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진원표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재산범죄사기 공갈의뢰인은 오랜 지인으로부터 약 1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공갈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오랜 금전거래 관계에서 의뢰인이 송금한 금액이 더 많았음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12억 원 규모의 사기가 인정되면 실형이 사실상 예정되고, 형사 유죄는 곧 민사상 거액의 채무로 이어집니다.의뢰인은 오랜 지인의 배신으로 심신이 극도로 지친 상태였고, 사건 결과에 따라 중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태신으로서는 반드시 무혐의로 끝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
마약흡연 - 기소유예, 마약밀수 - 혐의없음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은 유학 시절 알고 지내던 미국의 친구로부터 대마, 합성대마 등 관련 제품을 국제우편으로 받아 이를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우편을 보내기 한 달여 전 한국을 방문하여 의뢰인과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있었고, 그 밖에도 시기와 횟수가 특정되지 않은 흡연 사실이 있다고 하여 흡연 혐의가 추가로 인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의 수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매우 무거운 범죄인 반면, 대마 흡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같은 대마 사건이라도 수입 혐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는 구조입니다.문제는 흡연 혐의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이 밀수 혐의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었습니다. 흡연 사실을 부인하다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으로 드러나면 밀수 혐의에 대한 변소까지 믿기 어렵다고 평가될 위험이 컸으므로,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툴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였습니다.
결과 마약흡연 - 기소유예, 마약밀수 - 혐의없음- 장훈 변호사
-
실형 판결, 항소심 집행유예
성범죄아청법위반 등
의뢰인은 만 19세 미만의 여성 청소년 2명과의 관계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40여 건의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SNS에 게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있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매우 중한 범죄이며,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과 촬영물이 법이 정한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점이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문제로 남고, 촬영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촬영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피해자들은 의뢰인과의 대화에서 자신을 청소년으로 소개하였으나 그러한 소개 외에는 이들이 명백히 청소년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었고, 일부 영상은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촬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발견되었습니다. 구속 상태의 의뢰인에게는 항소심에서 이 점들을 다투어 형을 줄이는 것이 절실하였습니다.
결과 실형 판결, 항소심 집행유예고영성 변호사
-
벌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자정을 넘긴 시각 사람이 붐비던 이태원 한복판에서 지나가던 행인의 신체를 순간적으로 움켜쥐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범행은 주변 CCTV에 그대로 담겨 직접적인 증거가 있었고, 의뢰인 역시 순간적인 실수를 인정하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면식 없는 행인에 대한 기습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국내 거주 외국인은 형사 유죄 판결이 있으면 체류 자격 상실이나 강제퇴거라는 2차적 위험에 놓이므로, 형의 종류와 수위가 곧 국내에서의 삶 전체를 좌우합니다.증거가 명백한 사건에서 혐의를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었으므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확실한 입장을 표명한 뒤 피해 회복과 의뢰인의 국내 유대관계를 중심으로 양형변론을 전개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었습니다.
결과 벌금
-
집행유예
재산범죄업무상횡령
복지관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법인으로부터 전입금이 끊겨 운영에 차질이 생기자, 마치 전입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되는 것처럼 입출금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복지관을 운영하다가 이후에는 보조금을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남기지 않고 사용하였습니다. 수사 당시 전체 횡령 혐의 금액은 216,197,000원에 이르렀습니다.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횡령액이 커질수록 양형기준상 권고형이 무거워지므로, 혐의 금액 가운데 실제 횡령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을 분리해 내는 것이 형량을 좌우합니다.당시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하였던 선택이 결과적으로 범죄에 해당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혐의 금액 전부가 인정되면 실형이 예상되었으므로, 개인적 착복이 아닌 운영 자금의 전용 부분을 구분하고 사용내역이 남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정상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범죄강간
의뢰인은 자택에서 피해자의 몸을 묶고 1회 간음하고 수개월 후 피해자의 집에 불시에 들어가 팔을 젖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는 사이였고, 둘 사이의 불화를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며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며, DNA 감정 결과는 성관계 사실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물증이 됩니다. 다만 성관계 자체가 있었다는 점과 그것이 폭행·협박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DNA가 검출되었더라도 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면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문제는 의뢰인이 최초 경찰조사에서 DNA가 검출되었음에도 성관계 자체를 비합리적으로 부인하는 진술로 일관하여 수사관의 의심만 가중시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물증과 배치되는 부인은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므로, 진술의 방향을 바로잡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갖추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무죄
일반형사근로기준법위반
성형외과 병원의 대표인 의뢰인은 근로자에게 수회에 걸쳐 발로 걷어차고 손등을 수술도구로 찔렀다는 범죄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직원가 할인으로 성형수술을 받은 후 약정 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일을 그만두려 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문제 삼자 폭행당하였다는 허위 사실로 고소하여 이를 무마하려 한 것이었습니다.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형법상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그러나 폭행 사실은 피해자의 진술만이 아니라 다른 증거와 부합하는지, 진술이 일관되는지에 따라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의뢰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사건의 경위 전체가 억울한 상황이었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만큼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결과를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결과 무죄
윤태중 변호사
-
불기소-혐의없음
일반형사명예훼손
의뢰인은 아들이 연루된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아들의 친구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 학생의 부모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자녀의 형사사건으로 상대 학부모와 감정이 극도로 격해진 상태에서, 재판에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려다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한 것이 문제되었습니다.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필요하고, 특정 소수에게 말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공연성이 인정됩니다.메시지 내용만 보면 명예훼손으로 보일 여지가 있었기에, 명예훼손의 고의와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점, 그리고 발언의 실제 취지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결과 불기소-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