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183건
국내와 해외에서 대마를 매수해 흡연하고 해외에서 코카인까지 매수·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경찰 단계부터 선임됐으나 검찰 조사에서 코카인 사용이 새로 발각돼 공판이 순조롭지 않았음에도 사건 내용을 자세히 밝히고 판매책 접점을 부인해 집행유예.
사건 자세히 보기 →앓고 있던 병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을 잊기 위해 대마를 구입해 수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대마를 흡연하게 된 안타까운 경위와 진심 어린 반성, 참작할 정상을 적극 변론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2,000원.
사건 자세히 보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의뢰인이 과실로 도로 공사현장에 진입해 작업자를 충격, 피해자가 사망해 수사 중 구속 위기에 놓인 사건. 선임 즉시 유족과의 합의에 착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양형 사정을 소명해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건 자세히 보기 →식약처 허가 없이 의약품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해 당뇨 치료제를 제조·판매하고 환자들에게 판매한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사건. 수사 단계 영장 청구까지 있어 실형 위험이 컸으나 법리 오해 주장과 양형기준에 맞춘 자료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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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량과 충돌, 본인과 피해자 모두 크게 다쳐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된 사건.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믿던 의뢰인을 신호체계와 목격자 증언, 현장 사진으로 설득해 신속히 자백하게 하고 반성을 강조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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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공범 두 명과 공모해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다른 공범들이 범행을 주도하고 이익을 모두 가져갔음에도 의뢰인이 주범으로 기소된 사건. 1심 단계에서 태신을 찾은 의뢰인을 위해 실제 역할을 밝혀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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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변호사상장법인 재무담당 상무로 근무하며 업무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로 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피해자가 없어 양형 자료를 만들기 어려운 유형에서 영장 단계부터 추징금 반환 등 양형 자료 수집에 집중해 징역 1년 집행유예
사건 자세히 보기 →새로운 음원매체 사업을 하던 의뢰인이 자금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자 다수 투자자로부터 고소당해 합계 1억 원 편취 사기로 기소된 사건. 피해액이 커 실형 위험이 높았으나 범죄사실의 내막과 사업의 실체를 적극 변론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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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자동차 개조 동호회 회원들과 터널에서 드래그 레이스를 하다 차량이 전복돼 다수의 중상자가 발생, 공동위험행위와 보험사기미수로 1심 집행유예를 받은 의뢰인에 대해 검사가 항소한 사건. 항소이유서의 모순을 법리로 지적하고 1심의 정당성을 강조해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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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현준 변호사자동차 개조 동호회 회원들과 터널에서 드래그 레이스를 하다 차량 전복으로 다수 중상자가 발생해 주요 뉴스에 보도된 사건. 경찰이 구속을 염두에 두고 여죄를 추궁하는 상황에서 조사에 동석해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보험사기 고의가 없음을 변론, 불구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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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현준 변호사중앙선을 침범해 20대 초반 피해자에게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공탁과 정상 자료로 항소를 기각시켜 집행유예를 지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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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주운 신용카드로 2시간 만에 여러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해 사기·점유이탈물횡령으로 기소된 사건. 다수 전과와 혐의 부인으로 실형 위험이 컸으나 태도를 정리하고 양형자료를 갖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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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캠핑장에서 피해자 텐트의 지퍼를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주거침입·절도로,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중형이 예상되던 사건. 반복 범행의 배경과 가장으로서의 사정을 소명하고 피해자를 설득해 이례적으로 처벌불원서를 받아 벌금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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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주점 앞 시비 끝에 피해자 일행의 모욕적 언사를 듣고 주점 주방의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특수협박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영장 청구까지 있었으나, 영장 기각 후 1심에서 범행 경위와 피해자 합의, 반성을 적극 피력해 집행유예 실효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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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주점 앞 시비 끝에 피해자 일행의 모욕적 언사를 듣고 주방의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특수협박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 사건 직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일정한 주거, 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음, 반성을 영장심사에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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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직장 동료 등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다 적발돼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건.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자가 다수라 실형 가능성까지 있었으나, 수사 단계 합의가 어려워지자 공판에서 재판부를 통해 재차 합의를 시도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 의견서를
사건 자세히 보기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체크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 대학생인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음을 피력해 형법 적용을 이끌고, 완강히 거부하던 피해자와 합의해 징역 2년 6
사건 자세히 보기 →길가에서 만취해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추행 목적으로 승용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간 강제추행 사건. 변호인 없이 전면 부인하다 기소 후 태신을 찾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목표로 강간 의심 해소에 집중하며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를 6개월간 설득해 합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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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변호사지하철과 승강장에서 미리 준비한 캠코더로 7년간 수백 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공기업 직원 사건. 계획성과 기간·횟수·피해자 수로 실형이 예상됐으나 정상을 수집하고 합의 없이도 재판부를 설득해 징역 1년 6월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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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친족인 13세 미만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는 범죄사실로 1심 징역 3년 법정구속 후 검찰도 양형부당과 부착명령 기각에 항소한 사건. 피해자 모친을 설득해 합의하고 고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한편 예비적으로 양형부당을 주장해 부착명령 기각, 징역 3년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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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어린이집 교사로 원장과 함께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된 뒤 원장의 거짓 증언 강요로 위증죄까지 추가 기소돼 실형 위험이 매우 높았던 사건. 학대 정도가 가벼운 점, 강요에 의한 위증과 자수를 소명하고 피해 아동 부모들과 합의해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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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의 직원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준유사강간으로 기소됐고 전임 변호사가 사임해 합의가 중단돼 있던 사건.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동종전과가 없음을 재판부에 피력해 집행유예 3년과 신상정보 공개·
사건 자세히 보기 →나이 차이가 큰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협박해 불러낸 뒤 차로 인적이 드문 곳에 데려가 강간하고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중형이 불가피했던 사건. 양형에서 고려될 사정을 철저히 준비하고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처벌불원을 확보, 징역 1년 6월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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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새벽에 귀가하던 여성을 폭행해 가방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추행했으며 길을 걷던 다른 여성도 벽으로 밀치고 추행한 사건. 야간에 혼자 걷는 여성을 노려 중형이 예상됐으나 양형 사정을 철저히 준비하고 피해자들을 설득해 합의,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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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상담 이력 관리 |
|---|---|
| 수집 항목 | 1:1 문자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답변 받을 방법, 상담 내용 변호사 방문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상담 내용 |
| 보유·이용 기간 | 상담이 끝난 날부터 1년. 상담에 이어 사건을 맡기신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건이 끝난 날부터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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