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와 해외에서 대마를 매수해 흡연하고 해외에서 코카인까지 매수·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경찰 단계부터 선임됐으나 검찰 조사에서 코카인 사용이 새로 발각돼 공판이 순조롭지 않았음에도 사건 내용을 자세히 밝히고 판매책 접점을 부인해 집행유예.

국내·해외에서 대마를 매수해 흡연한 사실을 인정한 의뢰인이 중간판매책과의 접점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검찰이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 영장담당판사에게 판매책과 관련성이 없고 경찰 수사가 미진했음을 의견서로 소명해 영장 기각.

앓고 있던 병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을 잊기 위해 대마를 구입해 수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대마를 흡연하게 된 안타까운 경위와 진심 어린 반성, 참작할 정상을 적극 변론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2,000원.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의뢰인이 과실로 도로 공사현장에 진입해 작업자를 충격, 피해자가 사망해 수사 중 구속 위기에 놓인 사건. 선임 즉시 유족과의 합의에 착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양형 사정을 소명해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식약처 허가 없이 의약품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해 당뇨 치료제를 제조·판매하고 환자들에게 판매한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사건. 수사 단계 영장 청구까지 있어 실형 위험이 컸으나 법리 오해 주장과 양형기준에 맞춘 자료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식약처 허가 없이 의약품 원료를 수입해 당뇨 치료제를 제조·판매한 보건범죄단속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음을 주장하고 주거 일정, 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음, 재범 위험 없음을 소명해 영장 기각.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량과 충돌, 본인과 피해자 모두 크게 다쳐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된 사건.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믿던 의뢰인을 신호체계와 목격자 증언, 현장 사진으로 설득해 신속히 자백하게 하고 반성을 강조해 집행유예.

회사 사주와 함께 횡령·뇌물로 구속된 직원이 사주는 보석·집행유예를 받고 자신은 주범으로 중형을 받은 사건. 수십 개 차명계좌와 비자금 장부로 은닉재산 흐름을 추적하고 경리 직원 증인신문으로 1심 위증을 자인하게 해 횡령 재산이 사주에게 귀속됐음을 입

공범 두 명과 공모해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다른 공범들이 범행을 주도하고 이익을 모두 가져갔음에도 의뢰인이 주범으로 기소된 사건. 1심 단계에서 태신을 찾은 의뢰인을 위해 실제 역할을 밝혀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상장법인 재무담당 상무로 근무하며 업무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로 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피해자가 없어 양형 자료를 만들기 어려운 유형에서 영장 단계부터 추징금 반환 등 양형 자료 수집에 집중해 징역 1년 집행유예

새로운 음원매체 사업을 하던 의뢰인이 자금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자 다수 투자자로부터 고소당해 합계 1억 원 편취 사기로 기소된 사건. 피해액이 커 실형 위험이 높았으나 범죄사실의 내막과 사업의 실체를 적극 변론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자동차 개조 동호회 회원들과 터널에서 드래그 레이스를 하다 차량이 전복돼 다수의 중상자가 발생, 공동위험행위와 보험사기미수로 1심 집행유예를 받은 의뢰인에 대해 검사가 항소한 사건. 항소이유서의 모순을 법리로 지적하고 1심의 정당성을 강조해 항소 기각

자동차 개조 동호회 회원들과 터널에서 드래그 레이스를 하다 차량 전복으로 다수 중상자가 발생해 주요 뉴스에 보도된 사건. 경찰이 구속을 염두에 두고 여죄를 추궁하는 상황에서 조사에 동석해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보험사기 고의가 없음을 변론, 불구속 수사

중앙선을 침범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역과해 사망케 하고 구속된 교특법 치사 사건. 어려운 유족 합의를 끈질긴 설득으로 성사시키고 불법주정차와 도로 굴곡에 따른 사각지대로 중앙선 침범이 불가피했음을 입증

등기이사로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하며 회사의 납품대금 채권 5천여만 원을 임의로 수령했다는 업무상배임으로 피소된 사건.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자신의 돈으로 회사 경비를 메꾼 내역과 정산받아야 할 임금의 존재를 별도 소송으로 주장해 금전 합의 없이 징역 6

중앙선을 침범해 20대 초반 피해자에게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공탁과 정상 자료로 항소를 기각시켜 집행유예를 지킨 사례.

주운 신용카드로 2시간 만에 여러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해 사기·점유이탈물횡령으로 기소된 사건. 다수 전과와 혐의 부인으로 실형 위험이 컸으나 태도를 정리하고 양형자료를 갖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례.

캠핑장에서 피해자 텐트의 지퍼를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주거침입·절도로,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중형이 예상되던 사건. 반복 범행의 배경과 가장으로서의 사정을 소명하고 피해자를 설득해 이례적으로 처벌불원서를 받아 벌금 9

커피숍·음식점에서 10만 원권 수표로 결제하고 거스름돈 일부를 빼돌린 뒤 전액 반환하는 것처럼 기망한 사기로, 동종 전과 2회 이상인 의뢰인 세 명이 1심 집행유예·실형을 받은 항소심. 시인·반성, 구금 기간, 피해자 합의를 피력해 즉일 선고 원심 파

주점 앞 시비 끝에 피해자 일행의 모욕적 언사를 듣고 주점 주방의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특수협박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영장 청구까지 있었으나, 영장 기각 후 1심에서 범행 경위와 피해자 합의, 반성을 적극 피력해 집행유예 실효 없이

주점 앞 시비 끝에 피해자 일행의 모욕적 언사를 듣고 주방의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특수협박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 사건 직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일정한 주거, 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음, 반성을 영장심사에서 피

상대의 술잔에 수면유도제를 몰래 넣어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모텔에서 간음했다는 준강간으로 구속 기소된 뒤 태신을 선임한 사건. 성관계 당시 의식이 또렷했다며 부인하던 의뢰인을 설득해 인정·반성하게 하고 법원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해 징역 2년 6월

지하철 역내에서 캠코더로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해 같은 날 10회 이상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동종 약식 처벌 2회 전력이 있어 실형 위험이 컸던 사건. 실형 구형을 듣고 찾아온 의뢰인에게 심각성을 일깨워 양형자료를 준비시키고 정상을 부각해

직장 동료 등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다 적발돼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건.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자가 다수라 실형 가능성까지 있었으나, 수사 단계 합의가 어려워지자 공판에서 재판부를 통해 재차 합의를 시도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 의견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