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152건
고철중개업자인 의뢰인이 고철매매업자에게 대금을 받지 못해 변호사 없이 고소했다가 경찰 혐의없음 의견 송치 후 태신을 찾은 사건. 계좌·메시지로 기존 거래를 정리해 편취 방식의 차별성을 주장했으나 검찰은 혐의없음 불기소, 재산범죄 고소의 현실을 보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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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변호사고철중개업자인 의뢰인이 고철매매업자로부터 대금을 횡령·편취했다며 고소당해 변호사 없이 두 차례 조사를 받다 혐의가 인정된다는 말을 듣고 태신을 찾은 사건. 계좌·문자·메신저로 기존 거래를 상세히 재구성해 고소인 주장의 허위를 입증,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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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변호사거래처 대표인 의뢰인이 피해 회사 직원과 공모해 재고를 빼돌리고 부당 이익을 받아 30억 원 피해를 주고 3억 원의 부정 청탁을 했다는 특경법 횡령 등 사건. 악성재고 매입과 거래기회 교환이라는 관행을 입증해 6년 구형에도 일부 무죄, 징역 2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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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변호사피해 회사의 재고관리 직원이던 의뢰인이 재고를 빼돌리고 거래처에 부당 이익을 주어 30억 원 피해를 입혔다는 특경법 횡령 등 사건. 통상의 업무방식에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을 치밀한 증거분석으로 뒷받침해 8년 구형에도 일부 무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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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변호사동거하던 연인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시가 1억 원 상당의 명품을 찢고 1천만 원 상당 재물을 가져간 재물손괴·절도로 구속 상태에서 1심 징역 6월을 받은 사건. 양형부당 항소를 진행하며 미결구금 일수를 활용, 항소심 중 형기 만료로 석방.
사건 자세히 보기 →무역업을 하는 외국인 의뢰인이 동거하던 연인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1억 원 상당 명품을 찢고 1천만 원 상당 재물을 가져가 구속된 사건. 피해 변제가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손괴한 물건이 교제 중 선물한 것이었다는 경위를 적극 변론해 징역 6월의 단기형
사건 자세히 보기 →편도 4차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과 전방주시 태만으로 선행 사고 부상자와 사고 정리 중이던 운전자를 덮쳐 각 16주·4주 상해를 입힌 교특법 치상 사건. 12대 중과실로 실형 위험이 높았으나 합의를 성사시키고 부양가족 사정을 소명해 금고 8월 집행유예
사건 자세히 보기 →기업 상장 과정에서 임직원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받아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은 개인 투자자. 임직원 누구와도 일면식이 없었고 공개된 정보로 투자했음을 직·간접 증거로 입증, 시간적 우연의 일치로 받은 의심을 해소해 혐의없음 내사종결.
사건 자세히 보기 →편도 4차로에서 규정 속도로 앞차를 따라가던 중 앞차가 급히 차선을 바꾼 순간 시야에 나타난 만취 무단횡단자를 충격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블랙박스로 발견 시점에 이미 회피가 불가능했음을 확인하고 재판부에 전달해 교특법 치사 무죄.
사건 자세히 보기 →직진 신호가 황색으로 바뀐 뒤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해 좌회전 차량과 충돌, 5주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검찰이 의뢰인 단독 과실로 약식기소한 사건. 정식재판에서 좌회전 차량의 전방주시 과실을 인정받아 청구된 벌금보다 감액된 150만 원.
사건 자세히 보기 →스쿠터를 운전하던 대학생 의뢰인이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한 상대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가 사망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자배법 위반까지 문제된 사건. 합의를 마친 뒤 사고의 원인이 피해자의 중앙선 침범에 있음을 소명해 징역 1년 구형에도 벌금 70
사건 자세히 보기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과 좌우 확인 의무를 게을리해 보행자를 충격, 12주 골절상을 입힌 교특법 치상 사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12대 중과실이라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었으나, 합의를 이루고 정상 자료를 제출해 벌금 400만 원.
