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에서 신용카드로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 의뢰인 사건. 결제 내역이 있다고 성매매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착안해 이동 동선과 업소 체류 시간, 대가를 환불받지 못한 이유를 분석해 성교 행위 없음을

길거리에서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허락 없이 촬영했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입건된 사건. 산책 중 경치를 촬영한 사진에 우연히 피해자가 찍혔을 뿐이라는 의뢰인을 위해 촬영 의도와 경위를 판례와 함께 검찰에 전달, 성폭력처벌법 14조

고등학교 동창들과 놀러 간 펜션에서 술에 취해 잠든 동창을 친구들과 합동해 순차 간음했다는 특수준강간으로 입건된 사건. 다른 사무실은 인정·합의를 권했으나 태신은 증거를 살펴 승산이 있다고 판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없음과 의뢰인 진술을 뒷받침하는

클럽에서 만나 20분간 함께 춤추다 화장실로 이동해 스킨십을 한 상대가 유사강간미수·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 의사를 물었을 때 고개를 끄덕여 응답했다는 의뢰인을 위해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진술의 모순과 현장 상황을 분석해 폭행·협박이 전혀 없었음을

노래방에서 도우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졌다는 강제추행으로, 도우미 비용 시비 끝에 고소된 사건. 강제성이 없었다는 의뢰인을 위해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구체성·합리성이 없으며 사후 정황이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움

모텔에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제압해 성교했다는 준강간으로 입건된 대학 1학년 의뢰인이 합석 후 상호 동의한 관계였다며 억울해한 사건. 수사 단계에서 선임해 준강간 법리와 경험에 따라 모텔 CCTV를 분석하고 옷·신발 종류상 혼자 제압할 수 없었음

거주지에서 미성년자에게 음료를 먹여 잠들게 한 뒤 간음하고 이후 재차 간음·추행했다는 아청법위반으로 입건된 사건. 합의된 관계였음에도 상대가 요구를 거절당하자 고소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고 계속 요구한 정황을 확인, 합의금 대신 공갈 고소로 맞서 혐의없

번화가 거리에서 지나다니는 불특정 여성들을 촬영하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고 경찰 조사에서 촬영 사실을 인정한 사건. 수사 단계에서 정교한 법리 분석을 거쳐 단지 행인을 촬영한 것일 뿐 성폭력처벌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의견서로

순간적인 충동으로 성매매업소에 전화했다가 생각을 바꿔 방문하지 않았는데 업소 단속 시 전화번호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 입건된 사건. 장부의 번호가 방문 근거로 쓰이는 관행에 맞서 당일 행적 의견서와 발신이력 자료를 제출해 업소를 방문하지 않았음을

운영하는 사업장에 놀러와 아내와 대화하던 같은 건물 거주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유죄 시 중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까지 우려된 사건. 결백을 밝힐 증거를 수집하고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이 낮음을 의견서로 피력해 증거불

병원 조교수로 재직 중 자신의 소관 환자가 아닌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했다는 의료법위반으로 고발된 사건. 수사 단계에서 선임해 환자 개인정보 탐지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집중 소명

야간에 편도 4차선 3차로를 정상 속도로 운행하다 앞차가 급히 차선을 변경한 직후 도로 위에 서 있던 무단횡단자를 충격해 사망케 한 사고로 기소된 사건. 상담 중 블랙박스로 발견 시점에 이미 회피가 불가능했음을 간파하고 영상을 편집·정리해 불가항력을

신호가 노란색으로 바뀌었는데 정지선에 멈추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해 좌회전 차량과 충돌, 5주 상해를 입혔다는 사건. 검찰이 의뢰인만 약식기소하고 상대는 무혐의 처분해 억울했던 상황에서 블랙박스를 분석해 정식재판을 청구, 상대 과실을 인정받아 벌금 15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해 좌회전 차량과 추돌, 5주 상해를 입혔다는 사건. 의뢰인에게만 과실이 있다는 처분에 정식재판을 청구, 상대의 전방주시 태만을 블랙박스로 입증해 벌금 150만 원으로 감액.

택시기사가 인지하지 못한 접촉사고로 도주차량 신고를 당해 인정되면 면허가 취소돼 생계가 위태로웠던 사건. 수사 단계에서 법리 주장과 의견서로 신고 내용의 의문점과 사고 미인지를 변론해 혐의없음.

환자가 의원에서 고주파를 이용한 지방분해 시술을 받은 후 화상 등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해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수사받게 된 사건. 진료기록과 의학자료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입회하며 의견서를 제출해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환자가 한의원 봉침 치료 후 두드러기·위염·장염·관절통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해 한의사가 업무상과실치상 수사를 받은 사건. 진료기록과 의학자료로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검찰 조사 입회와 법리 의견서로 불기소(혐의없음).

의원 원장이 보형물 회사 영업사원의 수술 중 의료행위 보조 여부가 문제돼 보건범죄단속법위반 공범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 진료기록 등 증거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경찰·검찰 조사 입회와 의견서로 불기소(혐의없음).

폐결핵 치료 중 패혈증으로 환자가 사망하자 봉직의가 치료 부작용, 전원 과실, 진료기록 위변조 여부로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 수사를 받은 사건. 진료기록과 의학자료 분석, 경찰 조사부터 입회해 불기소(혐의없음).

의료기기 회사의 제품 브로셔와 직원 블로그가 허가받지 않은 사항의 광고로 문제돼 의료기기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의뢰된 사건. 증거와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규정 해석과 판례 의견서를 제출해 불기소(혐의없음).

의원 원장이 강의와 시연 중 시행한 보톡스 등 시술이 의료기관 외 장소의 진료로 문제돼 의료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의뢰된 사건. 증거자료와 행위 내용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견서로 변호해 불기소(혐의없음).

의원 원장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했는지가 문제돼 의료법위반 수사를 받은 사건. 진료기록과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판례·행정해석을 검토해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조사에 입회하며 의견서를 제출, 불기소(혐의없음).

환자가 한의원 봉침(약침) 치료 후 두드러기·장염·근육통·관절통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해 한의사가 업무상과실치상 수사를 받은 사건. 진료기록 등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리를 검토해 조사 입회와 의견서로 변호, 불기소(혐의없음).

고용주 원장이 이중개설 금지를 위반해 개설한 의원의 명의상 원장이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로 사기죄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증거와 사실관계, 사기죄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경찰·검찰 조사 입회와 의견서로 불기소(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