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던 피해자 뒤에서 신체를 밀착하고 만졌다는 강제추행으로 기소돼 태신의 변호로 1심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이 사실오인으로 항소한 사건. 항소이유서를 면밀히 살펴 모순점을 법리에 근거해 치밀하게 지적하고 1심 판결의 정당성을 강조해 검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던 피해자 뒤에서 신체를 밀착하고 만졌다는 강제추행으로 기소됐으나 만취해 기억하지 못해 소극적 항변만 하다 기소 후 선임한 사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용량이 방대한 CCTV를 철저히 분석해 피해자·참고인 진술이 거짓임을 입증,

초등학교 근처에서 휴게텔을 운영하며 손님에게 돈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관계하게 하는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뒤 선임한 사건. 학교 인근·장기간 영업·다액 수익으로 중형이 예상됐으나 유리한 정상을 수집해 재판부를 설득, 징역 10월

새벽에 귀가하던 12세 피해자를 뒤쫓아 넘어뜨리고 추행한 범죄사실로 1심 징역 10월을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해 아청법 적용 시 누범 가중으로 중형이 우려된 사건. 진술 영상을 근거로 한 검찰 주장에 맞서 야간과 옷차림 등 아동 인식 불가 사정을 다시

술에 취한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가 거부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유사강간했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으나 만취해 기억이 없어 진술조차 어려웠던 사건. 피해자가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인정 진술을 하게 하고 합의·반성을 피력해 선도위탁 조건부 기

식약처 허가 없이 중국에서 의약품 원료를 수입해 당뇨병 치료제를 제조·판매하고 무허가 치료제를 환자들에게 판매했다는 보건범죄단속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영장 청구까지 있어 실형 위험이 높았으나 법리오해를 다투고 양형기준에 맞춘 자료를 제출해 징역 10

식약처 허가나 신고 없이 중국에서 의약품 원료를 수입해 당뇨병 치료제를 제조·판매하고 무허가 치료제를 환자들에게 판매했다는 보건범죄단속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음을 주장하고 주거·도망·증거인멸·재범 위험 없음을 피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해 선행 사고로 누워 있던 피해자와 2차 사고를 막던 사람을 들이받아 16주·4주 상해를 입힌 사건. 선임 전까지 합의가 안 돼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합의를 성사시키고 반성과 부양가족 사정을 제출해 집행유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량을 충격, 피해자가 크게 다친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의뢰인이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해 변론 방향이 어려웠던 사건. 신호체계와 목격자 증언, 현장 사진으로 신호위반을 확인하고 의뢰인을 설득해 신속히 자인, 반성을

화물차 운전자가 과실로 도로 위 공사현장에 진입해 작업자를 충격, 사망케 해 기소된 사건. 합의가 없으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임 후 발 빠르게 유족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병원 운영 의사가 수술 중 환자 상태 관찰과 신속한 치료 의무를 게을리해 사망케 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 혐의 인정과 수사 협조, 은폐·말맞춤 시도가 없고 도주·재범 우려가 없는 점을 피력해 영장 기각.

식약처 허가·신고 없이 의약품 원료를 수입해 당뇨 치료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영장 청구까지 있었던 사건. 법리오해 부분은 다투고 인정할 부분은 양형기준에 맞춘 양형자료로 대응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허가·신고 없이 의약품 원료를 수입해 당뇨 치료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사건. 범죄 성립에 의문이 있음과 주거·도망·증거인멸·재범 우려가 없다는 구속사유 불비를 피력해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