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해죄,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등과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는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법인의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불리한 사정들을 극복하고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수 있었던 사안이었

재판부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의뢰인의 폭력성이 드러나는 범죄들이 다수 경합된 것은 불리한 사정이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적절한 대응을 한 결과 의뢰인이 구속 판결을 면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동성간 일어난 성범죄로 동성 친구로 생각한 의뢰인에게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 합의를 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 꾸준히 피해자를 설득한 끝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들와 합의 및 경찰관을 위한 공탁, 범죄예방을 위한 의료적 치료 이것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했다면 의뢰인은 비록 초범이지만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수감 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이 행한 범행에 대해서 정당화하

이 사건은 억울함을 토로하는 부인변론과 자신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는 양형변론을 적절히 섞어서 변론을 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무게추의 균형을 감각적으로 유지하며 변론한 결과 상대방은 소년보호시설에 4주 동안 사실상 감금되는 6호처

이 사건의 사실관계상 적용법조에 관한 법률적인 부분과 합의와 반성등의 양형적인 부분 중 한가지라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의뢰인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구속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을 위하여 합리적인 법리주장을 하며, 동시에 매우 어려운 합의유형인

폭행피해자와의 합의 못지않게 의뢰인이 성기를 드러내고 길거리를 돌아다닌 혐의에 대한 적용 법조 의율이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공연음란죄가 적용된다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고의성”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

의뢰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동종전과가 있었던 점은 매우 불리한 양형요소 였으나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범죄에 이르게된 경위 및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재판부로 하여금 인식하게 한

의뢰인은 그동안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왔으나, 만취 상태에서의 한 순간의 실수로 구속이 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태신을 선임한 이후 양형적으로 올바른 태도를 취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히 읍소한 결과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고 구

의뢰인은 그동안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왔으나, 만취 상태에서의 한 순간의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비록 의뢰인의 초기 대응은 적절치 못했으나, 태신을 선임한 이후나마 양형적으로 올바른 태도를 취하고, 유리한

경찰에서는 본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보고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를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에서 있었던 형사조정 과정에서도 상대방은 쌍방폭행임을 주장하며 아무런 조건 없는 합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으로서는 너무도 억울한 일이었으나, 합의를 하지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절한 법적 조력을 통해 양형상 그리고 사실관계상 유리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고, 이를 기초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검찰에 호소한 끝에 최대한의 선처를 받음으로써, 의뢰인은 문제없이 생업을 이어나갈

술에 취해 본의 아니게 범행했다고는 하나 엄하게 처벌하는 유형의 범죄인 특수폭행죄를 저지르게 됨으로써, 성실히 유지해온 공직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위해서 적절히 대응한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라는 최선을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단둘이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라는 점으로 인해서 설사 유흥업소에서 성매매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성관계라고 할지라도 성관계 과정에서 협박이나 폭행, 기습성이 수반되었다면 강간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

의뢰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점은 다소 불리한 점이었으나, 저희 법인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사단계별로 시기적절한 대응을 펼친바 의뢰인의 바람대로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러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의뢰인을 위해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함과 동시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적절히 대처한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이라는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고, 이로써 직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점이 무엇보다도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등, 피해자가 피해가 회복할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인과 다투다 차량 창문을 두드리는 상대방을 매단 채 출발해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사건. 수사 초기 조사 입회와 합의, 의견서 제출로 실형·면허취소 위기를 넘기고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배우자의 불륜을 알고 화를 참지 못해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사건. 감정의 골로 합의가 불발되자 형사공탁으로 정상을 만들고 사정을 소명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운전 중 시비로 창문을 두드리며 항의하던 뒤차 운전자를 매단 채 차량을 출발시켜 특수상해로 입건된 사건. 경찰조사 입회와 수사기관을 통한 피해자 합의, 의견서로 기소유예를 받아 생업의 운전면허를 지킨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술집에서 옆 테이블과 시비 중 맥주잔을 집어 들고 던질 듯 위협해 특수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 약식이 아닌 정식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부를 통한 합의와 정상 소명으로 벌금 400만원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오랫동안 동거인의 어머니를 간병해 온 의뢰인이 폭행과 생활비 부담에 지친 끝에 심한 모욕에 격분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구속된 사건. 처벌불원 합의서와 헌신적 간병, 농약의 낮은 독성을 입증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

남편의 상간녀를 만나 사과를 받았던 아내가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상간녀가 공동협박·강요로 고소해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 정식재판을 청구해 사건 배경과 형평을 소명, 벌금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조리원인 의뢰인이 적대 관계였던 상급자 조리사로부터 폭행·상해로 고소당하고 동료들의 불리한 참고인 진술까지 나온 사건. 조리장 CCTV를 초당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 폭행이 없었음을 실증하고 무고 동기를 지적해 혐의없음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