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에서 피해자 텐트의 지퍼를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주거침입·절도로,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중형이 예상되던 사건. 반복 범행의 배경과 가장으로서의 사정을 소명하고 피해자를 설득해 이례적으로 처벌불원서를 받아 벌금 9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기망하는 역할로 엄벌이 예상되던 사건. 범행 전반을 공모하지 않은 점과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피력해 징역 1년 2월로 중

커피숍·음식점에서 10만 원권 수표로 결제하고 거스름돈 일부를 빼돌린 뒤 전액 반환하는 것처럼 기망한 사기로, 동종 전과 2회 이상인 의뢰인 세 명이 1심 집행유예·실형을 받은 항소심. 시인·반성, 구금 기간, 피해자 합의를 피력해 즉일 선고 원심 파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명목으로 200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은 의사 사건. 제약사 직원이 주장하는 시기와 달리 수수 시기가 같은 해 중순임을 입증자료로 밝히고, 5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되었음을 피력해

제약회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1,600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제약사 직원의 진술로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사 사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시기보다 병원 폐업이 앞서 받을 이유가 없었던 점과 직원이 시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주장해 증거

주점 앞 시비 끝에 피해자 일행의 모욕적 언사를 듣고 주점 주방의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특수협박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영장 청구까지 있었으나, 영장 기각 후 1심에서 범행 경위와 피해자 합의, 반성을 적극 피력해 집행유예 실효 없이

주점 앞 시비 끝에 피해자 일행의 모욕적 언사를 듣고 주방의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특수협박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 사건 직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일정한 주거, 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음, 반성을 영장심사에서 피

같은 회사 여성 동료 여러 명과 마트 내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수사 사건. 기소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 3인과 합의를 이끌어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는 전문직 의뢰인이 회식 후 택시에서 자신의 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가 연락처를 바꾸고 퇴사해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유리한 정상을 수집하고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해 공판 대신 구약식 처분, 검찰 구형대로

모임에서 만취해 기억을 잃은 의뢰인이 아침에 술자리에 있던 남성과 모텔에 있음을 알고 동의 없는 성관계를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 당사자 진술만 대립하는 상황에서 모텔 CCTV로 입장 당시 만취 상태를 확인하고 팔의 멍 자국으로 항거불능 상태 완력 행

사실혼 배우자와 그 자녀와 함께 살던 의뢰인이 이사 무렵 자녀의 분가 문제로 갈등하던 중 과거 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로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수사를 받은 사건. 불리한 진술을 한 사실혼 배우자의 진술 모순을 밝히고 강제력 부존재를 법리로 소명해 혐의없음

전화방에서 만난 남성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유사 성행위를 해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입건되고, 지인에게 성매수자를 소개해 알선했다는 혐의와 허위 각서 제출까지 겹친 사건. 알선 혐의는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성매매는 인정하되 업으로 하지 않은 점을 의견서로

전동차 안에서 만취해 정신을 못 차리는 피해자를 부축해 내려 모텔에 들어갔다는 간음목적 약취 혐의로, 늦은 밤 위험해 보여 데려다줬을 뿐이라며 부인한 사건. 직접 결제한 모텔비와 평소 해당 역 하차 사실 등 정황으로 1심 무죄를 받고, 검사의 항소를

지인의 소개로 만나 좋은 분위기에서 일부 스킨십이 있었던 상대가 성격 차이로 관계를 정리한 뒤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 스킨십을 인정하면서 무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개해 준 지인과 당시 목격한 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추가 수사를 촉구해 혐의없

캠퍼스 동아리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이성 동기생을 추행했다는 강제추행으로 입건된 공무원 준비 대학생 사건. 다음 날 변명에 급급해 화가 난 피해자가 고소한 상황에서 유리한 정상을 수집하고 진솔한 사과편지로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 검찰 의견서 제출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리셉션에서 지인의 최근 수술 이야기를 떠올리고 장난이라는 생각으로 신체를 만졌다가 고소당한 강제추행 사건. 다수가 보는 앞이라 피해자의 수치심이 커 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이 예상됐으나, 피해자와 연락해 합의를 위해 애쓰고 의견서를

혼잡한 지하철에서 앞에 선 피해자에게 신체를 밀착하고 손으로 하체를 만졌다는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현장 수사관이 촬영한 동영상이 있는 사건. 억울함을 호소하던 의뢰인에게 증거관계상 부인 시 중형 위험을 설명해 인정·반성하도록 설득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호감을 갖고 만나던 상대의 집에서 상대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든 것을 이용해 간음했다는 준강간으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를 받은 뒤 검사가 항소한 사건. 항소이유를 탄핵하고 만장일치 무죄 평결은 새 증거 없는 한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동창 모임 중 남녀공용화장실에 있던 의뢰인을 알면서 따라 들어가 추행한 피의자에 대해, 직장 징계가 미흡하고 사과도 없어 뒤늦게 고소한 사건. 화장실 쪽 CCTV를 초 단위로 분석해 의도적 진입과 나오려는 의뢰인을 저지한 행동을 확인, 추행 고의를 입

클럽에서 춤을 추다 여성과 시비가 붙어 강제추행·폭행으로 신고된 사건. 조사에 참여한 장훈 변호사가 현장 CCTV를 직접 확인해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 추행은 인정·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되 폭행은 인정이 어렵다고 보아 부인하는 혐의별 전략으로 기소유

버스 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공연음란 혐의로 목격자 진술 외에 아무 증거가 없음에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 항소심에서 태신을 선임해 목격자 진술이 허위라기보다 오인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현장 재현 동영상 등으로 다투어 원심 파기, 무죄.

청소년인 의뢰인이 학원 원장의 강권으로 술자리에 갔다가 만취해 원장의 집에서 잠든 사이 준강간을 당한 아청법위반 고소대리 사건. 성관계를 부인하다 DNA 감정 후 합의 관계였다고 말을 바꾼 가해자의 주장을 메신저 대화, CCTV, 만취 증거로 탄핵해

주점 룸에서 술에 취해 잠든 종업원의 신체가 보이는 모습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사건. 죄질이 무거워 기소유예가 어려웠으나 검찰을 통해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연락해 합의하고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

사귀기 시작한 상대와 관계를 진전시키려다 상대가 강하게 반발해 119 신고와 고소로 강간치상 입건된 사건. 상대가 조사 후 119 신고 사실을 뒤늦게 기억해 진술을 번복하면서 기소 위기에 놓였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탄원서를 제출하고 정상을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