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682건
출소 3개월도 안 된 누범기간 중 새벽에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넘어뜨리고 추행했는데 피해자가 12세로 밝혀져 13세 미만 조항으로 기소된 사건. 야간의 상황과 피해자의 외관상 아동임을 알 수 없었음을 주장하고 부모와 합의해 일반 강제추행으로 변경,
사건 자세히 보기 →
장훈 변호사어린이집 교사로 원장과 함께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된 뒤 원장의 거짓 증언 강요로 위증죄까지 추가 기소돼 실형 위험이 매우 높았던 사건. 학대 정도가 가벼운 점, 강요에 의한 위증과 자수를 소명하고 피해 아동 부모들과 합의해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원
사건 자세히 보기 →
장훈 변호사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서 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다 발각돼 신고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집행유예 이상이면 직장을 잃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감정이 이미 깊어져 합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합의 외의 정상 자료를 총동원해 재판부를 설득, 벌금
사건 자세히 보기 →
장훈 변호사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유흥업소 종사자였던 청소년의 성을 매수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군 간부가 가벼운 처벌로도 불명예제대할 수 있었던 사건. 군 검찰 단계에서 조사 동행과 의견서로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되 상대가 청소년임을 전혀 알 수 없었음을 집중
사건 자세히 보기 →동성인 대학 후배로부터 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돼 혐의는 인정하나 고소인이 강경한 처벌 의사를 밝혀 합의 없이는 기소를 피할 수 없던 사건. 경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내고 형사조정을 요청해 조정에 출석한 고소인을 끈기 있게 설득, 합의 성
사건 자세히 보기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의 직원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준유사강간으로 기소됐고 전임 변호사가 사임해 합의가 중단돼 있던 사건.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동종전과가 없음을 재판부에 피력해 집행유예 3년과 신상정보 공개·
사건 자세히 보기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됐는데 유사 사건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 위기였던 사건. 경찰조사에 입회해 인정 진술을 하게 한 뒤 자백·반성, 경미한 범행 정도, 주변인 탄원, 피해자 합의를 의견서로 피력해
사건 자세히 보기 →
윤태중 변호사출근길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뒤에 밀착해 신체를 접촉했다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잠복 중이던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대학생 사건. 학생 신분이고 동종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다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충분히 소명해 교육조건부
사건 자세히 보기 →
윤태중 변호사순간적인 충동으로 성매매업소에 전화했다가 생각을 바꿔 방문하지 않았는데 업소 단속 시 전화번호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 입건된 사건. 장부의 번호가 방문 근거로 쓰이는 관행에 맞서 당일 행적 의견서와 발신이력 자료를 제출해 업소를 방문하지 않았음을
사건 자세히 보기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특정 부위를 촬영하다 항의를 받자 현장을 떠났고 이후 경찰 수사로 특정돼 입건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현장 이탈로 수사기관이 죄질을 나쁘게 보는 상황에서 경찰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당시 상황과 의뢰인 사정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
사건 자세히 보기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했다가 업소 단속 과정에서 장부를 통해 조사를 받게 되어 입건된 사건. 사건 자체를 인정하는 의뢰인을 위해 수사 단계에서 선임해 당시의 상황과 의뢰인의 현재 사정을 자세히 담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
사건 자세히 보기 →도수치료실에서 치료 중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는 강제추행 고소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과 실직으로 이어질 사건. 가장이자 초범인 점,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다짐, 사건 초기 발 빠른 피해자 합의를 충분히 소명해 교육조건부
사건 자세히 보기 →
윤태중 변호사만취 상태에서 아동·청소년 2명을 강제추행했는데 변호사 없이 부적절하게 대응해 기소유예 기회를 놓치고 재판에 넘겨진 사건. 직업상 신상정보 등록을 피해야 하는 의뢰인을 위해 피해자들이 직접 법원에 선처를 구하게 하고 등록의 특별한 파장을 재판부에 피력
