이 높고, 사고와 직접적 인과관계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력히 주장함. 2) 개호비 : MRI사진상 뇌출혈로 인한 것이라 할 만한 음영이 보이지 않고, 2009년도 부터 동부위에 대한 후유증으로 장기간 치료한 사실이 있으므로 현재의 후유증도 그 연장선상에서 사고전 부터 있었던 기왕증이다. 그러므로, 개호는 불인해야 한다고 주장함. 3) 기왕증 기여도에 대해 ①현재 환자의 장해는 우측손에만 국한되어 있고, 완전마비도 아닌 감각저하의 수준으로 이는 과거 뇌출혈 당시에도 비슷한 증상이 존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②이건 사고발생전에는 뇌확산텐서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2009년 뇌출혈로 인한 우측마비가 존재하였을 때, 이미 피질 척수로손상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③원고에 대한 두부 CT,MRI상 2009년 발생한 뇌출혈소견이외 특이소견 확인이되지 않으나 객관적 검사결과와 원고의 장해를 이사건 기여도 100%로 인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4) 과실율 : 본 사고는 버스내 탑승중 급정지 사고로, 다른 승객들은 경미한 부상으로 합의금 몇십만원 정도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사고전까지 편마비 대뇌출혈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치료한 재활의학과 주진단명인 외상성축색손상의 장해가 이번 사고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돌보지 못한 책임이 있으므로, 피해자과실을 40%정도 참작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함.
결과-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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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해운전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인 편도1차로 지방도에 이르러 직진하던 중 가해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 어린이 원고 심00을 충격하여 다발성골절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음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소득 및 가동기간: 일용노임으로 적용하고,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과실율 : 사고지점 도로주변이 농지여서 한산한데다 굽은 도로여서 전방주시에 어려움이 있는데다, 어린 아동이어 보호자의 감독이 필요한나이에 이를 소홀히 한점등을 감안하여 과실을 30%이상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 -후유장해율에 대해 추상장해인정에 대해 국배법시행령별표 12급 ‘외모에 추상을 남긴 경우’엔 12급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외모’라 하면 얼굴,머리,목등을 일컫는 부위로 사지등 노출부위와는 구별되는 부위임에도, 감정의는 15% 노동상실율을 인정함이 타당하다하였으므로 피해자의 흉터부위는 하지에 국한되므로 14급 5%를 적용함이 타당함. 복합장해인정에 대해 맥브라이드장해평가기준 10항을 보면, 팔 또는 다리의 복합장해는 병합하며, 단지,병합된 장해는 팔 또는 다리 절단장해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절단장해인 43%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
결과-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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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해운전자는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사고지점에 이르러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대향진행방향 교차로상에서 1차선으로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다발성골절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음.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과실율: 이륜차가 진행한 도로는 편도2차로의 직진도로여서 전방시계에 전혀 지장이 없고, 비호호좌회전중 가해차량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호위반으로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직진차량도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동태를 살펴보고 운행해야할 주위의무가 있고, 이륜차가 편도2차로를 1차로를 주행하여 차선을 위반 운행한 과실을 적용해야 하므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피해자과실을 30%이상 적용해야 한다. 2) 노동상실율에 대해: - 골반부 노동능력상실률 요추횡돌기 골절은 사실조회결과를 토대로 한시 1년이고 양측 고관절 운동장해는 골반골절로 인한 뒤틀림 및 양측 비대칭으로 인한 것이므로 중복장해에 해당되어 배척되어야 하나 인정되더라도 가장 높은 회전 운동의 장해만 인정되어야 한다 - 직장-변실금 장해 원고의 변실금 장해에 대해 향후 몇 년후 재감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감정의사의 최종 감정 결과라고 하면서 몇 년후 재감정 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원고가 재감정을 포기한다면 피고는 수상후 5년 정도의 한시장해를 인정하는데 동의한다는 주장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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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해운전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반대편 편도4차로중 2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중상해를 야기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보험사측 주장 : 1) 피해자과실 ①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의하면, 편도 4차로의 경우 이륜차는 4차로를 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2차로로 진행하였고, ② 원고의 주요 수상부위가 머리 부위인 점을 고려할 때, 사고 당시 헬멧을 미착용하였고, ③ 사고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7초에서 9초 구간을 보면 차량의 전방신호가 적색신호로서, 양방향 적색신호의 경우에는 원고가 오히려 신호를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과실은 최소한 60% 이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 2) 개호비 대해 피감정인이 ‘자기나 타인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감시개호의 필요성을 평가하였다고 보더라도 1일 6시간의 개호시간은 지나치게 과다하고, 원고에게 필요한 개호시간은 간헐적 감시개호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필요한 전체 개호시간은 1일 2시간 정도로 규범적으로 제한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 3) 가동기간 소득인정 가동기간을 60세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4) 일실퇴직금에 대해 퇴직위로금이 퇴직금 안에 포함된 손해금이므로 손익상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
결과- 윤태중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