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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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진원표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불송치결정
일반형사명예훼손의뢰인은 의료기관의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퇴사 과정에서 병원장(고소인)으로부터 고소를 받게 됩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다른 직원들에게 "원장이 약물을 아끼려고 증류수를 섞어 사기를 친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게 한다", "병원이 망해서 퇴직금을 못 줄 수도 있다"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며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이 실제 병원 내 부조리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고소인을 비방하기 위한 허위 날조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의 구성요건에 있어서도 병원 내부 직원들에게 한 발언이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다투어야 했습니다.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경제적 신용을 해쳤다는 신용훼손, 병원 운영을 어렵게 했다는 업무방해 혐의까지 포함된 복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
장훈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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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성범죄무혐의, 경찰불송치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칸 안에서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에 걸쳐 만졌다라는 혐의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 또는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으므로 혐의에 대해 적극 부인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장훈 변호사
- 김종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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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일반형사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과 피해자는 약 4년 6개월간 교제하다 헤어진 연인 관계입니다. 의뢰인은 이별 후 미청산된 공동 주식 및 데이트 비용 등 금전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족(어머니)이 운영하는 가게에 두 차례 방문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에게 수십 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와 인스타그램 DM을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긴 교제 기간 끝에 발생한 이별 과정에서 미처 정리되지 않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수십 회의 메시지 전송과 반복된 방문으로 비칠 수 있으나,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법리적으로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최근 강화된 스토킹처벌법 추세에 따라, 단순한 연락 시도만으로도 형사 처벌의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 장훈 변호사
- 김종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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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재산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며 굿즈 유통 사업을 담당하였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이 고소인 주식회사의 임직원으로 고소인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업을 추진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유통 단계에 불필요한 중간 업체를 끼워 넣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저작물 사용료 회수를 위한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 등 배임 행위를 하여 수십억 원대의 손해를 입혔다며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액의 피해 주장액: 고소인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회사가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한 중대 사안으로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중벌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복잡한 거래 구조: 다수의 유통사와 제조사가 얽힌 다단계 거래 구조 내에서 의뢰인의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의뢰인의 업무로 인하여 실제 회사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까다로운 법리적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경영 판단의 영역: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금이나 수익 저하가 의뢰인의 '범죄 행위'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경영상의 판단 착오'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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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성범죄강간
의뢰인은 서울 소재의 한 모텔안에서 피해자를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고,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쓰리썸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재차 만남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신분적 약점을 이용해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불법 촬영물로 자신을 위협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1. 중대 범죄 혐의의 경합 : 강간뿐만 아니라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이용협박등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무거운 혐의들이 동시에 적용된 사건이었습니다. 2. 외국인간의 사건 : 의뢰인이 외국인인 상황에서 신분상 불이익(이민국 신고 등)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고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자칫 편견이나 오해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3. 진술의 대립: 목격자가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대응하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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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재산범죄사기
의뢰인은 고소인과 교제하던 사이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마음대로 사용하는등 여러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6천여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피해 사실은 실제와 달라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윤태중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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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강간 등
의뢰인은 호텔 내에서 피해자에게 성기구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려 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강제로 1회 간음하였다라는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외국인 신분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출장마사지의 고객과 종사자로 처음 만나게 된 사이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계속 연락을 지속하며 친밀한 관계, 연인과 유사한 관계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주장과는 달리 강압적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진바 없으므로 고소된 혐의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윤태중 변호사
-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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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의료형사의료법위반
의뢰인은 피부과 의원의 봉직의로, 의뢰인이 시술한 환자가 향후에 의원에 방문하여 자신에게 시행했던 시술에 대한 의무기록지 사본 교부를 요구하기에 이를 발급해주었습니다. 환자는 자신이 교부한 의무기록지에 의사 서명이 누락된 점에 대해서 항의를 하자 의원에서는 의사의 도장을 찍어서 재교부 하였는데, 환자는 시술에 대한 불만족으로 앙심을 품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를 보건소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서명을 누락한 경우 의료법 제22조 제1항(전자의무기록일 경우 제23조제1항)에 대한 위반사항이 됩니다. 한편 위 의원이 사용하고 있는 EMR(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은 의사가 진료기록을 전자장치로 입력 한 후 사용자를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을 서명절차로 인식하고, 비밀번호 입력이 되어야만 기록이 저장되는 구조입니다. 즉, 저장되어 있는 전자문서를 출력하면 결과물에 서명부분이 빈 공간으로 출력될 뿐 시스템 상에는 서명이 된 것으로 인식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결과 혐의없음- 윤태중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