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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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진원표 변호사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교통범죄친구와 같이 렌트카를 대여하여 운행중 친구 운전부주의로 옆에 탑승한 피해자 부상을 입고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 승소후 피고측에서 과실율,소득,영구장해인정등 전 부분에 걸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던 건으로 결국 조정을 받아들여 종결 된 성공사례임.
결과 -
교통범죄
사고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사망한 건으로, 쟁점사항이 입원기간동안 개호비인정여부와 횡단보도 지근 무단횡단에 대한 과실다툼 사건으로, 주도로의 신호체계와 현장약도, 경찰수사기록, 가해자 진술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피해자에게 유리한 과실주장을 펼쳐 법원으로 부터 원고측 주장대로 과실을 인정받은 사례임.
결과 -
교통범죄
가해차량 버스운전사가 길가장자리 정차중인 차량을 추돌하면서 차내 탑승중인 피해자가 충격 부상케한 사고. 가해자 공제사측(피고) 주장 -노동상실율에 대해 : -A)골반골절장해에 대해: 신체감정결과 장골익골절의 50% 적용 2.5% 인정 -B)요추횡돌기골절장해: 횡돌기골졸정해는 한시장해로 인정해야함 -C)고관절강직장해 : 강직장해역시 한시장해로 인정해야함. -D)비뇨기과장해 : 계속 군복무를 하고있어, 노무휴지를 요하지 않으므로 장해율은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
결과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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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6천2백만원)
의료형사
의뢰인은 피부과 의원을 방문하여 윤곽주사를 3회 시술 받은 후 얼굴 광대 아래 부위에 피부 함몰이 발생하고 얼굴 전체에 화농성 여드름까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의사는 안면윤곽 시술 상 과실은 전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결과 일부인용(6천2백만원)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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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6천2백만원)
의료형사
의뢰인은 복통으로 인하여 대학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병원 의료진은 의뢰인에게 발생한 고환 염전을 진단하지 못한 채 맹장수술(충수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고환염전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결국 고환을 적출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병원은 의료진의 처치가 적절하였으므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일부인용(6천2백만원)-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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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1억4천만원)
의료형사
의뢰인의 배우자인 환자는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는데, 회복 중 환자의 호흡이 어려워지자 병원 의료진은 환자에게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갑작스럽게 환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으며 환자는 혈압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심정지로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병원은 의료진의 기관절개술 시술 상 과실은 전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결과 일부인용(1억4천만원)-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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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2억4천만원)
의료형사
의뢰인의 처는 체중감소, 피로, 무기력감 등을 호소하여 일차병원을 외래 방문하였다가, 일차 병원 의료진의 권유로 한 대학병원에 외래 방문하여 진료를 보았으나, 병원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로 인하여 오랜 기간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하던 중 병이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처는 한 달 동안 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음에도 병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병원 측은 환자가 증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해당 질병이 진단하기 어려운 것이었으므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일부인용(2억4천만원)-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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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회사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2차로에서 유턴을 시도 하던 중 1차로 후방에서 직진 중인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추돌하여, 부상을 입고 치과 및 안과장해가 잔존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선 장해인정을 하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하게 된 사건임.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피해자과실: 피고측은 피해자 차선위반과 보호장비미착용으로 인한 과실을 주장하였고, 이륜차운전한 피해자가 차선위반하였기에 이에 대한 과실도 적용해야한다 주장하였음. - 노동상실율에 대해 : 치과의 경우 사실조회회신을 보면 교정치료가 성공적인 경우엔 영구장해는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