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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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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장훈 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김은영 변호사-
조정성립
일반형사친권·양육권 지정 — 아버지가 양육자로 지정된 조정 사례의뢰인은 미성년인 아들 하나를 둔 아버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배우자는 이혼에는 동의하면서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하였습니다.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이 아니라 자녀를 직접 기르는 일이었고, 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결과 조정성립 -
친생자관계부존재
일반형사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의뢰인은 태어난 직후 부모가 이혼하면서 아버지와 살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계모자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계모가 의뢰인의 친모로 등재되었고, 의뢰인은 성년이 될 때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지냈습니다.우연히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등록부를 바로잡고자 하였으나, 계모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문제였습니다.
결과 친생자관계부존재 -
화해권고결정
일반형사이혼·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 — 직접 증거가 없는 사안의 입증
의뢰인은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을 원하였습니다.또한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의뢰인이 가지면서, 배우자로부터 매달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기를 바랐습니다.그런데 폭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남아 있지 않았고, 배우자는 소득이 많지 않아 양육비를 부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두 가지 모두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화해권고결정 -
화해권고결정
일반형사친권·양육권 지정 — 소득이 없는 양육자의 권리 확보
의뢰인은 미성년인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던 의뢰인은, 이혼을 하면 자칫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걱정에 결정을 미루고 있었습니다.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를 계속 기르는 일이었고, 나머지 조건은 그 다음 문제였습니다.
결과 화해권고결정 -
교통범죄교통사고 손해배상 —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 사망, 면책 주장 배척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 가장자리를 걷던 보행자가,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달리던 차량에 충격당해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가해 운전자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벗어났다가 몇 시간이 지나 스스로 신고하였습니다.그런데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사는 자동차전용도로를 보행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배상 책임이 전혀 없다고 면책을 주장하였고, 유가족은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
교통범죄채무부존재확인 방어 및 보험금 청구 반소 — 영구장해 인정
교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이륜차 운전자가, 직진하던 차량에 충격당해 크게 다쳤습니다.피해자는 치료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자신이 가입한 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그런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기는커녕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을 첨부해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법원에는 지급할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
교통범죄교통사고 손해배상 — 한시장해 감정에 대한 재감정 채택
좌회전이 금지된 곳에서 지시를 위반한 화물차량에 의해, 맞은편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충격당해 다발성 골절을 입고 다리 수술까지 받았습니다.상대 공제조합이 실제 피해에 크게 못 미치는 보상액을 제시하면서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되었습니다.그런데 1차 신체감정에서 2년 한시장해라는 회신이 나왔고, 이는 당시 환자의 상태에 비추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였습니다.
결과 -
교통범죄교통사고 손해배상 — 무면허 면책 주장 배척 및 개호비 인정
가해 운전자는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야간에 차량 키를 몰래 가지고 나와 친구와 운전을 하다가, 소형 이동수단을 운행하던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피해자는 뇌 손상을 입어 후유장해가 남았고, 후유장해진단을 발급받아 상대 보험사에 청구하였으나 개호 부분이 인정되지 않아 금액이 절충되지 않았습니다.게다가 보험사는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책임보험 외의 종합보험에 대해서는 면책을 주장하여, 부득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