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혈관 시술 중 조영제 과다 투여로 환자가 숨져 업무상과실치사로 1심에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시술의 필요성·난이도, 유족과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전과 없음이 참작되어 원심 파기 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

경추 수술 중 응급 상황으로 환자가 사망해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된 의료진 사건입니다. 부검상 사인 불명과 전문 감정 결과를 근거로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다투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대규모 여객시설에 배치된 구급대원이 응급환자 사망으로 업무상과실치사 고소를 당했으나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출동·처치·제세동기 기록으로 처치 경과를 분 단위로 재구성해 업무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부인한 변론 과

대퇴부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 후 환자가 사망해 유족으로부터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당한 전공의가 2년여의 수사 끝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시술 당시 동맥 천자를 의심할 만한 현상이 없었다는 점과 사망 원인이 기저 폐렴·패혈증에 있다는

고속도로 차선변경 중 발생한 사망사고로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전문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유가족과의 원만한 합의, 운전자보험을 통한 비용 처리, 면밀한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1심 집행유예 및 검찰 항소 기각을 이끌어냈습니

의료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구체적인 행위가 의학적 상식에 반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는데,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의료감정촉탁의 방식으로 쟁점사항을 전문 의료기관에 질의하고 감정내용을 회신받

유도분만 중 산모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태아가 사망해 산부인과 전문의가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고소된 사건. 의무기록을 검토해 진료 선택의 합리성을 논증하고 혐의없음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편도 1차로 공사구간에서 시야가 제한된 상태로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블랙박스 분석과 유족 합의로 검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수술 중 환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의사의 사건. 혐의 인정과 수사 협조, 증거인멸·도주 우려 부존재를 소명해 영장 기각을 받은 성공사례.

야간 편도 4차로에서 규정 속도로 앞차를 따라가던 중 앞차가 급히 차선을 바꾼 직후 도로 위 만취 무단횡단자를 발견해 충격, 피해자가 사망해 교특법 치사로 기소된 사건. 블랙박스를 편집·분석해 발견 시점에 이미 회피가 불가능했음을 입증, 무죄.

무릎 수술을 받은 환자가 갑작스러운 합병증으로 상급병원 전원 후 사망하자 유족이 병원장에게도 관리 책임이 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와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 의료기록 분석과 대한의사협회 감정으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 경찰 기소의견에도 검찰 무혐의

야간에 편도 4차선 3차로를 정상 속도로 운행하다 앞차가 급히 차선을 변경한 직후 도로 위에 서 있던 무단횡단자를 충격해 사망케 한 사고로 기소된 사건. 상담 중 블랙박스로 발견 시점에 이미 회피가 불가능했음을 간파하고 영상을 편집·정리해 불가항력을

대학생이 오토바이를 타다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한 상대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가 사망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었던 사건. 기소 전부터 수임해 상대 과실이 더 큰 점을 적절히 강조하고 형사조정으로 유족과 합의해 징역 1년 구형에도

편도 4차선 3차로를 정상 속도로 주행하다 앞차가 급히 차선을 변경한 순간 뒤늦게 무단횡단자를 발견해 충격,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블랙박스로 발견 시점에 이미 회피가 불가능했음을 확인하고 앞차 간격은 앞차 전방 물체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법

대학생이 스쿠터로 주행 중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가 사망하고 무보험이라 기소된 사건. 수사 단계부터 합의를 성사시키고 피해자 과실이 더 큰 점을 강조해 징역 1년 구형에도 벌금 700만 원.

화물차 운전자가 과실로 도로 위 공사현장에 진입해 작업자를 충격, 사망케 해 기소된 사건. 합의가 없으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임 후 발 빠르게 유족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병원 운영 의사가 수술 중 환자 상태 관찰과 신속한 치료 의무를 게을리해 사망케 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 혐의 인정과 수사 협조, 은폐·말맞춤 시도가 없고 도주·재범 우려가 없는 점을 피력해 영장 기각.

폐결핵 치료 중 패혈증으로 환자가 사망하자 봉직의가 치료 부작용, 전원 과실, 진료기록 위변조 여부로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 수사를 받은 사건. 진료기록과 의학자료 분석, 경찰 조사부터 입회해 불기소(혐의없음).

새벽 정상 신호로 주행하던 운전자가 횡단보도 바깥 차도에 앉아 있던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해 사망케 한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송치됐으나 주의의무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블랙박스·CCTV 분석으로 과실 없음을 입증해 불기소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