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진입하는 차량 때문에 차선을 바꿨다 돌아온 뒤 뒤차가 이를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음에도 현장을 떠났다는 특가법 도주차량 사건. 블랙박스를 분석해 의뢰인이 자신의 차량이 원인이 된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음을 입증해 기소유예.

회사 사주와 함께 횡령·뇌물로 구속된 직원이 사주는 보석·집행유예를 받고 자신은 주범으로 중형을 받은 사건. 수십 개 차명계좌와 비자금 장부로 은닉재산 흐름을 추적하고 경리 직원 증인신문으로 1심 위증을 자인하게 해 횡령 재산이 사주에게 귀속됐음을 입

트럭으로 올림픽대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2주 상해를 입히고도 정차하지 않아 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사건. 판사 재판에서는 사고 인식이 인정되기 쉬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 도주할 이유가 없었던 정황을 강조해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과 무

배우자의 상간 상대를 만나 따지기 위해 상대가 묵던 모텔 객실에 들어가고, 관계를 부인하자 멱살을 잡고 흔든 주거침입·폭행으로 고소된 사건.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지만 상대방의 불법행위에서 비롯된 경위와 동기를 집중 조명해 선고유예.

공범 두 명과 공모해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다른 공범들이 범행을 주도하고 이익을 모두 가져갔음에도 의뢰인이 주범으로 기소된 사건. 1심 단계에서 태신을 찾은 의뢰인을 위해 실제 역할을 밝혀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재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50억 원을 편취당한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를 통해 고소했으나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최초 고소의 범죄사실 구성이 잘못돼 수사 방향이 빗나갔음을 확인하고 범죄사실을 재구성해 결정적 증거를 추가 제출, 피고소인

상장법인 재무담당 상무로 근무하며 업무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로 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피해자가 없어 양형 자료를 만들기 어려운 유형에서 영장 단계부터 추징금 반환 등 양형 자료 수집에 집중해 징역 1년 집행유예

전 고용주가 발주·원자재 생산·가공·포장 4단계 공정의 작업량 불일치 내역을 하나하나 찾아 의뢰인이 허위 주문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한 사건. 방대한 자료의 논리적 결함과 허구성을 밝혀 검찰 혐의없음.

새로운 음원매체 사업을 하던 의뢰인이 자금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자 다수 투자자로부터 고소당해 합계 1억 원 편취 사기로 기소된 사건. 피해액이 커 실형 위험이 높았으나 범죄사실의 내막과 사업의 실체를 적극 변론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새벽 5시 20분경 청색 신호로 정상 주행하던 의뢰인이 횡단보도 바깥 차도에 검은 옷으로 앉아 있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경찰 송치 후 전방주시의무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블랙박스·CCTV 분석으로 과실이 없음

자동차 개조 동호회 회원들과 터널에서 드래그 레이스를 하다 차량이 전복돼 다수의 중상자가 발생, 공동위험행위와 보험사기미수로 1심 집행유예를 받은 의뢰인에 대해 검사가 항소한 사건. 항소이유서의 모순을 법리로 지적하고 1심의 정당성을 강조해 항소 기각

자동차 개조 동호회 회원들과 터널에서 드래그 레이스를 하다 차량 전복으로 다수 중상자가 발생해 주요 뉴스에 보도된 사건. 경찰이 구속을 염두에 두고 여죄를 추궁하는 상황에서 조사에 동석해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보험사기 고의가 없음을 변론, 불구속 수사

중앙선을 침범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역과해 사망케 하고 구속된 교특법 치사 사건. 어려운 유족 합의를 끈질긴 설득으로 성사시키고 불법주정차와 도로 굴곡에 따른 사각지대로 중앙선 침범이 불가피했음을 입증

등기이사로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하며 회사의 납품대금 채권 5천여만 원을 임의로 수령했다는 업무상배임으로 피소된 사건.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자신의 돈으로 회사 경비를 메꾼 내역과 정산받아야 할 임금의 존재를 별도 소송으로 주장해 금전 합의 없이 징역 6

업무상 비밀을 알고 있는 퇴사 직원으로부터 협박당해 돈을 갈취당하고 사업체 운영에 불이익을 가할 듯한 문자 협박에 시달리던 의뢰인의 고소 대리 사건. 범행을 특정할 증거를 수집해 신속히 고소하고, 검찰이 기소를 주저하자 하급심 판례를 모아 범죄 성립을

의사인 의뢰인이 공범과 공모해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보톡스 등 일반인이 취급할 수 없는 의약품을 제약회사에서 구입해 일반인에게 판매한 약사법·의료기기법위반 사건. 변호인 없이 대응하다 구공판된 뒤 선임, 자수·수사 협조 등 양형 사유를 준비해 공범 실

노래방 업주가 주류 판매와 도우미 고용 사실이 없는데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112에 신고했다며 무고죄로 입건된 사건. 사실관계와 법리를 의견서로 입증해 두 의뢰인 모두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6천만 원대 리베이트를 줬다고 진술해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은 의사. 영업사원의 거듭된 진술 번복과 신빙성 부족을 입증해 형사처벌과 면허 자격정지 위험을 모두 벗어난 사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의 불법거주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다 협박 혐의로 입건된 사건. 1심 무죄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이유의 모순을 법리로 반박해 항소기각, 무죄가 확정된 사례.

개원 홍보로 칫솔을 나눠주고 스케일링을 할인한 치과의사의 환자유인 의료법위반 사건. 1심 무죄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이유의 모순을 법리로 반박해 항소기각, 무죄가 확정된 사례.

개원 홍보로 칫솔과 전단지를 나눠주고 스케일링을 3천 원에 한 치과의사가 환자유인행위로 기소된 사건. 의사 출신 변호사가 홍보 기간·단가·급여 청구 내역을 분석해 1심 무죄를 받은 사례.

필로폰 투약은 인정했지만 매도 혐의는 부인한 구속 사건. 매수자라는 증인의 진술 번복과 기지국 위치 불일치를 파고들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자백받고 매도 부분 무죄를 받은 사례.

중앙선을 침범해 20대 초반 피해자에게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공탁과 정상 자료로 항소를 기각시켜 집행유예를 지킨 사례.

주운 신용카드로 2시간 만에 여러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해 사기·점유이탈물횡령으로 기소된 사건. 다수 전과와 혐의 부인으로 실형 위험이 컸으나 태도를 정리하고 양형자료를 갖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