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으로 생계를 잇는 의뢰인이 인지하지 못한 접촉사고로 도주차량 신고를 당해 특가법이 인정되면 면허가 즉시 취소될 위기에 놓인 사건. 수사 단계에서 신고 내용의 의심스러운 점과 사고 미인지를 법리로 정리한 의견서로 검찰 혐의없음.

사소한 접촉사고 후 도주차량·사고후미조치로 약식기소되어 정식재판에서 1심 무죄를 받은 의뢰인에 대해 검사가 항소한 사건. 1심에서 신뢰를 준 태신을 다시 선임, 항소이유서의 모순을 법리로 지적하고 1심 판단의 정당성을 강조해 항소 기각.

특별한 대인 피해 없는 사소한 접촉사고 후 도주차량으로 신고되어 특가법 도주차량과 사고후미조치로 약식기소된 사건. 그대로 확정되면 다액의 벌금을 내야 할 상황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법리 주장과 고소인 증인신문으로 도주차량 무죄.

술에 취해 건물 옥상에서 타인의 게임기를 밖으로 던져 아래 주차된 차량까지 파손한 재물손괴로 1심 벌금형을 받은 직업군인. 벌금형이 확정되면 군인 신분을 잃고 가족 부양이 어려워지는 사정과 반성·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성형외과에서 3차례 교정·수술을 받은 환자가 병원과 분쟁이 생기자 보건소에 진정해 진료기록부 미기재 의료법위반으로 고발된 사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을 위기에서 혐의 부인과 함께 5년 공소시효 완성을 적극 피력해 검찰 불기소.

무릎 수술을 받은 환자가 갑작스러운 합병증으로 상급병원 전원 후 사망하자 유족이 병원장에게도 관리 책임이 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와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 의료기록 분석과 대한의사협회 감정으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 경찰 기소의견에도 검찰 무혐의

의뢰인과 지인이 8천만 원 사기를 당했으나 조직적 범행이 단순 사기로 기소되고, 공범들이 피해자 행세를 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재판부가 무죄 심증을 보이던 사건. 계좌를 재분석해 차명계좌 자금 세탁을 확인하고 검사에게 증거를 제출해 피고인

2,500만 원 사기를 당한 의뢰인이 변호사 없이 고소와 1심을 대응하다 공범들의 피해자 행세 위증으로 무죄가 선고된 뒤 태신을 찾은 사건. 계좌를 재분석해 차명계좌 자금 세탁을 확인하고 검사와 협력해 2심에서 추가 증거와 위증을 밝혀 1심 무죄를 파

앓고 있던 병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을 잊기 위해 대마를 구입해 수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대마를 흡연하게 된 안타까운 경위와 진심 어린 반성, 참작할 정상을 적극 변론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2,000원.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의뢰인이 과실로 도로 공사현장에 진입해 작업자를 충격, 피해자가 사망해 수사 중 구속 위기에 놓인 사건. 선임 즉시 유족과의 합의에 착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양형 사정을 소명해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식약처 허가 없이 의약품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해 당뇨 치료제를 제조·판매하고 환자들에게 판매한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사건. 수사 단계 영장 청구까지 있어 실형 위험이 컸으나 법리 오해 주장과 양형기준에 맞춘 자료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식약처 허가 없이 의약품 원료를 수입해 당뇨 치료제를 제조·판매한 보건범죄단속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음을 주장하고 주거 일정, 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음, 재범 위험 없음을 소명해 영장 기각.

공매로 취득한 건물의 한 호실에 불법 거주하던 상대방의 물건을 동의 없이 처분했다는 절도 혐의로 입건된 사건. 상대방과 여러 소송이 얽혀 있어 무혐의가 중요했고, 물건 폐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물적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검찰 혐의없음.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량과 충돌, 본인과 피해자 모두 크게 다쳐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된 사건.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믿던 의뢰인을 신호체계와 목격자 증언, 현장 사진으로 설득해 신속히 자백하게 하고 반성을 강조해 집행유예.

대학 신입생이 엠티 후 새벽 택시에서 기사가 전 손님의 휴대폰을 일행 것으로 오인해 건네주자 무심결에 받았다가 돌려주지 않아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입건된 사건. 기억이 혼란스러운 의뢰인을 위해 기지국 기록을 분석해 사실을 정리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중재해

이웃 간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피해자 남편이 의뢰인을 폭행한 별건도 진행 중일 만큼 갈등이 깊어 합의가 불가능해 보였으나, 상대 사건 증인신문에도 동행하며 양측을 설득해 합의, 형법 260조에

형이 운영하는 매장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고 형 명의 차량을 열쇠업자를 통해 열어 몰고 간 동생이 주거침입·권리행사방해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 정식재판에서 형과 합의하고 형제 관계 등을 소명해 권리행사방해 공소기각, 주거침입

해외 로펌에 위조수표를 교부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27만 달러를 편취한 사기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기소되어 1심 무죄, 항소 기각을 받은 의뢰인에 대해 검사가 상고한 사건. 상고이유의 모순을 법리로 지적하고 1·2심의 정당성을 강조해 상고 기

의뢰인과 지인이 8천만 원 사기를 당했으나 조직적 범행이 단순 사기로 기소되고, 관련 사건 무죄와 공범들의 피해자 행세로 재판부가 무죄 심증을 보이던 사건. 변호사 없이 대응하다 태신을 찾은 의뢰인을 위해 증거를 분석·제출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해외 로펌에 위조수표를 교부하고 차액을 돌려받아 27만 달러를 편취한 사기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기소되어 태신의 변론으로 1심 무죄를 받은 의뢰인에 대해 검사가 항소한 사건. 항소이유서의 모순을 법리로 치밀하게 지적하고 1심의 정당성을 강조해 항소

수년 전 위조수표로 해외 로펌에서 27만 달러를 편취한 사기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지목돼 혐의도 모른 채 입국하다 구속된 외국인 의뢰인. 사업상 알던 사람의 요청으로 구매대금을 출금해 전달했을 뿐임을 거래 경로 추적과 거래처 관계자 증인신문으로 입증

경찰관에게 화학물질을 뿌려 상해를 입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1심에서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6년을 받은 피고인의 항소심. 1심이 심신미약 여부를 누락한 점을 발견해 정신감정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양형에 반영시켜 원심 파기, 징역 4년.

가정 불화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다 분을 참지 못하고 흉기를 든 채 혼자 소리를 지르다 배우자 신고로 긴급체포되어 특수협박으로 입건된 사건. 특수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와 사건의 특수성을 의견서로 주장해 형사 기소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

마을버스 기사인 의뢰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피해자가 사망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 수사 단계에서 경찰을 통해 유족과 연락을 취해 영장실질심사 전날 합의를 성사시키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영장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