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함께 일하던 고소인에게 주거침입강제추행과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의뢰인이, 함께 묵은 객실 안의 방은 '점유하는 방실'이 아니고 침입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다퉈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없음, 강제추행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연인이던 고소인의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고소 이후 고소인이 불기소를 바란 정황이 드러나 고소 내용의 사실 여부조차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매장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고소된 사업주가 신체 접촉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했고, 참고인 진술·메신저 캡처의 증거가치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온라인게임 중 다른 이용자에게 성적 비하 표현이 담긴 욕설을 보내 성폭력처벌법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게임 실력 지적에 화가 나 욕설한 것일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건물 여자화장실 침입과 건조물침입으로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송치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기척만 느꼈고 CCTV가 문에 가려 출입이 확인되지 않는 점, 공용 계단·복도 출입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아침 지하철 전동차에서 앞 승객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전동차 내부 CCTV와 피해자 진술이 어긋나고 휴대전화를 계속 들고 있어 진술 속 추행이 불가능했다는 점, 다른 승객의 접촉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

다중이용시설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로 앞서 가던 피해자를 촬영해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성폭력예방교육 이수와 장기기증 등록 등 행동으로 확인

지하철 내 신체 접촉으로 성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변호인의 도움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일상적인 이동 중 발생한 오해임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피해자 진술 중심의 성범죄 사건에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일반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웠으나 본법인의 시의적절한 의견제시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회부될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엄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처분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년보호사

의뢰인을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를 명확히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고지하였고, 진행방향에 대해서 정한 이후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합의에 이를수 있었고, 의뢰인이 유리한 양형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적절히 권유하여 확보한 양

같은 회사 여성 동료 여러 명과 마트 내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수사 사건. 기소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 3인과 합의를 이끌어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사실혼 배우자와 그 자녀와 함께 살던 의뢰인이 이사 무렵 자녀의 분가 문제로 갈등하던 중 과거 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로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수사를 받은 사건. 불리한 진술을 한 사실혼 배우자의 진술 모순을 밝히고 강제력 부존재를 법리로 소명해 혐의없음

혼잡한 지하철에서 앞에 선 피해자에게 신체를 밀착하고 손으로 하체를 만졌다는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현장 수사관이 촬영한 동영상이 있는 사건. 억울함을 호소하던 의뢰인에게 증거관계상 부인 시 중형 위험을 설명해 인정·반성하도록 설득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고등학생인 의뢰인이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서 용변 중인 여성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다 적발돼 수사를 받은 사건. 기소 시 대학 진학에 큰 지장이 우려되고 합의 없이는 불기소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과편지와 끈질긴 설득으로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와 합의

모텔에서 유사성행위 중 상대의 의사에 반해 장면을 촬영하고 유포할 듯 협박한 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으로 입건된 공기업 취업 준비생 사건. 촬영 사실을 상대가 알았다며 부인하던 의뢰인에게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함을 설명해 태도를 바꾸게 하고 합의를 이끌어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약 10분간 손을 대고 있었다는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 수년 전 동일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합의하더라도 재차 기소유예를 장담하기 어려웠으나, 신속히 합의하고 유리한 정상 자료를 제출해 다시 한

연립주택 1층 현관 입구에서 짧은 원피스를 입어 하체가 드러난 피해자의 전신 모습을 동영상 촬영했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입건된 사건. 사건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검찰청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신상정보 등록

카페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소변기에서 소변을 보는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적발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사정상 불기소가 꼭 필요했던 의뢰인을 위해 검찰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해 합의하고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길거리에서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허락 없이 촬영했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입건된 사건. 산책 중 경치를 촬영한 사진에 우연히 피해자가 찍혔을 뿐이라는 의뢰인을 위해 촬영 의도와 경위를 판례와 함께 검찰에 전달, 성폭력처벌법 14조

고등학교 동창들과 놀러 간 펜션에서 술에 취해 잠든 동창을 친구들과 합동해 순차 간음했다는 특수준강간으로 입건된 사건. 다른 사무실은 인정·합의를 권했으나 태신은 증거를 살펴 승산이 있다고 판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없음과 의뢰인 진술을 뒷받침하는

지하철 역내에서 캠코더로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해 같은 날 10회 이상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동종 약식 처벌 2회 전력이 있어 실형 위험이 컸던 사건. 실형 구형을 듣고 찾아온 의뢰인에게 심각성을 일깨워 양형자료를 준비시키고 정상을 부각해

직장 동료 등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다 적발돼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건.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자가 다수라 실형 가능성까지 있었으나, 수사 단계 합의가 어려워지자 공판에서 재판부를 통해 재차 합의를 시도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 의견서를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다 현행범 체포된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범행을 인정해 기소유예가 필요했던 사건.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수집해 검찰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 의사가 없음을 확인해 검찰에 전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현행범 체포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졸업을 앞두고 대기업 입사시험 1차에 합격한 대학생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나머지 시험에서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검찰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