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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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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집행유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치상)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올림픽대로를 주행하던 중, 진로변경이 금지된 백색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갓길에 정차 중이던 트럭을 들이받으면서, 피해 차량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자가 약 11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한 매우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의뢰인이 백색 실선을 침범한 행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통행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망 사고뿐만 아니라 부상 사고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구하는 취지로 기소하여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윤태중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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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내 도로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12대중과실 사고로,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과실이 적용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벌금- 윤태중 변호사
임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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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지할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성범죄무혐의, 경찰불송치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칸 안에서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에 걸쳐 만졌다라는 혐의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 또는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으므로 혐의에 대해 적극 부인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장훈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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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화물차량을 운전하던도중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의뢰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이륜차량을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가 8주간의 상해를 입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중과실중 신호를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가 8주간의 적지않은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의뢰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재판으로 사건이 회부되고 나서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벌금- 윤태중 변호사
- 김종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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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성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의뢰인은 SNS상에 공개적으로 게시된 게시글에서 피해자의 합성된 나체 사진과 인적사항을 습득하였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합성된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SNS 팔로워들에게 합성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경찰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해당 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소위 n번방 사건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성범죄와 관련되었고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관련 규정이 신설되고 처벌조항이 이전보다 강화되었습니다.
결과 보호처분- 장훈 변호사
- 김종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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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주거지인근 도로에서 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은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었고, 직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분받은 전과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교통범죄 전력로 인하여 우려가 깊었던 의뢰인은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벌금-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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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중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교차로에 이르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해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신호위반 및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과실이 원인이 되었고, 신호위반은 대표적인 12대중과실의 하나입니다. 12대중과실 사고는 차량에 종합보험가입이 되어있거나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결과 벌금- 윤태중 변호사
- 임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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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의뢰인)은 새벽 2시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5차로중 3차로를 약 71km 내지 84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의뢰인)은 제한속도를 약 11km 내지 24km 가량 초과하여 운전하고,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여 전화통화하며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뢰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를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검찰이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고를 예견할수 있었는지, 위험을 인지하고 회피할수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사항이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 차량이 과속 상태였던점, 운전중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점을 이유로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무죄- 윤태중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