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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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유병권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기소유예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의뢰인은 법률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아소부틸 나이트라이트(일명 러쉬)를 해외직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수회에 걸쳐서 매수하고, 매입한 러쉬를 보관 및 냄새를 맡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해외에서 거주할 때 위 마약류를 손쉽게 구했던 적이 있어 국내에서 러쉬가 불법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자 위 약품을 구매 및 투약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러쉬의 취급 및 투약이 불법인 것을 인지하고서는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이에 대한 법률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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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의뢰인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성매매가 가능한 소위 “오피”라고 불리는 성매매업소를 물색하여 알선자에게 전화로 연락한 후, 알선자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성매매 여성에게 금전을 지불하고 성교하였다가, 향후에 이 업소를 단속한 수사기관에게 성매수남으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현장에서 적발된 것은 아닌 관계로 당사자는 혐의내용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증거의 상관관계를 검토한 후에 신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건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윤태중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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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교통범죄특수상해
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 중의 문제로 의뢰인의 후면에서 운행하던 차량의 운전자가 하차하여 의뢰인의 차량 옆으로 와서 창문을 두드리며 문제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며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켜 자동차에 사람을 매단 상태로 운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홧김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는 형법상 특수상해나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에 해당할 수 있는 유형으로, 기소된다면 실형이 불가피하거나 징역집행을 면한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의뢰인이 영위하고 있는 생업에 필수인 차량운행을 직접 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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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의뢰인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자신과 성교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고, 약속된 장소에서 남성과 만나 함께 모텔로 이동한 후 객실 내에서 현금을 받고 성교를 한 후, 객실에서 나올 때 이를 단속하던 관할서 경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장 단속에서 의뢰인이 적발된 것으로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전과사항이 생길 경우 준비하던 구직활동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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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지하철역 출입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뒤로 다가가 본인 소유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최근 도촬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좋지 않은 것을 의뢰인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1차 조사 후 의뢰인은 죄책감과 사건으로 인하여 생길 형사처벌 및 사회적 불이익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등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태신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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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의뢰인은 차량을 몰고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T자형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 위에 있는 보행자를 차로 충격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되도록 벌금형의 선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혹은 약식명령청구를 받고자 하였으나,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이에 구공판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과 벌금이길우 변호사
-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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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의뢰인은 상가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는 등의 행위를 만 6세인 피해자에게 보여줌으로써 위력으로 13세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습니다. 혐의내용과 같은 행위를 공연음란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처벌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고 있고, 강제추행으로 기소가 된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수 밖에 없어 의뢰인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의뢰인에게 아동성범죄 관련 범죄경력이 생긴다면 의뢰인이 준비하고 있던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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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의자는 해외직구 어플로 러쉬(이소부틸 나이트리트)를 소량 구입하여 배송받았습니다. 피의자는 매우 오래전에 러쉬를 복용하였던 과거가 있었는데, 당시 러쉬는 규제를 받지 아니하고 있어서 투약을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2016 경 러쉬에 관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고, 이에 러쉬는 마약이 아니라는 부정확한 보도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들로 피의자는 구매 당시는 러쉬가 합법이라고 생각하였다가, 추후 위법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 윤신철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