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다 현행범 체포된 사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여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의뢰인을 위해 초범과 깊은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소명해 교육조건부 기

성형외과에서 3차례 교정과 수술을 받은 환자가 병원과 분쟁이 생기자 보건소에 진정해 진료기록부 미기재 의료법위반으로 고발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을 위기였던 사건. 혐의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됐음을 피력

병원 조교수로 재직 중 자신의 소관 환자가 아닌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했다는 의료법위반으로 고발된 사건. 수사 단계에서 선임해 환자 개인정보 탐지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집중 소명

식약처 허가 없이 중국에서 의약품 원료를 수입해 당뇨병 치료제를 제조·판매하고 무허가 치료제를 환자들에게 판매했다는 보건범죄단속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영장 청구까지 있어 실형 위험이 높았으나 법리오해를 다투고 양형기준에 맞춘 자료를 제출해 징역 10

야간에 편도 4차선 3차로를 정상 속도로 운행하다 앞차가 급히 차선을 변경한 직후 도로 위에 서 있던 무단횡단자를 충격해 사망케 한 사고로 기소된 사건. 상담 중 블랙박스로 발견 시점에 이미 회피가 불가능했음을 간파하고 영상을 편집·정리해 불가항력을

신호가 노란색으로 바뀌었는데 정지선에 멈추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해 좌회전 차량과 충돌, 5주 상해를 입혔다는 사건. 검찰이 의뢰인만 약식기소하고 상대는 무혐의 처분해 억울했던 상황에서 블랙박스를 분석해 정식재판을 청구, 상대 과실을 인정받아 벌금 15

대학생이 오토바이를 타다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한 상대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가 사망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었던 사건. 기소 전부터 수임해 상대 과실이 더 큰 점을 적절히 강조하고 형사조정으로 유족과 합의해 징역 1년 구형에도

편도 4차선 3차로를 정상 속도로 주행하다 앞차가 급히 차선을 변경한 순간 뒤늦게 무단횡단자를 발견해 충격,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블랙박스로 발견 시점에 이미 회피가 불가능했음을 확인하고 앞차 간격은 앞차 전방 물체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법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해 좌회전 차량과 추돌, 5주 상해를 입혔다는 사건. 의뢰인에게만 과실이 있다는 처분에 정식재판을 청구, 상대의 전방주시 태만을 블랙박스로 입증해 벌금 150만 원으로 감액.

대학생이 스쿠터로 주행 중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가 사망하고 무보험이라 기소된 사건. 수사 단계부터 합의를 성사시키고 피해자 과실이 더 큰 점을 강조해 징역 1년 구형에도 벌금 700만 원.

택시기사가 인지하지 못한 접촉사고로 도주차량 신고를 당해 인정되면 면허가 취소돼 생계가 위태로웠던 사건. 수사 단계에서 법리 주장과 의견서로 신고 내용의 의문점과 사고 미인지를 변론해 혐의없음.

사소한 접촉사고 후 도주차량과 사고후미조치로 약식기소돼 다액의 벌금 위기에 놓인 사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공판에서 정밀한 법리 주장과 고소인 증인신문 등 적극 변론해 1심에서 도주차량 무죄.

화물차 운전자가 과실로 도로 위 공사현장에 진입해 작업자를 충격, 사망케 해 기소된 사건. 합의가 없으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임 후 발 빠르게 유족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환자가 의원에서 고주파를 이용한 지방분해 시술을 받은 후 화상 등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해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수사받게 된 사건. 진료기록과 의학자료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입회하며 의견서를 제출해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환자가 한의원 봉침 치료 후 두드러기·위염·장염·관절통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해 한의사가 업무상과실치상 수사를 받은 사건. 진료기록과 의학자료로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검찰 조사 입회와 법리 의견서로 불기소(혐의없음).

의원 원장이 보형물 회사 영업사원의 수술 중 의료행위 보조 여부가 문제돼 보건범죄단속법위반 공범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 진료기록 등 증거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경찰·검찰 조사 입회와 의견서로 불기소(혐의없음).

폐결핵 치료 중 패혈증으로 환자가 사망하자 봉직의가 치료 부작용, 전원 과실, 진료기록 위변조 여부로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 수사를 받은 사건. 진료기록과 의학자료 분석, 경찰 조사부터 입회해 불기소(혐의없음).

의료기기 회사의 제품 브로셔와 직원 블로그가 허가받지 않은 사항의 광고로 문제돼 의료기기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의뢰된 사건. 증거와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규정 해석과 판례 의견서를 제출해 불기소(혐의없음).

의원 원장이 강의와 시연 중 시행한 보톡스 등 시술이 의료기관 외 장소의 진료로 문제돼 의료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의뢰된 사건. 증거자료와 행위 내용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견서로 변호해 불기소(혐의없음).

의원 원장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했는지가 문제돼 의료법위반 수사를 받은 사건. 진료기록과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판례·행정해석을 검토해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조사에 입회하며 의견서를 제출, 불기소(혐의없음).

환자가 한의원 봉침(약침) 치료 후 두드러기·장염·근육통·관절통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해 한의사가 업무상과실치상 수사를 받은 사건. 진료기록 등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리를 검토해 조사 입회와 의견서로 변호, 불기소(혐의없음).

고용주 원장이 이중개설 금지를 위반해 개설한 의원의 명의상 원장이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로 사기죄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증거와 사실관계, 사기죄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경찰·검찰 조사 입회와 의견서로 불기소(혐의없음).

대학병원 의사가 신약 임상시험에서 피험자 문진 등을 간호사에게 전적으로 맡겼다는 내용으로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수사를 받은 사건. 사실관계와 의료법 규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사·간호사의 검찰 조사 입회와 의견서로 불기소(혐의없음).

의원 원장이 간호조무사들에게 환자의 아픈 부위에 치료약을 바르고 주무르게 했다는 내용으로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수사를 받은 사건. 사실관계와 의료법 규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사·간호조무사의 조사 입회와 의견서로 불기소(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