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152건
편도 2차로에서 시속 20km로 진행하다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를 충격해 12주 골절상을 입힌 교특법 치상 사건. 과실이 명백해 양형이 관건이었던 상황에서 피해자와 수차례 직접 통화하며 합의를 이끌어내고 반성·초범 등을 소명해 벌금 400만 원.
사건 자세히 보기 →대학생인 의뢰인이 학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한 상대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가 사망하고, 의무보험 미가입까지 문제된 사건.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기소 전 형사조정으로 유족과 합의하고 피해자 과실을 소명해 벌금 70
사건 자세히 보기 →성형외과에서 3차례 교정·수술을 받은 환자가 병원과 분쟁이 생기자 보건소에 진정해 진료기록부 미기재 의료법위반으로 고발된 사건.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한편 사건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피력해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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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홍콩 관광 중 금괴를 운반해 주면 3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각 1.5kg을 미신고 반입해 관세법위반으로 기소된 두 의뢰인. 관광 목적 출국, 입국 직전 제안, 현저히 적은 대가를 들어 공모를 부정해 각 집행유예 1년.
사건 자세히 보기 →편도 4차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선행 사고로 누워 있던 피해자와 2차 사고 방지 조치 중이던 운전자를 충격, 각 16주·4주 상해를 입힌 사건. 합의를 성사시키고 정상을 소명해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건 자세히 보기 →병원 조교수로 재직하던 의뢰인이 자신의 소관 환자가 아닌 환자의 전자의무기록 개인정보를 탐지했다는 의료법위반으로 고발된 사건. 개인정보 탐지의 미수행위에 처벌규정이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해 검찰 불기소.
사건 자세히 보기 →편도 4차로에서 규정 속도로 앞차를 따라가던 중 앞차가 급히 차선을 바꾼 순간 도로 위 만취 무단횡단자를 발견해 충격,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사건. 발견 시점에 이미 회피가 불가능했다는 점과 안전거리 의무의 범위를 법리로 다투어 무죄.
사건 자세히 보기 →직진 신호가 황색으로 바뀐 직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해 좌회전 차량과 충돌, 5주 상해를 입힌 사건. 검찰이 의뢰인 단독 과실로 약식기소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블랙박스 분석으로 좌회전 차량의 전방주시 과실을 입증해 벌금 150만 원.
사건 자세히 보기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 친구를 태우고 스쿠터로 식당에 가던 중 불법 좌회전한 상대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가 사망하고 의무보험 미가입까지 문제된 사건. 검사 징역 1년 구형에도 수사 단계에서 마친 합의와 피해자 과실을 소명해 벌금 700만 원.
사건 자세히 보기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12주 골절상을 입힌 교특법 치상 사건.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 중형이 예상됐고, 태신 선임 직후 합의를 성사시키고 정상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 벌금 400만 원.
사건 자세히 보기 →사소한 접촉사고 후 도주차량과 사고후미조치로 약식기소된 의뢰인이 정식재판에서 도주차량 무죄를 받자 검사가 항소한 사건. 항소이유서의 모순점을 법리에 근거해 치밀하게 지적하고 1심 판결의 정당성을 강조해 항소 기각.
사건 자세히 보기 →택시운전으로 생계를 잇는 의뢰인이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경미한 접촉사고로 도주차량 신고를 당한 사건. 특가법 도주차량이 인정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에서 수사 단계부터 정밀한 법리 주장과 의견서로 대응해 검찰 혐의없음.
사건 자세히 보기 →사소한 접촉사고 후 도주차량으로 신고되어 특가법 도주차량과 사고후미조치로 약식기소된 사건. 다액의 벌금이 확정될 상황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정밀한 법리 주장과 고소인 증인신문으로 도주차량 부분 무죄.
사건 자세히 보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의뢰인이 과실로 도로 위 공사현장에 진입해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 피해자가 사망해 기소된 사건. 구속 위기에서 선임 직후 발 빠르게 유족과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건 자세히 보기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량과 충돌, 본인과 피해자 모두 크게 다친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사건.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믿던 의뢰인을 신호체계·목격자·현장 사진으로 설득해 신속히 자백하게 하고 반성을 강조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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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절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다수의 주거침입절도로 기소되어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사건 경위, 가정환경, 자활 노력, 탄원을 담은 양형 의견서와 일부 피해자 합의로 원심 파기 징역 4년.
사건 자세히 보기 →음주와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해 특가법 도주차량 등으로 1심 집행유예를 받은 의뢰인에 대해 검사가 항소한 사건. 항소심에서 선임되어 원심 형이 가볍지 않다는 의견서로 대응해 항소 기각.
사건 자세히 보기 →신호위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1심에서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건. 합의 없이는 항소 기각이 유력한 상황에서 항소심 단계에 선임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하고 양형 의견서를 제출해 원심 파기 벌금형.
사건 자세히 보기 →컨설팅 사업체를 운영하려던 의뢰인이 사업 자금 2억 원가량을 빌렸다가 실적이 나지 않아 폐업하자 대여자가 사기로 고소한 사건. 수사 단계에서 정밀한 법리 검토를 거친 의견서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을 소명해 검찰 혐의없음.
사건 자세히 보기 →신호위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중한 두부 손상과 인지기능 장애를 입혀 교특법 중상해로 기소된 사건. 합의 없이는 실형이 유력한 상황에서 공판 단계에 선임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경제적 사정 등 양형 자료를 제출해 집행유예.
사건 자세히 보기 →신호위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교특법 치사 사건에서 1심 집행유예를 받자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사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맡아 사건 내용과 양형 사유에 비추어 원심 형이 가볍지 않다는 의견서로 대응해 항소 기각.
사건 자세히 보기 →신호위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해 교특법 치사로 기소된 사건. 수사 단계부터 유족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경제적 한계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유족을 위한 공탁과 경제적 사정 근거자료를 담은 양형 의견서로 집행유예.
사건 자세히 보기 →철도 시공자재 업체 직원이 공사현장에 위조 자재를 납품해 대금을 편취하고 시공사 직원의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1심 징역 2년을 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비자금 조성 자료와 증인신문으로 개인 횡령을 알 수 없었음을 입증해 일부 무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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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변호사철도 시공자재 업체 직원인 의뢰인이 철도 비리 커넥션의 공익제보자로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위조 자재 납품 사기와 횡령 가담의 주범으로 기소된 사건. 국민 안전 위협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으로 공범 전원 징역 2년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항소심도 태신에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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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변호사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상담 이력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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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 항목 | 온라인 상담 신청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상담 내용 |
| 보유·이용 기간 | 상담이 끝난 날부터 1년. 상담에 이어 사건을 맡기신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건이 끝난 날부터 10년 |
| 동의 거부 |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온라인 상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02-599-1112)로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