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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니며 약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사가 피의자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 피해자가 구속수사를 강력히 원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상환 내역과 향후 상환 의지를 입증해 두 명 모두 영장 기각을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치료 중이던 건강상의 사정으로 시간에 대한 강박을 이기지 못하고 조급하게 운전하다 사고를 내 상대 차량 탑승자 2명을 다치게 한 사건. 의무기록을 분석해 과실이 통상의 기준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됨을 초기에 제시하여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건 자세히 보기 →교차로 사이 횡단보도가 없는 구간에서 정상 주행하던 차량과 무단횡단 보행자가 충돌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블랙박스 분석으로 무과실 의견서를 제출하고 합의를 병행해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고 공소권없음을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중학생 정도의 청소년 피해자와 접촉사고 후 특가법 도주치상 혐의를 받은 다년간 모범운전자의 사건. 상해와 도주 고의의 부존재에 관한 의견서와 함께 150만 원 형사조정으로 기소유예를 받아 면허 재취득의 길을 연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초등 저학년 피해자와의 충격 여부에 CCTV·블랙박스 등 직접증거가 없고 수임 전 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반응까지 나온 도주차량 사건. 도로정보로 사건을 재구성해 상해와 충격의 부존재 의견서와 목격자 진술 보강으로 혐의없음을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특가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확정 후 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과 범인도피로 적발된 사건. 징역형 선고 시 종전 집행유예까지 실효될 위기에서 경위 소명과 꾸준한 양형자료로 각 벌금 300만 원·100만 원을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회사 워크숍 숙소에서 과음한 동료를 돌보다 신체를 촬영하고 간음했다는 준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 피해자가 사내 징계절차에서 강간은 아니었다고 밝힌 점과 구속사유 부존재를 소명해 영장 기각을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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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관청과 계약해 정해진 구역의 재활용품을 수거하던 의뢰인이 8개월간 다른 구역의 물건을 수거해 상습절도로 고소당한 사건. 고소인이 몇 배로 부풀린 절취량을 실제 수입과 단가로 반박해 구약식 벌금 300만 원으로 마무리한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무통장입금으로 대마 1g을 매수해 차 안에서 2회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대마 전과자의 사건. 과거 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겪던 건강상 어려움과 가족의 탄원을 소명해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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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지하철 등에서 8회에 걸쳐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검찰을 통한 합의 노력과 의견서로 기소유예를 받아 신상정보 등록을 피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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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준강제추행으로 입건된 동종전과자의 사건.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이었으나 재범이라 선처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소통해 합의하고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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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술자리에서 화가 나 소주병을 깨뜨린 뒤 파편으로 피해자의 얼굴에서 목까지 긁어 영구적인 흉터를 남긴 특수상해 사건.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20대 초반 의뢰인을 대리해 합의를 이끌고 양형 변론으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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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윤창호법 시행 후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금고 이상이면 직장을 잃을 위기에 놓인 금융업 종사자의 사건.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뒤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위를 부각해 벌금 1,500만 원을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이혼 소장을 냈으나 아내가 이혼을 거부하면서도 의뢰인 부동산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가압류를 한 사건. 보전처분에는 본안 제소가 예정된다는 점을 활용해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받고 아내가 이혼 의사를 밝힐 수밖에 없도록 만든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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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시기적으로 좋지 않는 시국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던 미투운동은 유명 남성 연예인의 죽음으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정작 실제 피해를 당한 의뢰인은 고소를 주저하였으나 태신의 적극적인
사건 자세히 보기 →번화가 주점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2억여 원을 받았다가 수익금을 주지 않았다며 사기·횡령으로 고소당한 사건. 자금 흐름 분석과 현금 지급 공사업자들의 진술서로 사업 실패임을 입증해 혐의없음을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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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채팅으로 만나 동거하던 여성의 4세 자녀를 추행했다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등추행 혐의로 입건된 사건. 불화로 인한 무고 주장을 뒷받침할 1년여의 생활 증거를 정리해 검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동거하던 상대방으로부터 두 차례 강간을 당했다는 고소를 받고 DNA까지 검출된 상황에서 혐의를 무조건 부인해 의심만 키우던 사건. 진술 방향을 정상적인 관계였다는 취지로 바로잡고 증거를 정리해 검찰 혐의없음을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사진 유포를 협박해 모텔로 오게 한 뒤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간치상·강요 사건. 심층 면담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증인신문·피고인신문으로 과장된 부분을 밝혀 양형기준 최하한인 징역 2년 6월을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혈중알코올농도 0.133% 상태로 우회전 중 신호대기 택시를 추돌해 3명이 다친 위험운전치상 사건. 무리한 합의금 요구로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국과수 교통사고감정과 의료기관 사실조회, 공탁으로 실형을 피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전당포를 운영하는 의뢰인이 변제기가 지나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수차례 독촉한 뒤 담보물을 처분했다가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건. 계약에 따라 적법한 처분권이 있음을 입증해 제1심 무죄를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배우자의 오랜 부정행위에 화가 나 상간 상대의 가족에게 관계를 보여주는 영상을 SNS로 전송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사정을 설명하고 명예훼손 법리상 성립 여지가 없음을 주장해 검찰 혐의없음을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2016년부터 손님으로 알던 상대방 부인과의 말싸움 후 사과하러 온 상대방과 대화하며 금전을 요구했다는 공갈미수로 약식기소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녹취록 원본 미제출로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절반이 삭제된 사실을 밝혀 1심 무죄·검사 항소 기각으로
사건 자세히 보기 →이른 새벽 시골 마을 횡단보도 부근에서 적색신호에 보행하던 고령 보행자를 버스로 충격해 10일 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고 초기부터 유족과 진정한 의미의 합의를 이끌어 벌금 500만 원으로 마무리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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