사건 자세히 보기 →다른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을 사기·횡령으로 고소했다가 혐의없음 불기소를 받고 태신을 찾은 피해자 대리 사건. 고소장에 범죄사실조차 특정되지 않아 항고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솔직히 설명하고 항고를 진행했으나 고검에서 원처분 유지, 초동 대응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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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변호사결혼을 약속하고 동거까지 했던 상대가 헤어진 뒤 의뢰인이 자신의 약점을 이용해 수사기관에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5억여 원을 편취했다며 사기·공갈·사문서위조로 고소한 사건.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수차례 대질신문으로 진술의 모순을 드러내 검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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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상대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지인과 찾아와 강간으로 고소하겠다며 돈을 갈취하고 계속 금품을 요구한 사건. 합의금을 주라는 다른 조언과 달리 공갈 고소로 맞서도록 조언, 수사가 시작되자 가해자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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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전 직장 상사들이 의뢰인을 감금한 채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허위 진술서를 쓰게 하고 거액을 송금하게 한 강요·감금·공갈 피해 사건. 범행을 특정할 증거를 수집해 신속히 고소장을 제출, 궁지에 몰린 가해자들이 시인하고 사죄하며 갈취 금전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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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거액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해 구속기소되어 1심 징역 1년 6월, 벌금 24억 원, 노역장 유치 일당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 주장을 반박하고 일당 상향을 적극 주장해 노역장 유치 일당 2배로 상향, 형기를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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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영리 목적으로 거액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해 구속기소된 사건. 조세정의를 해치는 죄질로 엄벌이 예상됐으나 실질적 이득이 공범에게 귀속되고 의뢰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음을 소명해 징역 1년 6월, 노역장 유치 일당 상향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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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한국어가 서툰 외국 국적 의뢰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수차례 대마를 매매하고 재배·보관해 구속기소되고, 공범의 변심으로 하지 않은 범행까지 기소된 사건. 인정할 부분은 자백하도록 설득하고 억울한 부분은 증거 부족을 지적해 일부 무죄, 징역 1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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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지방국도를 운행하던 중 선행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고 현장을 떠났다가 특가법 도주치사로 입건된 사건. 수사 단계에서 제동거리와 인지반응 소요시간 등 회피 가능성을 분석한 의견서로 검찰을 설득해 불기소(혐의없음).
사건 자세히 보기 →비트코인 취급업체를 통해 대금을 보내고 수차례 LSD와 MDMA를 국제우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해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종류와 양이 많고 기간이 길어 실형 위험이 높았으나 양형기준상 정상참작 요건을 정리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건 자세히 보기 →건물 임대인이 임차인 학원을 찾아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1심 유죄, 항소심 무죄를 받자 검사가 상고한 사건. 상고이유서의 모순점을 법리에 근거해 치밀하게 지적하고 2심 판결의 정당성을 강조해 대법원 상고 기각, 무죄 확정.
사건 자세히 보기 →건물 임대인이 임차인 학원을 찾아가 수업 중 문을 열고 고성을 질렀다는 업무방해로 사건 8개월 뒤 고소되어 벌금 30만 원 약식명령과 1심 유죄를 받은 사건. 증인 탄핵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카드 사용 내역으로 당일 현장에 없었음을 입증, 항소심
사건 자세히 보기 →어린이집 교사인 의뢰인이 원장과 함께 아동학대로 고소된 뒤 원장의 강요로 거짓 증언까지 해 위증죄로 추가 기소된 사건. 위증에 대해 자수한 점과 강요에 의한 경위, 학대 정도가 가벼운 점을 소명하고 부모들과 합의해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원장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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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상담 이력 관리 |
|---|---|
| 수집 항목 | 온라인 상담 신청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상담 내용 |
| 보유·이용 기간 | 상담이 끝난 날부터 1년. 상담에 이어 사건을 맡기신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건이 끝난 날부터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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