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의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죄를 유발한점 매우 불리한 사정에 해당하여 구속의 위험도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호소한 결과 의뢰인이 다시 한번

어린 자녀를 두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의뢰인을 위해서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고 이행해나가 결국 재판부는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임으로써 의뢰인에게 비교적 경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족의 품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위증죄는 법관의 공정한 재판을 방해함으로써 그 해악이 클 수가 있어 죄질이 매우 나빠 처벌수위가 높은 편에 해당하는 유형입니다. 그럼에도 별 생각없이 혐의를 부인하며 죄책을 키우고 있었던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늦게나마 양형상 유리한 자세를 취하

의뢰인을 위해서 억울하게 받게 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주장을 이어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정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리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호소

촉법소년이 아닌 의뢰인의 자녀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속은 되지 않았더라도 금고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리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 및 법원에 호소한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최선의 결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법률관계상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법률적 지식이 없던 의뢰인은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초기에 진술을 잘못하는 바람에 사건처리를 더 어렵게 만들어놓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최근 생계형 절도뿐만아니라 의뢰인의 경우처럼 개인 가정사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충동적으로 절도에 이르는 일이 빈번합니다. 수사기관, 즉 검찰에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에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하고 피해자와 합의

의뢰인을 위해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초기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이를 기초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검찰에 호소한 끝에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여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된다면 구속될 수밖에 없는 무거운 유형입니다. 억울하게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내용을 파악

이 사건의 판결이 뒤집혀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의뢰인은 법률관계상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 태신의 의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변론으로 인하여 마지막 사실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음으로써

의뢰인에게 이미 동종전과가 있었다는점, 신호위반 및 과속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점을 고려하면 재판부에서 의뢰인에게 충분히 실형선고도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등 충분한 양형참작사유를 통해 재판부에 호소한 결

술에 취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러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의뢰인을 위해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함과 동시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적절히 대처한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이라는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고, 이로써 직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경미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의뢰인은 과거의 전과사항으로 인해서 엄히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입니다. 의뢰인을 위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조기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태신이 주장한 여러 유리한 사정이 참작되어 약식기소라는 경한 처분

법률적 지식이 없던 의뢰인은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미온적으로 대응하여 사건처리를 더 어렵게 만들어놓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태신은 의뢰인에게 양형적으로 올바른 태도를 취하게 하고,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히 읍소

술에 취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러 인신이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의뢰인을 위해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함과 동시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적절히 대처한 결과 의뢰인은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법률적 지식이 없던 의뢰인은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사건처리를 더 어렵게 만들어놓아 성범죄처벌경력 및 희망하던 공기업 취업이 어려워 질수도 있는 위기를 맞았으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태신은 의뢰인에게 양형적으로 올바른 태도를 취하게 하고, 수집한

형사소송법상 제3심은 법률심이므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은 상고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제1심과 같은 태도를 유지하다가 제2심에서 주장사항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제3심에서는 그와 같은 주장을 이어나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제2심 재판은 의뢰인에게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유무와 피해자의 과실정도 따라 처벌수위 및 판결결과가 좌우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인의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사고초기부터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할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최초 조사 때부터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은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기 위해 노력하였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CCTV,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진단서등 객관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전혀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한결과 의뢰인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점이 무엇보다도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등, 피해자가 피해가 회복할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좋지 않아 시기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면 구속영장의 발부 및 법정구속의 가능성도 충분한 사안이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법인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최악의 경우

의뢰인의 전방주시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회복할수 없는 큰 부상을 입게 되어 1심에서 실형 선고가 되었던 사안이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태신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이 무사히 합의에 이를수 있었고 선처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 단독으로 대응하기

대형마트 무인계산대에서 다른 상품 바코드를 찍어 싸게 결제해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입건된 사건. CCTV로 여러 건이 확인됐지만 마트와 합의해 처벌불원을 받고 정상을 호소해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