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112건
업무로 찾아간 민원인에게 오히려 멱살을 잡혔는데 상해로 기소된 의뢰인이, 진단서의 한계와 목격자 진술, 거짓말탐지기 결과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소극적 방어행위를 인정받아 1심 무죄, 검사 항소 기각으로 무죄가 유지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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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배 변호사야간에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차로에 서 있던 보행자를 충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기소된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정상 신호·속도·차간거리와 충돌 직전에야 피해자가 보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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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거래처 직원과 공모해 농약 시험성적 사용동의서를 무단 발급·위조하고 품목 등록에 사용했다는 특경법 배임·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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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아파트 입주민 단체 메신저 대화방의 비방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교사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공연성·특정성이 인정되었음에도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문맥·정황상 구체적 허위사실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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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수십 개의 보험에 가입한 보험설계사가 입원이 필요 없는데도 입원해 1억 원대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담당의사의 입원 결정, 진료기록만으로 한 사후 감정의 한계, 외출·외박 경위를 다퉈 무죄를 선고받고 보험사들의 배상신청도 각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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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권 변호사심혈관 시술 중 조영제 과다 투여로 환자가 숨져 업무상과실치사로 1심에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시술의 필요성·난이도, 유족과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전과 없음이 참작되어 원심 파기 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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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혈중알코올농도 0.137%가 측정된 음주운전 피의자가 운전을 마친 뒤 숙박업소 객실에서 캔맥주를 더 마신 사실을 경찰관·종업원 진술로 뒷받침하고,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가 음주분을 공제해 동승자와 함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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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공무원인 동업자의 겸직 허가 문제를 확인해 달라는 민원을 냈다가 무고로 고소된 의뢰인이, 민원은 조사 요청이고 신고한 사실은 진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해 경찰 불송치와 검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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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 1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먼저 리베이트를 요구하지 않은 점, 부당 처방이 없었던 점, 초범과 반성이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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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밤에 중앙분리대가 있는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차도를 걷던 만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도로 구조와 어두운 환경,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근거로 신뢰의 원칙을 인정받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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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지하철역에서 주운 지갑을 집에 보관하다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과 현금 미사용, 차량 입·출입 내역서로 입증한 바쁜 일과 등을 근거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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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수업을 듣던 아동을 추행했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혐의를 받은 강사가, 초범·범행 경위·피해 아동 보호자의 처벌불원 탄원·깊은 반성이 참작되어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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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야간 버스전용차로 정류장 교통섬에서 횡단하던 보행자가 숨진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가, 신호·제한속도 준수와 신뢰의 원칙, 블랙박스 분석의 한계를 인정받아 1심 무죄, 검사 항소 기각으로 무죄 판단이 유지된 사례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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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술에 취해 공동주택 공동현관에 들어가 다른 세대 문을 두드려 주거침입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일행이 같은 건물에 실제로 거주한 점과 주거지 착각 진술, 초범인 점이 받아들여져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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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미용의원 원장이 환자들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를 받았으나, 시술과 함께 한 수면마취였고 투약 빈도가 월 1~2회이며 다른 병원 투약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검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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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음주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 2명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처벌불원, 종합보험 가입, 차량 매도와 교통안전교육 이수, 초범 등이 인정되어 원심 파기 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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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진 변호사이웃에게 먼저 폭행을 당하고 빗자루로 맞섰다는 이유로 쌍방폭행 약식명령 벌금 50만 원을 받은 의뢰인이, 정식재판에서 일관된 진술과 상대방의 선제 폭행 시인, 정당방위 여지가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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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경막외신경차단술 중 경막 천공 상태에서 약물을 주입해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가, 경막 천공은 시술 내재 합병증이고 과실과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1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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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과속과 전방주시 소홀로 자전거를 탄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1심에서 금고 2년 6개월 실형을 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로 가족들의 선처 의사를 얻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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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동료의 가정사에 관한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여행업 종사자가, 증인과 의뢰인이 서로 다른 날 해당 장소를 방문했다는 점과 고소인의 재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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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환전 사업 명목으로 여러 사람에게서 수억 원대 돈을 받아 편취했다는 사기로 기소된 의뢰인이, 돈이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동업 투자금이라는 점, 현금보관증·차용증의 문언과 실제 관계가 다르다는 점이 인정되어 1심 전부 무죄, 검사 항소 기각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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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준강간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범행 인정·반성,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음, 가족의 탄원이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어 원심 파기 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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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
금현준 변호사불법 사설경마 사이트에 배당정보를 제공해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을 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역할의 범위와 실제 수익, 초범·반성 등을 인정받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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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선발 전형 평가위원으로서 내부 인사의 부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를 합격자로 내정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관행에 따른 평가 방식과 점수 기재 경위, 공모 증거의 부족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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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상담 이력 관리 |
|---|---|
| 수집 항목 | 1:1 문자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답변 받을 방법, 상담 내용 변호사 방문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상담 내용 |
| 보유·이용 기간 | 상담이 끝난 날부터 1년. 상담에 이어 사건을 맡기신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건이 끝난 날부터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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