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의뢰인의 폭력성이 드러나는 범죄들이 다수 경합된 것은 불리한 사정이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적절한 대응을 한 결과 의뢰인이 구속 판결을 면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동종전과가 있고, 음주운전뿐만아니라 인적물적사고를 일으킨 부분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되어 구속의 위험이 있었으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밝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의뢰인이 구속을 면할수 있게 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고 처벌기준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수집하기 위하여 법원에 정신감정신청까지 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특히 수 십명에 이르는 피해자들과

다수의 범행이 경합된 것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으나 의뢰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의뢰인의 정신 질환 및 음주습관, 의뢰인의 개선의지. 피해자들 전원의 처벌불원의사, 의뢰인이 구속되어있던 시간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

의뢰인이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납부에 대해 전혀 부담이 없었습니다. 교통사고는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될시 안전교육에 대한 수강명령이 같이 수반되는바 생업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최종

의뢰인이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납부에 대해 전혀 부담이 없었습니다. 교통사고는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될시 안전교육에 대한 수강명령이 같이 수반되는바 생업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최종

검찰의 주장대로 의뢰인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법정형이 7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의뢰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합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유사 판례 및 법리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의뢰인과 피

이 사건은 동성간 일어난 성범죄로 동성 친구로 생각한 의뢰인에게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 합의를 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 꾸준히 피해자를 설득한 끝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들와 합의 및 경찰관을 위한 공탁, 범죄예방을 위한 의료적 치료 이것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했다면 의뢰인은 비록 초범이지만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수감 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이 행한 범행에 대해서 정당화하

동종전과로 처벌받은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재범에 이른 것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으나 의뢰인이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재판부에 양형 참작사유를 충분히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법인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법정구속된 사안에 대해 조속히 대응한 결과 의뢰인이 항소심 판결전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1심과 달라진 양형조건에 대해 재판부에 호소한 결과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구속을 면하는 판결을

상습절도 및 이종전과가 다수 있었기에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도 검토할만큼 의뢰인의 사정이 좋지 않았으나 피해자들의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는등 의뢰인의 양형조건을 충족을 위해 변호인이 노력한 결과 의뢰인이 구속을 면할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점, 음주수치가 높았던 것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으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마지막 전과가 10년이 넘고 벌금형인 점등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재판부에 호소한 결과 의뢰인이 다시 한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법절차 진행 과정에서 최대한의 시간을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을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태신은 일부 마련된 금액을 변제하고, 재판부에 남은 금액에 대한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만약 의뢰인이 구속수감 될 경우 피해자 회사는 사실상

이 사건의 사실관계상 적용법조에 관한 법률적인 부분과 합의와 반성등의 양형적인 부분 중 한가지라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의뢰인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구속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을 위하여 합리적인 법리주장을 하며, 동시에 매우 어려운 합의유형인

의뢰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6번의 동종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점은 구속이 될수도 있는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뢰인이 재차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의 경우 전방주시의무 위반, 12대중과실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한 케이스로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법인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피해 및 물적피해가 발생 것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관계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재판부에 호소한 결과 의뢰인이 집행유예가 아닌 법정 최저형에 가까운 벌금으로 선처를

의뢰인의 업무상과실이 일부 원인이되어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는 큰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등 양형참작 사유를 호소한 결과 의뢰인이 구속을 면할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노력과 여러 가지 사정을 확인한 검찰에서도 판결결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사건을 맡게 된 본 법인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의뢰인이 구속을 면하고 일상생활을 다시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동종전과가 있고, 음주운전뿐만아니라 인적물적사고를 일으킨 부분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되어 구속의 위험이 있었으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밝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의뢰인이 구속을 면할수 있게 되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고였으나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양형에 대해 참작할 만한 사정을 충분히 호소한 결과 의뢰인이 받을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왔으나, 만취 상태에서의 한 순간의 실수로 구속이 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태신을 선임한 이후 양형적으로 올바른 태도를 취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히 읍소한 결과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고 구

젊은 나이에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이 된 의뢰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석방되어 사회에 복귀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