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분양 사업의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수천만 원을 빌려 가로챘다는 사기 혐의로 사업 주도자와 함께 기소된 의뢰인이, 받은 돈을 사업 주도자에게 넘기고 사업 경비로 쓴 점, 자기 자금도 투자한 점, 공동피고인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점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의뢰인이, 검사의 미필적 고의 주장에 따른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고, 이후 형사비용보상 556만 원 지급 결정까지 받은 사례입니다.

계열사 간 '전략거래'가 실물 없는 가공거래라며 허위세금계산서·관세 부정환급·대외무역법위반으로 기소된 기업 경영자가, 조사 단계 진술의 임의성과 재고 분류의 한계를 다퉈 1심 무죄를 받고 검사 항소도 기각된 사례입니다.

수억 원대 해외 위조수표 사기 편취금을 자기 계좌로 받아 인출한 외국인 무역 중개업자가 사기 공동정범과 예비적 사기방조로 기소되었으나, 공모와 미필적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1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고 검사 항소도 기각된 사례입니다.

수십 개의 보험에 가입한 보험설계사가 입원이 필요 없는데도 입원해 1억 원대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담당의사의 입원 결정, 진료기록만으로 한 사후 감정의 한계, 외출·외박 경위를 다퉈 무죄를 선고받고 보험사들의 배상신청도 각하된

환전 사업 명목으로 여러 사람에게서 수억 원대 돈을 받아 편취했다는 사기로 기소된 의뢰인이, 돈이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동업 투자금이라는 점, 현금보관증·차용증의 문언과 실제 관계가 다르다는 점이 인정되어 1심 전부 무죄, 검사 항소 기각 판결을

가까운 사이였던 투자자의 돈으로 카페를 운영하다 보증금 인상 명목 사기, 임대차계약서 변조·행사, 양도대금 횡령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계약서 작성 방식의 동일성, 담당 직원 확인서의 신빙성 부족, 운영비 사용과 불법영득의사 부존재가 인정되어 1심 무죄,

나체 사진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공갈미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의뢰인이, 사진 취득 경위와 녹취록의 한계, 금액이 언급된 대화 경위를 다퉈 1심 무죄를 받고 검사 항소도 기각된 사례입니다.

피해자 80여 명, 피해액 38억 원대 비상장주식 사기 사건에서 '총책'으로 기소된 의뢰인. 선행 유죄판결과의 분리, 공모공동정범 법리, 상피고인 증인신문으로 무죄 확정.

이번 사건은 단순한 비즈니스상의 계약 불이행이나 사업 실패가 형사상 사기죄로 비화될 뻔한 위기에서 의뢰인의 '경영적 판단'과 '실질적 노력'을 법리적으로 입증해낸 사례입니다. 자칫 억울하게 사기혐의로 몰릴 수 있었던 상황에

보이스피싱의 경우 횟수나 편취액이 어느 정도를 넘게 되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유죄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히 대면 수거책의 경우 고의가 없다는 변론을 거의 받아들여 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태신은 의뢰인이 범죄

홀인원 축하연 비용을 실손 골프보험으로 청구하며 결제 취소된 카드전표를 증빙으로 냈다는 이유로 보험사기로 기소된 사건. 현금으로 실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해 무죄를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전당포를 운영하는 의뢰인이 변제기가 지나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수차례 독촉한 뒤 담보물을 처분했다가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건. 계약에 따라 적법한 처분권이 있음을 입증해 제1심 무죄를 받은 성공사례.

음식점 주인이 손님과의 말싸움 뒤 사과하러 온 상대방에게 금전을 요구했다는 공갈미수로 약식기소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핵심 증거인 녹취록의 원본 미제출로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편집 사실을 밝혀 무죄.

철도 시공자재 업체 직원이 공사현장에 위조 자재를 납품해 대금을 편취하고 시공사 직원의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1심 징역 2년을 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비자금 조성 자료와 증인신문으로 개인 횡령을 알 수 없었음을 입증해 일부 무죄, 징역 1년.

거래처 대표인 의뢰인이 피해 회사 직원과 공모해 재고를 빼돌리고 부당 이익을 받아 30억 원 피해를 주고 3억 원의 부정 청탁을 했다는 특경법 횡령 등 사건. 악성재고 매입과 거래기회 교환이라는 관행을 입증해 6년 구형에도 일부 무죄, 징역 2년 집행

피해 회사의 재고관리 직원이던 의뢰인이 재고를 빼돌리고 거래처에 부당 이익을 주어 30억 원 피해를 입혔다는 특경법 횡령 등 사건. 통상의 업무방식에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을 치밀한 증거분석으로 뒷받침해 8년 구형에도 일부 무죄, 징역 3년.

2,500만 원 사기를 당한 의뢰인이 변호사 없이 고소와 1심을 대응하다 공범들의 피해자 행세 위증으로 무죄가 선고된 뒤 태신을 찾은 사건. 계좌를 재분석해 차명계좌 자금 세탁을 확인하고 검사와 협력해 2심에서 추가 증거와 위증을 밝혀 1심 무죄를 파

해외 로펌에 위조수표를 교부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27만 달러를 편취한 사기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기소되어 1심 무죄, 항소 기각을 받은 의뢰인에 대해 검사가 상고한 사건. 상고이유의 모순을 법리로 지적하고 1·2심의 정당성을 강조해 상고 기

해외 로펌에 위조수표를 교부하고 차액을 돌려받아 27만 달러를 편취한 사기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기소되어 태신의 변론으로 1심 무죄를 받은 의뢰인에 대해 검사가 항소한 사건. 항소이유서의 모순을 법리로 치밀하게 지적하고 1심의 정당성을 강조해 항소

수년 전 위조수표로 해외 로펌에서 27만 달러를 편취한 사기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지목돼 혐의도 모른 채 입국하다 구속된 외국인 의뢰인. 사업상 알던 사람의 요청으로 구매대금을 출금해 전달했을 뿐임을 거래 경로 추적과 거래처 관계자 증인신문으로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