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152건
교회 주차장에서 어린 아이를 차량으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혐의. 변호인이 현장을 직접 답사해 시야와 차량 위치를 분석하고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술에 취한 직장 동료를 상대로 한 준강간·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한 달여간 6차례 대형마트에서 100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해 수사받던 중 마트 측이 추가 범행을 의심하며 압박한 사건. 상습절도 의율을 막고 보안담당자와 합의해 단순절도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대마 흡연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음악인이 다시 대마 흡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 해당 기간 흡연 사실이 없음을 다투고 신고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 영장 기각과 검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17세 고등학생이 등굣길 지하철에서 앞에 선 여성을 추행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학업과 장래를 고려해 재범 방지 노력과 부모의 계도를 소명하여 소년법상 가장 가벼운 1호 감호위탁·2호 수강명령으로 종결된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어린이집 교사가 CCTV 촬영 범위 밖에서 아동을 훈육했다는 이유로 정서적 학대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당한 사건. 경찰 피의자신문부터 입회해 어린이집 구조와 아동의 유대감을 소명, 경찰 불기소 의견과 검찰 혐의없음을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
장훈 변호사상대방이 청소년이라 소개한 여성들과의 관계를 촬영해 40여 건을 게시한 혐의로 1심 징역 3년 6월을 받고 구속된 사건. 청소년 여부가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고 일부는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투어 항소심 집행유예·석방을 이끌어낸 성공
사건 자세히 보기 →태신에서는 사건을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자세히 보기 →태신에서는 사건을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자세히 보기 →저녁 반주 직후 운전을 시작했다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쉬던 중 신고로 단속되어 1심 유죄를 받은 음주운전 사건. 운전 종료와 단속 사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을 입증해 항소심에서 1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주행 중 아내가 차량 밖으로 떨어져 중한 상해를 입어 보험접수를 했으나 보험사가 부부 다툼 후 뛰어내린 것을 허위신고했다며 수사의뢰한 사건. 황망한 상황의 초동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을 지적해 검찰 혐의없음을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부하 직원의 자녀를 계약직 조교로 채용하기 위해 면접심사표 등을 위조했다는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 권력형 채용비리로 단정되고 증거인멸 의심까지 받던 상황에서 혐의 인정과 연락 차단으로 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상태에서 집 근처 호프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해 귀가하다 적발된 사건. 윤창호법 시행 직후 엄벌 분위기 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가 중대하지 않음을 강조해 집행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음주운전 전과 2회가 있는 의뢰인이 오랜 준비 끝에 커피전문점 개업을 앞두고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 윤창호법 시행 직후 엄벌 분위기에서 수치와 운전거리의 경미성을 변론해 집행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만취 상태로 지나가던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치며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 혐의 인정과 합의를 통해 강제추행 기소유예, 폭행 공소권없음을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명절 벌초를 다녀오던 밤 초행길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사건. 도로 상황과 블랙박스 분석으로 예견·발견 불가능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직장 회식 후 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로 지하철 역사에서 지나가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 직장까지 그만두고 엄벌을 요구하던 피해자를 설득해 200만 원에 합의하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사업자에게 통장으로 송금하면 수수료를 제하고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입건된 사건.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확인하고 증거 미제출과 피해 내역 불명을 지적해 소환 1회 만에 각하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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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고등학생인 의뢰인이 친모에게 무례하게 말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피해자 측이 무리한 합의조건을 내걸고 고소·학폭 절차를 예고하자 자수의 이익을 설명해 자수하도록 하고 소년법상 가장 가벼운 1·2호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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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수술 중 환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의사의 사건. 혐의 인정과 수사 협조, 증거인멸·도주 우려 부존재를 소명해 영장 기각을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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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병원 홈페이지에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허위문구가 게시되어 의료법위반으로 입건된 의사의 사건. 과거 처벌 이력을 역으로 활용해 기간을 가산해 광고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광고 담당자의 실수임을 입증해 검찰 혐의없음을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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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대낮 붐비는 역 근처 교차로에서 택시기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해 직장까지 그만둔 20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 고소 단계부터 범행의 대담성과 구속 필요성을 주장해 가해자에게 징역 6월과 취업제한·운송업 종사금지 등 부수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인터넷 방송으로 알려진 의뢰인이 운영하던 단체 채팅방에서 약 1년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반복해 받은 사건. 태신이 피해자를 대리해 메시지를 분석·분류하여 고소하고 가해자에게 벌금 300만 원과 취업제한 등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술에 취한 외국인 의뢰인이 택시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기사와 시비 끝에 유리창을 깨뜨려 17만 원 상당 재물손괴 혐의를 받은 사건. 언어 소통 문제로 오해가 커지기 전에 피해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합의해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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