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072건
절도 전과가 다수 있는 공공기관 재직자가 매장에서 옷 등을 절취해 입건된 사건. 집행유예 이상이면 직장을 잃는 상황에서 검찰 단계부터 합의를 조력하고 양형 의견을 개진해 벌금형을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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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출근길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휴대폰과 컴퓨터에 저장된 다른 사진들이 의뢰인의 촬영물이라는 의심을 벗기고 우발성을 소명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건축 지식 없이 시공업자 말만 믿고 다가구주택을 증축하고 부설주차장을 영업장으로 임대해 건축법·주차장법 위반으로 수사받은 사건. 증축 부분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권없음, 주차장법은 약식벌금 100만 원으로 마무리한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회식 중 다른 빌딩 화장실을 이용하다 경비원과 다투고 폭행했는데 수 시간 뒤 경비원에게 뇌출혈이 발생해 폭행치상으로 입건된 사건. 의사 출신 변호사의 진료기록 분석과 CCTV 초단위 분석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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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데이팅어플로 만난 여성과 데이트 후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사건 당시 의뢰인의 동선과 행동을 분석해 2건의 혐의를 다투는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소프트웨어 영업사원이 해고 후 동종업계로 이직하자 전 회사가 영업비밀 유출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한 사건. 자료가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고 입수가 용이해 영업비밀이 아님을 입증해 무혐의를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금거래소에 투자하면 원금보장에 월 4% 수익이 난다는 말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원금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 고소장 작성과 수사 동행으로 가해자의 사기·유사수신행위 유죄를 이끌어내 항소심 징역 4년을 받고 민사 배상의 토대를 마련한 성공사
사건 자세히 보기 →앙심을 품은 직장 동료가 의뢰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했다며 업무능력 관련 증거를 모아 업무방해로 고발한 사건. 고발장을 확보해 주장이 허위임을 밝히고 증거의 부적합성을 주장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반주 후 운전을 시작했다가 갓길에 멈춰 쉬던 중 단속되어 1심 유죄, 항소심 무죄를 받은 음주운전 사건. 검사가 상고하자 상고이유의 부적법성과 원심 판단의 정당성을 논증해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무죄를 확정시킨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대중교통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다수 촬영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일부 사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의심됐으나 정황만으로 아청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성폭력처벌법 적용과 구약식 벌금으로 마무리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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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출근하는 피해자를 길에서 붙잡아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강간치상 사건. 언론 보도로 구속 수사된 외국인 의뢰인이 진정성 있는 사죄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간 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혈중알코올농도 0.127%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 후 접촉사고로 특가법 위험운전치상까지 기소된 사건.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가 없고 사고와의 인과관계도 없음을 입증해 위험운전치상은 무죄, 음주운전만 벌금 500만 원으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술 취한 피해자의 귀가를 도와주다 기습적으로 키스해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정식재판으로 넘어갔지만, 심리검사와 양형조사로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지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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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윤창호법 시행 후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금고형 이상이면 직장을 잃는 금융업 종사자 사건.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짧게 운전한 경위를 입증해 실형·집행유예 없이 벌금 1,500만 원으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처음 만난 상대와 술을 마신 뒤 헤어지며 엉덩이를 한 차례 친 강제추행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행당한 쌍방 상황을 합의 전략에 활용해 대학교수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관계를 가진 강간치상·강요 구속 사건. 과장된 공소사실을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으로 걷어내 양형기준 최하한의 형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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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교회 주차장에서 어린 아이를 차량으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혐의. 변호인이 현장을 직접 답사해 시야와 차량 위치를 분석하고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술에 취한 직장 동료를 상대로 한 준강간·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한 달여간 6차례 대형마트에서 100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해 수사받던 중 마트 측이 추가 범행을 의심하며 압박한 사건. 상습절도 의율을 막고 보안담당자와 합의해 단순절도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대마 흡연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음악인이 다시 대마 흡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 해당 기간 흡연 사실이 없음을 다투고 신고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 영장 기각과 검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17세 고등학생이 등굣길 지하철에서 앞에 선 여성을 추행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학업과 장래를 고려해 재범 방지 노력과 부모의 계도를 소명하여 소년법상 가장 가벼운 1호 감호위탁·2호 수강명령으로 종결된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어린이집 교사가 CCTV 촬영 범위 밖에서 아동을 훈육했다는 이유로 정서적 학대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당한 사건. 경찰 피의자신문부터 입회해 어린이집 구조와 아동의 유대감을 소명, 경찰 불기소 의견과 검찰 혐의없음을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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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상대방이 청소년이라 소개한 여성들과의 관계를 촬영해 40여 건을 게시한 혐의로 1심 징역 3년 6월을 받고 구속된 사건. 청소년 여부가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고 일부는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투어 항소심 집행유예·석방을 이끌어낸 성공
사건 자세히 보기 →태신에서는 사건을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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