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인 의뢰인이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서 용변 중인 여성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다 적발돼 수사를 받은 사건. 기소 시 대학 진학에 큰 지장이 우려되고 합의 없이는 불기소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과편지와 끈질긴 설득으로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와 합의

지하철에서 의뢰인의 무릎에 얼굴을 대고 누운 직장 동료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밝힌 사건. 만취한 피해자의 의사가 진정한지 의심한 검찰에 두 사람의 평소 스킨십 관계를 강조하고 진술을 보강해 혐의없

중등교원인 의뢰인이 수업 지도 중 뽀뽀하기를 벌칙으로 정해 학생들을 지도한 것이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으로 기소된 사건. 추행 고의에 관한 대전고법 판례에 주목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주위적 무죄·예비적 양형 주장을 병행, 배심원 만장일치 양형 의견

번화가에서 합석해 술을 마신 상대와 모텔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제압해 성교했다는 준강간으로 입건된 대학생 사건. 모텔 CCTV를 분석해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 어려운 점과 옷·신발 종류상 혼자 제압해 벗기기 불가능한 점

지하철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현행범 체포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검찰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해 합의를 이루고 사건 내용과 의뢰인 사정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신상정보 등록 회

모텔에서 유사성행위 중 상대의 의사에 반해 장면을 촬영하고 유포할 듯 협박한 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으로 입건된 공기업 취업 준비생 사건. 촬영 사실을 상대가 알았다며 부인하던 의뢰인에게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함을 설명해 태도를 바꾸게 하고 합의를 이끌어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해 현행범 체포된 준강제추행으로, 다수의 동종 전과 때문에 실형이 예상되던 사건. 유리한 정상을 수집해 검찰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구약식 기소, 법원이 기소 내용대로 약식명령을 내려 벌금형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손등으로 신체에 밀착하는 방법으로 추행했다는 강제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수집해 검찰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고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내 기소유예.

무서운 선배로 인식된 점을 이용해 거부하는 후배를 강간했다는 피해자 진술로 아청법위반(강간) 보호처분 의견 송치되고, 판사가 4주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까지 명한 청소년 의뢰인 사건. 재판 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없음을 피력해

상대의 술잔에 수면유도제를 몰래 넣어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모텔에서 간음했다는 준강간으로 구속 기소된 뒤 태신을 선임한 사건. 성관계 당시 의식이 또렷했다며 부인하던 의뢰인을 설득해 인정·반성하게 하고 법원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해 징역 2년 6월

클럽에서 만난 상대와 애프터 만남 후 늦게까지 술을 마셔 함께 모텔에 투숙했다가 상대가 갑자기 뛰쳐나가 강간으로 신고한 사건.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의뢰인을 위해 유리한 증거를 수집해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의학적 검사 자료로 성관계 부존재를 피력

건물 출입문 부근에서 성행위를 하는 피해자들을 목격하고 동영상 촬영한 뒤, 이를 알아챈 피해자가 휴대폰을 가로채려 하자 되찾는 과정에서 눈 부위를 다치게 한 카메라등이용촬영·상해 사건. 엄벌이 우려됐으나 검찰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의견서를 제출해

번화가 노상에서 택시를 잡던 여성들에게 말을 걸다 두 사람 사이에 서서 허리를 만졌다는 강제추행으로 입건된 사건. 명확한 추행 고의가 없었다며 무혐의를 주장하되, 행위 자체는 인정되는 만큼 만일에 대비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기소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의 집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손목을 잡아 간음했다는 아청법위반(강간)으로 입건된 사건. 성관계는 있었으나 강제는 없었다는 의뢰인을 위해 유리한 증거를 수집해 진술의 모순과 현장 상황을 분석, 폭행·협박이 전혀 없었음을

상대의 집에서 상대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든 것을 이용해 간음했다는 준강간으로 기소된 사건. 상대가 집으로 오라고 해 갔고 합의하에 관계했다는 의뢰인을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 12시간 법정 공방 끝에 배심원 7인 만장일치 무죄 평결과 무죄 선고,

자택에서 친구로 지내던 상대와 술을 마신 뒤 함께 자던 중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 종종 관계를 가져왔고 이번에도 합의된 관계였다는 의뢰인을 위해 강간의 법리와 경험에 입각해 상대 진술이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는 점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약 10분간 손을 대고 있었다는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 수년 전 동일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합의하더라도 재차 기소유예를 장담하기 어려웠으나, 신속히 합의하고 유리한 정상 자료를 제출해 다시 한

노상에서 지나가는 피해자를 인적 드문 곳까지 따라가 뒤에서 껴안고 신체를 만졌으며, 소리를 지르자 입을 막고 계속 추행했다는 강제추행 사건. 죄질이 무거워 중형이 우려됐으나 유리한 정상을 수집해 검찰을 설득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직장 관계상 어려움을

회식 후 만취해 노상에 쓰러진 직장 동료의 옷을 올리고 신체를 만졌다는 준강제추행으로, 출동 경찰이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현행범 체포한 사건. 기억이 없어 기소 의견 송치됐으나 검찰 단계에서 사건 구성의 문제를 지적해 재조사를 이끌어내고 목격자 미목

연립주택 1층 현관 입구에서 짧은 원피스를 입어 하체가 드러난 피해자의 전신 모습을 동영상 촬영했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입건된 사건. 사건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검찰청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신상정보 등록

운전을 업으로 하는 의뢰인이 노상에서 승객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뽀뽀를 한 강제추행으로 입건된 사건. 승객 추행으로 처벌받으면 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해 합의하고 사건 내용과 의뢰인 사정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

카페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소변기에서 소변을 보는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적발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사정상 불기소가 꼭 필요했던 의뢰인을 위해 검찰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해 합의하고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안마시술소에서 신용카드로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 의뢰인 사건. 결제 내역이 있다고 성매매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착안해 이동 동선과 업소 체류 시간, 대가를 환불받지 못한 이유를 분석해 성교 행위 없음을

노상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뒷부분을 만져 추행하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이마를 찌르고 뒤통수를 때린 강제추행·폭행으로 입건된 사건. 여성 근로자가 많은 사무실 재직자로 직장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