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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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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진원표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보호처분
성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뢰인은 SNS상에 공개적으로 게시된 게시글에서 피해자의 합성된 나체 사진과 인적사항을 습득하였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합성된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SNS 팔로워들에게 합성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경찰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해당 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소위 n번방 사건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성범죄와 관련되었고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관련 규정이 신설되고 처벌조항이 이전보다 강화되었습니다.
결과 보호처분
장훈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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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재산범죄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채팅 어플에서 구인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당을 지급받고 일을 하는 조건을 제안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데,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찾아간 수거책에게 금원을 교부하였고 의뢰인은 약속된 장소에서 전달책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사전 구속되어 수사기관의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종전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들은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고 규율하였으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특별법을 별도로 신설하여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신설된 특별법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윤태중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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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산범죄특수절도
의뢰인은 지인 A와 함께 클럽을 방문하여 클럽안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중, 바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양주 한병을 보고 A와 공모하여 이를 절취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 되었습니다. 형법상 특수절도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벌금형 규정이 없어 처벌기준이 높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을 피하고자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임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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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성범죄사기등
의뢰인은 공동피고인과 함께 투자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범죄수익금 세탁 지시를 받고 특정장소에서 피해금을 전달받은뒤 다시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범죄수익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수억원에 이르는바 투자사기 조직원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금을 세탁하고 전달한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의뢰인에게 중형선고가 불가피한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
결과 무죄- 윤태중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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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할로윈데이 기간 새벽시간에 클럽을 방문하였고 입장 행렬에 서있던 불상의 여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허리를 감싸며 치마에 손을 넣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한 사실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소위 기습추행 사건으로 의뢰인이 범행후 항의하는 피해자를 뿌리치고 현장을 이탈하려다 이를 피해자가 저지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 출동하였습니다. 당시 만취상태였던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범행장소의 CCTV 영상으로 범죄 혐의가 충분히 확인 되었고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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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산범죄사기
의뢰인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핸드폰 금액의 일부를 선입금 해주면 핸드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의자 이름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 계좌에 도박자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하게 되었고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만 10대 소년에 불과하였으나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한 사실은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윤태중 변호사
- 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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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일반형사적합성평가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은 건설, 토목 등의 분야에 관하여 이를 관리하는 국가기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로, 위 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면직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내부감사 기간에 감사위원들로부터 수십 회에 달하는 허위 평가 성적서 작성 사실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부감사 내용의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이 승인 혹은 결재하기까지의 과정은 배재한 채 단지 자신이 휴무일 때 혹은 지방출장 중일 때 성적서를 결재했거나 제3자의 검사결과를 승인했다고 해서 이를 허위로 단정짓는 것은 부당하다며 혐의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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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징역형
재산범죄사기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원리금을 다달이 변제받는 조건으로 원금 2억5천만원을 차용하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차용금을 송금을 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약속하였던 부동산과는 달리 주소지가 다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원리금조차도 변제를 미루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전문직종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자로, 고소인의 배우자와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신뢰관계를 가지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부동산은 최초 약속하였던 부동산과 그 주소지도 다르고 담보가치도 전혀 없는 물건에 해당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 징역형- 윤태중 변호사
- 김종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