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152건
학교 야구부 코치가 학교·코칭스태프와 갈등이 있던 부원으로부터 전지훈련 중 가혹행위로 신고되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입건된 사건. 전지훈련에 함께 간 학생과 학부모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고 진술 차이를 입증해 혐의없음.
사건 자세히 보기 →근무하던 가게의 고용주와 불화로 충동적으로 점포 금고에서 수차례 돈을 훔쳐 절도로 고소된 사건. 수사기관이 상습성을 문제 삼았으나 고용주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양형자료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해 기소유예.
사건 자세히 보기 →벽시계 제작업자가 동종업계 경쟁자들을 상대로 제품 모방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자 상대방이 소송사기미수로 고소한 사건. 소송사기 판례 법리와 유사 사례를 분석해 법원을 기망할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 검찰 혐의없음.
사건 자세히 보기 →술에 취해 화장실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 현금 15만 원가량을 가진 절도 혐의로 조사받은 사건. 보안 부서 근무자라 전과가 남으면 징계 위험이 컸기에 피해자 합의 후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를 요청, 즉결심판에서 선고유예.
사건 자세히 보기 →학교·코칭스태프와 갈등이 있던 야구부 부원의 신고로 아동복지법위반 조사를 받게 된 코치가 혼자 대응하다 태신을 선임한 사건. 진술 불일치 지적에 대한 입증활동과 수사촉구 요청을 병행해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사건 자세히 보기 →교통사고로 영구 후유장해를 입고 위로금 등 5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의뢰인을 보험사가 미행·촬영한 영상을 근거로 장해가 거짓이라며 보험사기로 진정한 사건. 의사와의 금전거래 부존재, 민사 신체감정 결과의 일치를 소명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사건 자세히 보기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의뢰인에게 공사와 건물관리를 대신해 주겠다며 접근해 수년간 수십억 원을 받아 유흥 등에 탕진한 가해자를 사기·횡령으로 고소한 사건. 정산·급여 약정이 있어 무혐의 위험이 큰 부분은 걷어내고 확실한 혐의에 집중해 기소와 징역 8월
사건 자세히 보기 →부동산 소유주인 의뢰인이 불투명한 관리 방식에 대한 자료를 관리단장에게 요구하다 종이로 파티션을 내리치고 스테이플러를 든 행위로 폭행 고소를 당한 사건. 조사 참여와 CCTV 검증으로 신체 위해 의도가 없었음을 밝혀 혐의없음.
사건 자세히 보기 →수입식품 구매대행업 신고 후 폐업 처리된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했다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조사를 받은 사건. 고의로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과실에서 비롯되었음을 당시 상황과 경위로 소명해 기소유예.
사건 자세히 보기 →거동이 불편한 여성 의뢰인이 가정에서 남편에게 밀쳐지고 밟혀 상해를 입은 사건의 고소를 대리.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상흔 사진, 자녀와 요양보호사 진술로 폭행을 입증하고 접근금지 임시조치로 의뢰인을 보호해 남편 기소.
사건 자세히 보기 →고등학교 졸업반인 만 18세 의뢰인이 술집에서 만취해 옆 테이블 손님의 머리를 맥주컵으로 가격하고 말리는 사람들을 폭행한 특수상해 사건. CCTV로 증거가 명확했으나 소년부 송치를 이끌어내고 공탁을 진행해 1·2·3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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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지인과의 술자리에서 분실된 현금·수표 봉투를 가지고 있게 된 의뢰인이 지인의 권유로 경찰에 거짓 진술을 했다가 긴급체포된 절도 사건.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도록 설득하고 정식 합의서와 정상 자료를 제출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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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야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4명을 충격한 교특법 치상과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음주운전 무죄, 교특법 벌금 800만 원을 받은 의뢰인에 대해 검사가 사실오인·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건. 항소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해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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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해 거액을 편취한 사기로 수사 단계에서 부인하다 구속기소된 사건. 기소 후 선임된 태신이 증거관계를 설명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도록 설득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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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야간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에 따라 건너던 4명을 충격해 상해를 입히고 음주운전 혐의까지 받아 중형이 예상된 사건. 음주운전 혐의를 다투어 무죄를 받고, 교특법 치상은 벌금 800만 원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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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메신저로 피해자와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교환한 뒤 이를 빌미로 약 5개월에 걸쳐 돈을 갈취한 공갈 사건.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예상됐으나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정상을 변론해 검사의 높은 구형에도 벌금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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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폭력단체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한 혐의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으로 기소된 사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이라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가입기간이 짧고 폭력행위에 직접 참여한 적이 없음을 입증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건 자세히 보기 →남자친구와 함께 바를 운영하다 헤어진 뒤 매출 차액을 횡령했다며 고소당한 사건. 차액 대부분이 고소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건넨 돈이었음을 휴대폰 위치기록의 동선 일치와 주변인 사실확인서로 입증해 혐의없음 불기소.
사건 자세히 보기 →배달 트럭 운전자가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6세 아동을 충격한 뒤 상태만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특가법 도주치상으로 기소된 사건. 도주 고의가 없었음을 일반인의 시각에서 판단받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택해 무죄.
사건 자세히 보기 →고급 외제차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도 내지 않고 차도 돌려주지 않는 상대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감금하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인질강도와 폭처법 흉기 상해로 기소된 사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 측의 원인 제공을 부각해 집행유예.
사건 자세히 보기 →2년간 매출 없이 재산 대부분을 소프트웨어 개발에 투자하다 폐업 상태가 된 회사 대표가 일부 직원의 임금·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소된 사건. 체당금 수령 협조를 조건으로 다수 근로자와 합의하고 나머지는 정상을 변론해 벌금 200만 원.
사건 자세히 보기 →기업 상장 과정에서 임직원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받아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혐의로 금융감독원 고발에 따라 조사받은 사건.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정보로 한 합리적 투자였고 큰 차익은 우연이었음을 증거로 입증, 담당 검사 면담까지 거쳐 혐의없음 내사종결.
사건 자세히 보기 →야간 편도 4차로에서 규정 속도로 앞차를 따라가던 중 앞차가 급히 차선을 바꾼 직후 도로 위 만취 무단횡단자를 발견해 충격, 피해자가 사망해 교특법 치사로 기소된 사건. 블랙박스를 편집·분석해 발견 시점에 이미 회피가 불가능했음을 입증, 무죄.
사건 자세히 보기 →직진 신호가 황색으로 바뀐 직후 정지선에 서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해 좌회전 차량과 충돌, 5주 상해를 입힌 교특법 치상 사건. 검찰이 의뢰인만 약식기소하고 상대방은 무혐의 처분하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상대 과실을 인정받고 벌금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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