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072건
모임에서 만취해 기억을 잃은 뒤 아침에 모텔에서 깨어나 동의 없는 성관계가 있었음을 알게 된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 진술의 일관성을 보강하고 모텔 CCTV와 팔의 멍으로 심신상실·항거불능을 입증해 가해자에게 1심 징역 2년 6월 실형을 이끌어낸 성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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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태신의 조력으로 1심에서 가해자가 징역 2년 6월 실형을 받은 준강간 사건의 항소심에서, 태도를 바꾼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하자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정신적 고통을 전달해 최초 제안보다 높은 합의금을 지급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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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삼촌과 슈퍼마켓을 동업하던 의뢰인이 CCTV에서 삼촌이 물품을 계산 없이 반출하는 장면을 발견해 고소한 사건. 결제했다는 피의자 주장에 맞서 포스 기계 자료를 일일이 대조해 고의 누락을 입증, 특수절도 기소와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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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리프팅 수술(안면거상술) 후 혈종과 괴사가 발생해 환자가 시술상 과실과 전원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소하고 시위로 다액 배상을 요구한 사건. 진료기록·의학자료 분석과 조사 입회, 의견서로 무혐의를 받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민사도 원만히 해결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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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배 변호사회사의 요청으로 개인 블로그를 제공했다가 유튜브 자료를 자동 수집·게시하는 프로그램에 의해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어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조사받은 사건. 프로그램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고의가 없음을 입증해 혐의없음을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대학생이 된 옛 제자와 술자리 후 합의하에 스킨십을 했으나 상대방이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사건. 만남부터 헤어짐까지의 행동·동선·대화를 분석해 증인신문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려 1심 무죄와 검사 항소 기각을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주차된 차를 빼다 직진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가 교특법 치상으로 조사받고 거액의 민사청구까지 당한 사건. 상대방의 상해와 수술을 상세히 조사하고 사고 영상을 분석해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 혐의없음을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미국 대학 재학 중 일시 귀국해 대마를 두 차례 구입·흡연한 혐의로 수사받던 중 추가 흡연 사실로 다시 입건되어 학업을 위해 반드시 기소유예가 필요했던 사건. 범행 동기와 소량·비상습성, 학업 사정을 소명해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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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
김은영 변호사알고 지내던 여성이 만취한 상태에서 강간하고 빌린 돈을 갚으라고 협박했다는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부인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던 사건. 심층 면담으로 교제 관계를 파악하고 함께 들렀던 모텔 주인들의 진술을 확보해 합의된 관계임을 입증, 혐의없음을 받은 성공
사건 자세히 보기 →새벽 노상에 만취해 쓰러진 여성을 일으켜 세우려다 남자친구가 아님을 안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준강제추행 입건된 사건. 피해자가 진술할 수 없어 목격자 진술에 의존하던 상황에서 조사 중 확보된 동영상이 구호 행위에 부합함을 입증해 혐의없음을 받은 성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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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성형외과 대표가 근로자를 발로 차고 수술도구로 찔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 벌금형을 받은 사건. 직원가 수술 후 근무 약속을 어기고 그만두려던 고소인의 허위 진술임을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로 밝혀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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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관광차 들른 성당에 놓여 있던 고가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가 CCTV로 특정되어 절도로 입건된 사건. 외국인 관광객인 피해자가 출국해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처분하지 않은 점 등 양형자료를 모아 검찰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학원 원장이 채용면접을 본 여성과 술을 마신 뒤 함께 호텔에 입실했다가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 DNA 감정 결과와 CCTV로 진술의 허점을 드러내 1심 무죄, 검사가 예비적으로 추가한 준강제추행도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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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국공립 유치원 특수학급 교사가 아동을 내동댕이치고 체벌·방치했다는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사건. 증거가 불명확한 혐의는 증거불충분 불기소, 일부는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으로 취업제한 없이 교직을 유지.
사건 자세히 보기 →좌회전 중 횡단보도를 벗어나 걸어오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중한 후유장애를 입힌 교특법 치상 사건. 보험사 합의가 결렬된 상태에서 태신 교통전문팀이 피해자 가족을 직접 설득해 합의하고 공소기각 판결.
사건 자세히 보기 →국가대표 상비군 대학생이 후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해 중상해를 입히고 1심 금고 10월 실형으로 법정구속된 사건. 항소심에서 주의의무 정도 분석, 피해자 방문, 공탁을 통해 벌금 1천만 원으로 감형되어 선수 자격 유지.
사건 자세히 보기 →고등학생이 편의점에서 주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다 미성년자 출입금지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 사용해 절도·주민등록법위반으로 입건된 사건. 검찰 단계에서 경위와 반성, 부모의 지도 노력을 소명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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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배 변호사학술대회에서 처음 만난 같은 업계 상급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의뢰인의 고소를 대리한 사건. 시간이 흐른 뒤였지만 CCTV 화면을 초 단위로 분석하고 당일 통화 녹취를 확보해 가해자 기소 및 벌금 200만 원 선고.
사건 자세히 보기 →채팅으로 만난 여성과의 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촬영해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실형 위험이 있었으나 유출 없음, 당시 심리적 어려움 등 정상을 소명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건 자세히 보기 →전 직장 동료로부터 지속적인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고소를 대리한 사건. 고소장 제출과 동시에 합의를 진행하고, 향후 발생할 문제를 세분화한 합의서를 작성해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함께 확보.
사건 자세히 보기 →회식 후 만취해 아파트 계단에 쓰러져 있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얼굴을 밀쳐 폭행으로 입건된 사건. 경찰관이 합의금을 받기 어려운 신분임을 고려해 공공기관 기부 형식을 제안, 형사조정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공소권없음.
사건 자세히 보기 →아들이 연루된 형사재판과 관련해 아들 친구에게 피해 학생 부모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보냈다는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사건. 명예훼손의 고의와 전파가능성이 없고 발언 내용도 명예를 훼손할 정도가 아님을 소명해 불기소.
사건 자세히 보기 →음주 전과가 3회 있는 교원이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주유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해 택시와 사이드미러 접촉사고를 낸 사건. 금고 이상 형이면 교원 자격을 잃는 상황에서 경위와 양형자료를 소명해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로 종결.
사건 자세히 보기 →승용차의 진로 변경으로 급정차한 버스 안에서 승객이 넘어져 약 20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교특법 치상 사건. 수사 초기부터 사죄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를 성립시켜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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