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152건
고등학생이 편의점에서 주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다 미성년자 출입금지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 사용해 절도·주민등록법위반으로 입건된 사건. 검찰 단계에서 경위와 반성, 부모의 지도 노력을 소명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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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배 변호사학술대회에서 처음 만난 같은 업계 상급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의뢰인의 고소를 대리한 사건. 시간이 흐른 뒤였지만 CCTV 화면을 초 단위로 분석하고 당일 통화 녹취를 확보해 가해자 기소 및 벌금 200만 원 선고.
사건 자세히 보기 →채팅으로 만난 여성과의 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촬영해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실형 위험이 있었으나 유출 없음, 당시 심리적 어려움 등 정상을 소명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건 자세히 보기 →전 직장 동료로부터 지속적인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고소를 대리한 사건. 고소장 제출과 동시에 합의를 진행하고, 향후 발생할 문제를 세분화한 합의서를 작성해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함께 확보.
사건 자세히 보기 →회식 후 만취해 아파트 계단에 쓰러져 있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얼굴을 밀쳐 폭행으로 입건된 사건. 경찰관이 합의금을 받기 어려운 신분임을 고려해 공공기관 기부 형식을 제안, 형사조정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공소권없음.
사건 자세히 보기 →아들이 연루된 형사재판과 관련해 아들 친구에게 피해 학생 부모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보냈다는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사건. 명예훼손의 고의와 전파가능성이 없고 발언 내용도 명예를 훼손할 정도가 아님을 소명해 불기소.
사건 자세히 보기 →음주 전과가 3회 있는 교원이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주유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해 택시와 사이드미러 접촉사고를 낸 사건. 금고 이상 형이면 교원 자격을 잃는 상황에서 경위와 양형자료를 소명해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로 종결.
사건 자세히 보기 →승용차의 진로 변경으로 급정차한 버스 안에서 승객이 넘어져 약 20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교특법 치상 사건. 수사 초기부터 사죄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를 성립시켜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
사건 자세히 보기 →중등교사가 수업 중 벌칙의 하나로 정한 지도 방식이 다수 학생에 대한 아청법 위계등추행으로 기소된 사건.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추행 고의 부존재를 변론하고, 검사가 항소한 2심에서도 1심 변론을 보강해 항소 기각.
사건 자세히 보기 →음식점 주인이 손님과의 말싸움 뒤 사과하러 온 상대방에게 금전을 요구했다는 공갈미수로 약식기소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핵심 증거인 녹취록의 원본 미제출로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편집 사실을 밝혀 무죄.
사건 자세히 보기 →프랜차이즈 사업부 팀장이 교재·물품 발주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발주하고 단가를 높였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회사로부터 고발된 사건. 경영진 교체 뒤 부당한 감사 과정에서 비롯된 분쟁임을 설명하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소명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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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지인을 통해 만난 일행과 자택에서 술을 더 마신 뒤 잠들었다가, 신고 여성이 방에 들어왔다 나간 뒤 강간당했다고 주장해 경찰 신고된 사건. 동석자들과 지인의 진술로 신고 경위의 모순을 밝히고, 신고인의 조사 비협조까지 더해져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사건 자세히 보기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수능을 앞둔 기숙학원 재수생들에게 단체 독감 예방접종을 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의료법위반으로 입건된 사건. 학생과 학부모의 요청 등 의료법 제33조 제2항 예외 사유에 해당함을 소명해 검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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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투자자문사 지부 본부장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금 명목 10억여 원을 모집하고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공판 단계에서 선임되어 정상관계를 집중 수집하고 변론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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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음주운전 중 차선 변경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옆 차선 차량을 충격,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음주 전과 3회에 합의도 안 된 상태였으나 피해자 합의를 조력하고 6년간 무사고 생활을 소명해 징역 7월 집행유예.
사건 자세히 보기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던 의뢰인이 친구가 가져온 물품을 소액만 입력하는 방식으로 물품을 빼돌려 업무상횡령으로 입건된 사건. 두 의뢰인 모두 공무원시험 준비생으로, 피해자가 이미 용서해 신고를 철회하려 했던 정황을 소명해 기소유예.
사건 자세히 보기 →1년 6개월 교제한 상대가 만나주지 않자 집에 찾아가 대화하려다 출동 경찰에 체포되어 주거침입·감금으로 입건된 사건. 주거권자의 승낙을 받아 들어갔고 신체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없으며 처벌불원 의사까지 소명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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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금형업체 운영자가 자금난에 위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받아 사기로 기소된 사건. 이전 사기 집행유예 기간이 8개월 남아 실형과 집유 취소 위험이 컸으나, 기일 속행으로 유예기간을 도과시키고 공탁을 준비해 집행유예 선고.
사건 자세히 보기 →건강검진 병원 원장이 검진 비용 외에 소변검사·내시경 검사 비용을 이중 청구했다는 사기 혐의로 입건된 사건. 처방 프로그램이 두 개로 나뉘어 중복 입력된 시스템상 착오였고 편취 고의가 없음을 소명해 검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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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4명에게 상해를 입힌 교특법 치상 사건.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피해자 전원과 적극적으로 합의하고 의뢰인의 사정을 변론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건 자세히 보기 →사업이 어려워져 파산을 신청한 의뢰인이 미납된 대금과 관련해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건.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불가피하게 파산에 이른 사정을 입증해 항소 기각.
사건 자세히 보기 →같은 교회 교인들이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피해자 대리 사건. 유포된 내용의 허위성과 공익 목적 부존재를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적극 주장해 고소한 5명 중 4명이 벌금형 처분.
사건 자세히 보기 →태신과 자문계약을 맺은 회사의 대표가 자신이 대표를 겸하는 다른 회사 주주와 분쟁이 생겨 겸업금지, 특허이전 배임, 투자 경위 관련 사기로 피소된 사건. 주식인수계약서와 협약서, 영업분야 차이, 개인특허 사실을 종합 서면으로 소명해 혐의없음.
사건 자세히 보기 →장기이식 적합성 검사키트 수입사 대표가 수입제품 3종의 표시성분 위반으로 의료기기법위반 조사를 받은 사건. 식약처 특별사법경찰 조사 전날 대응자료를 준비해 반박하고, 변경허가 소요기간과 재발방지 노력을 소명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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