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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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진원표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항소심판결 파기 및 환송
의료형사채무부존재확인의뢰인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의료인이었는데,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리는 형식으로 병원을 운영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공단으로부터 거액의 환수처분을 받은 상태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형사 판결에 의하여 이미 의료법 위반의 범죄사실이 확정되어 있어 사실관계를 다툴 수 없었고, ‘의료법상 명의차용 및 신고의무를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었으나, 유사한 사안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하급심 판결이 존재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항소심판결 파기 및 환송
윤태중 변호사정욱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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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의뢰인은 교차로에 이르러 진행방향 2차선에서 불법유턴을 시도하던도중 같은방향 1차선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부상을 입었으나 의뢰인은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사고후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치상(뺑소니)가 혐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로 2주간의 부상을 입고 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초기에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배우자로 하여금 배우자가 운전 하였던 것처럼 거짓진술하도록 교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조사과정에서 CCTV상에 의뢰인이 운전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범인도피 교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시간이 많이 지나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의뢰인은 운전을 하기전 음주한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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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음주운전
의뢰인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중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신고를 하게 되었고, 출동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단속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측정결과 면허정지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수치에 그밖에 인적물적피해는 없는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결과 음주운전한거리가 10km에 이르렀고, 더군다나 의뢰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번이나 있었던 터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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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집행유예 판결 파기, 벌금
일반형사업무상과실치상
의뢰인이 어린이집 원장의 지시로 보육아동의 수업 시간에 자리를 비우게 되었고, 의뢰인이 빠진 수업에서 피해아동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으로, 제1심에서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어린이집의 지시에 따라 보육교사로서의 업무를 하고 있었고, 수업 중 피해아동의 상해는 피해아동이 넘어져 일어난 것으로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이 그대로 인정되기에는 너무나 억울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원심 집행유예 판결 파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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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의뢰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한 차례의 무고 유죄 전과가 있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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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교통범죄무고
의뢰인은 회전교차로에 선진입한 상태였고, 위 교차로에 진입을 시도하려던 오토바이와의 사이에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사고에 대해 의뢰인은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사에게 난폭운전 등의 고의가 있다고 생각하여 상대방을 난폭운전(특수손괴 등)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위의 교통사고는 단순 교통사고라는 결론 아래 담당 검사가 의뢰인을 무고로 인지하여 기소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한 차례의 무고 유죄 전과가 있었습니다.
결과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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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229% 만취 상태에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택시와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택시 운전사(전치 5주), 승객(전치 4주)의 각 상해를 입히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본 사건의 불법성은 매우 강한 편이어서 피해자와의 적극적 합의 및 의뢰인의 양형변론이 매우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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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재산범죄사기
의뢰인은 지인이었던 피해자에게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수 회에 걸쳐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사기 자백사건의 특성상 우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를 최우선으로 양형변론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피해액 변제에도 불구 의뢰인에게 계속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