사건 자세히 보기 →
김은영 변호사나이 차이가 큰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협박해 불러낸 뒤 차로 인적이 드문 곳에 데려가 강간하고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중형이 불가피했던 사건. 양형에서 고려될 사정을 철저히 준비하고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처벌불원을 확보, 징역 1년 6월 집행유
사건 자세히 보기 →
윤태중 변호사새벽에 귀가하던 여성을 폭행해 가방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추행했으며 길을 걷던 다른 여성도 벽으로 밀치고 추행한 사건. 야간에 혼자 걷는 여성을 노려 중형이 예상됐으나 양형 사정을 철저히 준비하고 피해자들을 설득해 합의,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사건 자세히 보기 →
윤태중 변호사총 2차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태신이 1심에서 선고유예를 이끌어냈으나 검사가 항소해 형이 변경될 위험이 남았던 사건.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면밀히 살펴 항소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1심 판결의 정당성을 강조해 검사 항소 기각, 선고유
사건 자세히 보기 →
윤태중 변호사총 2차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일찍 조력을 받았다면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도 가능했으나 홀로 대응하다 재판에 넘겨진 사건. 양형에서 고려될 사정을 철저히 준비하고 피해자들을 설득해 합의와 처벌불원을 확보해 재판부에 피력,
사건 자세히 보기 →
윤태중 변호사회사 여직원을 뒤에서 끌어안아 추행하고 협박해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뒤 그 모습을 촬영했다는 세 가지 혐의로 기소돼 중형이 불가피했던 사건. 초범과 깊은 반성, 재범 방지 다짐을 소명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을 확보, 징역 2년 6월 집행유
사건 자세히 보기 →
윤태중 변호사지하철 출구 계단에서 무음카메라 앱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다 잠복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직장인 사건.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과 실직 위험이 있어 혐의를 인정하고 감경요소를 분석, 우발적 범행과 경한 피해 정도를 피력해 합의 없이 교육조건부
사건 자세히 보기 →
윤태중 변호사운영하는 사업장에 놀러와 아내와 대화하던 같은 건물 거주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유죄 시 중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까지 우려된 사건. 결백을 밝힐 증거를 수집하고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이 낮음을 의견서로 피력해 증거불
사건 자세히 보기 →
윤태중 변호사지하철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를 휴대폰으로 수회 촬영하다 현행범 체포된 사건.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과 실직 위험이 있어 혐의를 인정하고 감경요소를 분석, 호기심에 의한 우발적 범행과 경한 피해 정도를 피력해 합의 없이 기소유예
사건 자세히 보기 →
윤태중 변호사운영하는 회사의 채용 면접을 보러 온 취업준비생 등과 술을 마신 뒤 만취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는 준강간으로 기소된 사건. 엄벌이 예상됐으나 양형 사정을 준비하고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해 합의, 징역 1년 6월 집행유
사건 자세히 보기 →
윤태중 변호사교복 치마를 입은 여학생 피해자 2명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 벌금형만으로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동종 전력 없음과 깊은 반성, 촬영물의 수치심 유발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소명해 합의 없이 교육조
사건 자세히 보기 →
윤태중 변호사주점 화장실에서 여성을 동영상 촬영했다는 혐의로 다른 변호사가 맡은 1심에서 유죄였으나 태신이 2심에서 파기·무죄를 이끌어내자 검사가 상고한 사건. 상고이유서를 면밀히 살펴 모순점을 상세히 지적·반박하고 2심 판결의 정당성을 강조해 검사 상고 기각,
사건 자세히 보기 →
김은영 변호사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상담 이력 관리 |
|---|---|
| 수집 항목 | 1:1 문자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답변 받을 방법, 상담 내용 변호사 방문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상담 내용 |
| 보유·이용 기간 | 상담이 끝난 날부터 1년. 상담에 이어 사건을 맡기신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건이 끝난 날부터 10년 |
| 동의 거부 |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온라인 상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02-599-1112)로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