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152건
배우자의 오랜 부정행위에 화가 나 상간 상대의 가족에게 관계를 보여주는 영상을 SNS로 전송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사정을 설명하고 명예훼손 법리상 성립 여지가 없음을 주장해 검찰 혐의없음을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2016년부터 손님으로 알던 상대방 부인과의 말싸움 후 사과하러 온 상대방과 대화하며 금전을 요구했다는 공갈미수로 약식기소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녹취록 원본 미제출로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절반이 삭제된 사실을 밝혀 1심 무죄·검사 항소 기각으로
사건 자세히 보기 →이른 새벽 시골 마을 횡단보도 부근에서 적색신호에 보행하던 고령 보행자를 버스로 충격해 10일 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고 초기부터 유족과 진정한 의미의 합의를 이끌어 벌금 500만 원으로 마무리한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의료기기 회사인 의뢰인의 소분판매가 의료기기법위반으로 문제되어 식약처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건. 관련 규정의 해석과 선례에 관한 의견서로 경찰·검찰 단계에서 변호하고 식약처 조사 자문까지 제공해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
성용배 변호사인터넷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1회 성을 구매해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수사받은 공무원시험 준비생의 사건. 형사처벌 시 임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호기심에서 비롯된 초범임을 소명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
장훈 변호사가족 명의로 발급된 장애인 무임교통카드를 지하철에서 사용해 편의시설부정이용으로 벌금 3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단속 담당자에게 부가금 전액을 변제해 처벌불원서를 받아 전과가 남지 않는 선고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초등학교 동창과 동업하며 개인 계좌에 보관한 동업자금을 사업과 무관한 곳에 일부 사용해 8,600만 원 횡령으로 고소당한 사건. 처음부터 개인 계좌 보관을 합의했고 동의를 얻어 사용한 뒤 반환했음을 정리해 검찰 혐의없음을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치과의원을 인수한 의뢰인이 전 원장의 치료에 항의하는 환자와 실랑이 끝에 욕설을 했다며 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 당시 원내에 있던 환자들과 간호사들로부터 욕설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해 검찰 혐의없음을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
장훈 변호사모임에서 만취해 기억을 잃은 뒤 아침에 모텔에서 깨어나 동의 없는 성관계가 있었음을 알게 된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 진술의 일관성을 보강하고 모텔 CCTV와 팔의 멍으로 심신상실·항거불능을 입증해 가해자에게 1심 징역 2년 6월 실형을 이끌어낸 성공사
사건 자세히 보기 →
장훈 변호사태신의 조력으로 1심에서 가해자가 징역 2년 6월 실형을 받은 준강간 사건의 항소심에서, 태도를 바꾼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하자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정신적 고통을 전달해 최초 제안보다 높은 합의금을 지급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
장훈 변호사삼촌과 슈퍼마켓을 동업하던 의뢰인이 CCTV에서 삼촌이 물품을 계산 없이 반출하는 장면을 발견해 고소한 사건. 결제했다는 피의자 주장에 맞서 포스 기계 자료를 일일이 대조해 고의 누락을 입증, 특수절도 기소와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
윤태중 변호사리프팅 수술(안면거상술) 후 혈종과 괴사가 발생해 환자가 시술상 과실과 전원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소하고 시위로 다액 배상을 요구한 사건. 진료기록·의학자료 분석과 조사 입회, 의견서로 무혐의를 받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민사도 원만히 해결한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
성용배 변호사회사의 요청으로 개인 블로그를 제공했다가 유튜브 자료를 자동 수집·게시하는 프로그램에 의해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어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조사받은 사건. 프로그램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고의가 없음을 입증해 혐의없음을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대학생이 된 옛 제자와 술자리 후 합의하에 스킨십을 했으나 상대방이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사건. 만남부터 헤어짐까지의 행동·동선·대화를 분석해 증인신문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려 1심 무죄와 검사 항소 기각을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주차된 차를 빼다 직진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가 교특법 치상으로 조사받고 거액의 민사청구까지 당한 사건. 상대방의 상해와 수술을 상세히 조사하고 사고 영상을 분석해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 혐의없음을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미국 대학 재학 중 일시 귀국해 대마를 두 차례 구입·흡연한 혐의로 수사받던 중 추가 흡연 사실로 다시 입건되어 학업을 위해 반드시 기소유예가 필요했던 사건. 범행 동기와 소량·비상습성, 학업 사정을 소명해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
윤태중 변호사
김은영 변호사알고 지내던 여성이 만취한 상태에서 강간하고 빌린 돈을 갚으라고 협박했다는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부인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던 사건. 심층 면담으로 교제 관계를 파악하고 함께 들렀던 모텔 주인들의 진술을 확보해 합의된 관계임을 입증, 혐의없음을 받은 성공
사건 자세히 보기 →새벽 노상에 만취해 쓰러진 여성을 일으켜 세우려다 남자친구가 아님을 안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준강제추행 입건된 사건. 피해자가 진술할 수 없어 목격자 진술에 의존하던 상황에서 조사 중 확보된 동영상이 구호 행위에 부합함을 입증해 혐의없음을 받은 성공사
사건 자세히 보기 →
장훈 변호사성형외과 대표가 근로자를 발로 차고 수술도구로 찔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 벌금형을 받은 사건. 직원가 수술 후 근무 약속을 어기고 그만두려던 고소인의 허위 진술임을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로 밝혀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
윤태중 변호사관광차 들른 성당에 놓여 있던 고가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가 CCTV로 특정되어 절도로 입건된 사건. 외국인 관광객인 피해자가 출국해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처분하지 않은 점 등 양형자료를 모아 검찰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학원 원장이 채용면접을 본 여성과 술을 마신 뒤 함께 호텔에 입실했다가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 DNA 감정 결과와 CCTV로 진술의 허점을 드러내 1심 무죄, 검사가 예비적으로 추가한 준강제추행도 항소심 무죄.
사건 자세히 보기 →
윤태중 변호사국공립 유치원 특수학급 교사가 아동을 내동댕이치고 체벌·방치했다는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사건. 증거가 불명확한 혐의는 증거불충분 불기소, 일부는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으로 취업제한 없이 교직을 유지.
사건 자세히 보기 →좌회전 중 횡단보도를 벗어나 걸어오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중한 후유장애를 입힌 교특법 치상 사건. 보험사 합의가 결렬된 상태에서 태신 교통전문팀이 피해자 가족을 직접 설득해 합의하고 공소기각 판결.
사건 자세히 보기 →국가대표 상비군 대학생이 후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해 중상해를 입히고 1심 금고 10월 실형으로 법정구속된 사건. 항소심에서 주의의무 정도 분석, 피해자 방문, 공탁을 통해 벌금 1천만 원으로 감형되어 선수 자격 유지.
사건 자세히 보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상담 이력 관리 |
|---|---|
| 수집 항목 | 온라인 상담 신청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상담 내용 |
| 보유·이용 기간 | 상담이 끝난 날부터 1년. 상담에 이어 사건을 맡기신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건이 끝난 날부터 10년 |
| 동의 거부 |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온라인 상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02-599-1112)로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