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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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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기소유예
성범죄의뢰인은 버스에서 피해자의 뒷자리에 앉아 창가와 의자 틈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옆 부위를 만졌다는 범죄사실로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았고, 검찰에서 그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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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의뢰인은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노상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았고, 검찰에서 그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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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를 휴대폰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적발된 것으로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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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의뢰인은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는 타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자신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가슴 부위를 혀로 애무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성이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로 공모하지는 않았지만 두 명이 한명을 동시에 추행한 건으로 그 죄질이 일반적인 사안에 비해 무거운 편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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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의뢰인은 오피스텔 형태의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면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매매업소 현장 단속에서 의뢰인이 적발된 것으로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오기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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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어 검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았고, 검찰에서 그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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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피해자의 특정 부위를 촬영하였고, 해당 촬영행위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검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촬영행위가 적발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관계로 검찰에서 그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고 있어 이에 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을 해야 할 위기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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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의뢰인은 동성인 대학 후배로부터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으나, 고소인이 의뢰인과 동성이라는 특이점이 있어 강경하게 처벌의사를 밝혔고 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기소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