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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장훈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무죄
재산범죄공갈미수음식점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2016년부터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상대방으로부터 공갈미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부인과 상대방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말싸움이 있었고, 이를 사과하러 온 상대방과 대화하던 중 공갈의 고의로 금전을 요구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녹취록에는 의뢰인이 돈을 언급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어, 기록만 보면 의뢰인에게 불리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이 사건의 승부처는 증거재판주의였습니다. 녹취록이 원본에 근거한 것인지, 편집이나 삭제가 없었는지를 검증하여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무너뜨리고, 대화의 전체 맥락에서 공갈의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결과 무죄김주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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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음주운전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차선을 변경하면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옆 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고,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상해를 입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음주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특법 치상과 음주운전이 경합하여 처벌되며, 음주 전과가 누적된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2018년 말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과 함께, 3회의 전과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할 양형 논리를 세우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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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의 실형 선고
재산범죄사기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던 의뢰인에게 가해자는 공사와 건물관리를 대신해 주겠다는 감언이설로 접근하였고, 이후 수년간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아 개인 유흥에 사용하는 등 탕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태신에 고소대리를 의뢰하여 가해자를 사기와 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사기와 횡령은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거래관계에 있던 당사자 사이의 고소는 계약이나 정산 약정이 존재하여 민사 분쟁으로 취급되기 쉽고,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사건 역시 가해자와의 사이에 공사대금 정산 약정과 급여 지급 약정이 존재하여, 모든 금액을 뭉뚱그려 고소하면 쟁점이 흐려져 전체가 무혐의나 무죄로 흐를 위험이 있었습니다. 입증 가능한 부분을 추려내는 고소 전략이 성패를 좌우했습니다.
결과 징역 8개월의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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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일반형사폭력행위등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의상해)
고급 외제차 임대사업을 하던 의뢰인은 차를 빌려 간 상대방이 임대료도 내지 않고 차도 돌려주지 않아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직접 상대방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인질로 잡아둔 상태에서 상대방의 친구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았고, 이로 인해 인질강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기소되었습니다.인질강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흉기를 이용한 상해는 폭처법상 가중처벌되는 중범죄입니다. 두 죄가 경합하면 법정형 하한이 매우 높아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작량감경과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 등 강력한 양형 사유가 필요합니다.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은 분명했지만 방법이 옳지 못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범행의 원인을 제공한 피해자 측의 사정을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하는 양면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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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무죄 1년 감형
재산범죄사기 등(항소심)
철도 궤도 시공자재 생산업체의 직원이던 의뢰인은 철도 공사현장에 위조된 자재를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와, 시공업체 직원의 횡령행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이 사건은 공공기관 상납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시공사가 직원 개인의 횡령으로 사건을 정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시공사에 자금을 전달했을 뿐 그것이 직원 개인의 횡령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으므로, 횡령 가담 부분은 무죄를 다툴 가치가 충분했습니다.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면 양형에서 감경 사유로 반영됩니다. 태신은 횡령 가담 부분의 무죄를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형을 크게 낮추는 것을 목표로 변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결과 일부 무죄 1년 감형
김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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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재산범죄절도
의뢰인은 공매로 취득한 건물 가운데 한 호실에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던 상대방의 물건을 동의 없이 처분하였다는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 사건 외에도 이해관계 대립으로 여러 소송에 휘말려 있었기에, 이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이 다른 사건들의 해결에도 중요하였습니다.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물 소유자라 하더라도 점유자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면 절도나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고, 특히 당사자 사이에 소송이 얽혀 있으면 형사 고소가 민사 분쟁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기 쉽습니다.이 사건은 물건이 폐기된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처분에 의뢰인이 관여하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소명하고, 의뢰인이 폐기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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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일반형사폭행
의뢰인은 이웃과의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두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고인이었지만, 피해자의 남편이 의뢰인을 폭행한 별개의 사건에서는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에서 피해자의 지위에 있기도 하였습니다.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기소 이후라도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수사 단계부터 합의가 가능했던 사건이었지만, 장기간의 이웃 갈등으로 의뢰인과 피해자 부부 사이의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 상호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양측을 동시에 설득하여 합의에 이르는 것이 이 사건의 유일한 해법이었습니다.
결과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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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소기각
일반형사협박
의뢰인 A씨는 공매로 취득한 건물의 한 호실에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던 B씨를 찾아가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A씨와 B씨는 이 사건 외에도 건물을 둘러싼 이해관계 대립으로 여러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나오면 다른 소송에서도 불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어, 이 사건의 무죄 여부가 전체 분쟁의 향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해야 성립합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언성이 높아진 것과 형법상 협박은 구별되어야 하며, 1심은 이러한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하면서 의뢰인은 다시 유죄의 위험에 놓였습니다.
결과 검사 항소기각- 윤태중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