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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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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진원표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혐의없음
재산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며 굿즈 유통 사업을 담당하였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이 고소인 주식회사의 임직원으로 고소인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업을 추진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유통 단계에 불필요한 중간 업체를 끼워 넣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저작물 사용료 회수를 위한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 등 배임 행위를 하여 수십억 원대의 손해를 입혔다며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액의 피해 주장액: 고소인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회사가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한 중대 사안으로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중벌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복잡한 거래 구조: 다수의 유통사와 제조사가 얽힌 다단계 거래 구조 내에서 의뢰인의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의뢰인의 업무로 인하여 실제 회사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까다로운 법리적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경영 판단의 영역: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금이나 수익 저하가 의뢰인의 '범죄 행위'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경영상의 판단 착오'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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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등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중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해오던 피해자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의뢰인의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쪽으로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이륜자동차가 손괴되는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도주치상 범죄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분 뿐만아니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수 없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최초 경찰 조사시 사고의 충격 및 충격음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진술하면서도 범죄에 대한 확정적 인식 및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뢰인은 기소가 된 후에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선고유예- 장훈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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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5월 새벽 의뢰인은 경기 외곽에 소재한 회사에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던도중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신호에 주행중 의뢰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충격을 한 것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피해자의 부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가 확인되었고, 피해자가 음주로 인하여 길 한복판을 휘청거리는 장면이 사고현장 CCTV를 통해 확인이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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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직장 회식을 마치고 이 사건 피해자 여자후배를 자택에 데려다주기 위해서 같이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의 등을 토닥거리며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지다가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등 부위를 스다듬어 만지고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에 본인도 만취상태에서 당시의 사실관계가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술 취한 여성후배를 케어해준 것으로만 기억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체 접촉은 인정하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슴 부분) 등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서 혐의에 대한 인부 여부부터 정하여 진행방향을 설정해나가야 하고, 의뢰인이 명확한 기억 하에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입장 또한 아니기 때문에 합의의 여지 또한 남겨두고 있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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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등
성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상의 모텔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자신이 강제추행 당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자신이 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하고 돈을 주고 소위 조건만남을 했을 뿐인데, 성범죄로 고소된 것에 대해서 매우 억울해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벗어나더라도 성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여야 하는 사건이므로 전체적으로 무혐의나 무죄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성매수 혐의라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의뢰인은 직업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성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선처를 구해 불기소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 등
윤태중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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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재산범죄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의뢰인은 회사에서 물품 공급처 선정과 품질·가격 관리를 담당하던 분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특정 공급업체에 재산상 이익을 주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배임과 배임수재로 기소하였습니다.의뢰인은 공급받은 제품이 저품질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하였으나, 제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였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의뢰인은 항소심을 냉정한 시각으로 다시 준비하고자 법무법인 태신을 찾았습니다.업무상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배임수재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로, 두 죄가 함께 인정되고 피해 회복이 없으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 의뢰인은 남은 형기를 모두 복역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김남수 변호사
-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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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추행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도 같은 행위를 했다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뢰인은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으로 미성년자였지만, 형사책임이 없는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이 아니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된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가더라도 학업에 지장이 생기고 진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아직 학생인 의뢰인에게는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것이 가장 유리했습니다.그러나 범행을 반복해 피해자가 두 명이었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될 수 있었고, 합의도 두 배로 필요한 사건이어서 대처가 중요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이길우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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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700만원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진입 전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뀐 신호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상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10주 이상의 부상을 입었습니다.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의 하나로,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10주 이상의 중상에 합의가 없으면 정식재판에서 실형까지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의뢰인은 이 사고로 재판에 회부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 면직되는 신분이었습니다. 실질적 가장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에, 처분의 종류가 가족 전체의 생활을 좌우했습니다.
결과 구약식 700만원- 장훈 변호사
- 전원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