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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
황은하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김은영 변호사-
의료법위반혐의 없음수사 단계 종결
의료형사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 방조)임상시험 피험자 문진을 간호사에게 맡겼다는 대학병원 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혐의, 혐의없음
결과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대학병원 의사가 신약 임상시험에서 피험자 문진 등을 간호사에게 전적으로 맡겼다는 내용으로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수사를 받은 사건. 사실관계와 의료법 규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사·간호사의 검찰 조사 입회와 의견서로 불기소(혐의없음).
사건 자세히 보기 →
성용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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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혐의 없음수사 단계 종결
의료형사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 방조)
간호조무사에게 환자 부위에 약을 바르고 주무르게 했다는 원장의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혐의, 혐의없음
결과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의원 원장이 간호조무사들에게 환자의 아픈 부위에 치료약을 바르고 주무르게 했다는 내용으로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수사를 받은 사건. 사실관계와 의료법 규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사·간호조무사의 조사 입회와 의견서로 불기소(혐의없음).
사건 자세히 보기 →- 성용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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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무혐의
의료형사의료법위반(의료기관 외 장소 진료)
수련의가 출장 독감 예방접종 아르바이트로 의료기관 외 진료 혐의, 환자 요청 예외 입증해 무혐의
결과 무혐의대학병원 수련의가 수년 전 출장 독감 예방접종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으로 문제된 사건. 환자의 요청에 따른 의료기관 외 진료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검사를 설득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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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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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불기소처분수사 단계 종결
의료형사의료법위반(환자 개인정보 탐지)
소관 아닌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했다며 고발된 조교수, 미수 불처벌과 정당한 사유 법리로 불기소
결과 불기소처분병원 조교수가 자신의 소관 환자가 아닌데도 전자의무기록의 개인정보를 탐지했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 고발을 당한 사건. 탐지 미수의 처벌규정이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는 점을 집중 소명해 불기소.
사건 자세히 보기 →오기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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