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집에서 훔친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넘겨받아 해외로 송금해 절도 공범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범행을 몰랐다는 일관된 진술과 소액의 수수료, 실명 계좌 사용 등이 받아들여져 절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등록 환전에 대해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의뢰인이, 검사의 미필적 고의 주장에 따른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고, 이후 형사비용보상 556만 원 지급 결정까지 받은 사례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수거책 전달책은 단순한 가담만으로도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본법인이 적극적인 양형변론을 진행한 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수거책 전달책은 단순한 가담만으로도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구속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본법인이 적극적인 양형변론을 진행한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투자사기 또는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특성상 세탁책 내지 수거책등의 하부조직원들이 그 범죄에 대한 인식여부 및 공모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본법인의 축적된 다양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변론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고 처벌기준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수집하기 위하여 법원에 정신감정신청까지 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특히 수 십명에 이르는 피해자들과

보이스피싱의 경우 횟수나 편취액이 어느 정도를 넘게 되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유죄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히 대면 수거책의 경우 고의가 없다는 변론을 거의 받아들여 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태신은 의뢰인이 범죄

보이스피싱 사건인 점, 당사자가 중국인이라는 점에서 이미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고, 시간적으로 일요일에 사건을 수임하여 다음날 오전 10:30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준비시간이 너무도 부족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신은 갑자기 주어진

지인 부탁으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해 전달하다 보이스피싱 자금운반책으로 체포된 사건. 금전거래와 통신내역을 분석해 범행 인식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아르바이트 광고에 속아 자기 계좌로 입금된 1억 5천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판단력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궁박하게 이용당한 경위를 변론해 집행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기망하는 역할로 엄벌이 예상되던 사건. 범행 전반을 공모하지 않은 점과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피력해 징역 1년 2월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