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귀가하려다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을 폭행해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반성과 사죄, 피해 경찰관의 선처 의사, 가족 부양 사정 등이 받아들여져 벌금 500만 원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대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부딪쳐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충격이 경미하고 진단서만으로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아 위험운전치상 무죄, 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승용차로 차로를 바꾸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급제동하다 넘어진 비접촉 사고로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CCTV상 감속·간격 유지와 사고 후 주행 모습, 보험 가입·음주 없음으로 도주 고의가 부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음주 상태로 정차 차량을 추돌해 특가법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다고 진술하고 상해진단서도 제출되지 않아 상해 결과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위험운전치상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부분은 별도 약식명

혈중알코올농도 0.137%가 측정된 음주운전 피의자가 운전을 마친 뒤 숙박업소 객실에서 캔맥주를 더 마신 사실을 경찰관·종업원 진술로 뒷받침하고,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가 음주분을 공제해 동승자와 함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음주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 2명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처벌불원, 종합보험 가입, 차량 매도와 교통안전교육 이수, 초범 등이 인정되어 원심 파기 후 벌금

고속도로 추돌 사고 뒤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최종 음주시각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아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차로 변경 중 경미한 접촉 후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로 송치된 운전자의 사건입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손상 정도, 도주 동기 부재를 판례 기준에 따라 정리하여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에서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초범 및 전문자격 취소 위기 등 양형 자료를 전략적으로 제시하여 실형 및 집행유예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음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혈중알코올농도 0.045%)으로 가중처벌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600만 원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례입니다. 숙취운전의 경위와 수면무호흡증 등 개별적 양형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징역형 및 사회봉사 명

상담초기부터 의뢰인의 반복적인 음주운전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의뢰인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충실히 하고 있는점등을 효과적으로 변론한 결과 의뢰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를 극복하고 의뢰인이 구속을 면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점, 음주수치가 높았던 것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으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마지막 전과가 10년이 넘고 벌금형인 점등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재판부에 호소한 결과 의뢰인이 다시 한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고 의뢰인의 성행, 환경, 직업등을 감안할 때 향후 재범을 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점을 재판부에 제시한결과 의뢰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검사의 항소없이 벌금으로 사건이 확정되

의뢰인이 이미 동종전과가 있고, 음주운전뿐만아니라 인적물적사고를 일으킨 부분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되어 구속의 위험이 있었으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밝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의뢰인이 구속을 면할수 있게 되

동종전과로 처벌받은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재범에 이른 것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으나 의뢰인이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재판부에 양형 참작사유를 충분히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점, 음주수치가 높았던 것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으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마지막 전과가 10년이 넘고 벌금형인 점등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재판부에 호소한 결과 의뢰인이 다시 한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6번의 동종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점은 구속이 될수도 있는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뢰인이 재차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피해 및 물적피해가 발생 것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관계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재판부에 호소한 결과 의뢰인이 집행유예가 아닌 법정 최저형에 가까운 벌금으로 선처를

의뢰인이 이미 동종전과가 있고, 음주운전뿐만아니라 인적물적사고를 일으킨 부분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되어 구속의 위험이 있었으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밝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의뢰인이 구속을 면할수 있게 되

의뢰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신호위반을 하여 인적피해를 유발한 점은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선처를 호소하여 조기에 합의에 이르게 되어 구약식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위험운전치상의 경우 처벌수위가 높으므로 조기에 합의가 되지 않는등 사고초기 대응이 미흡하였다면 충분히 재판절차로 진행이 될수도 있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조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고, 의뢰인의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결과 구약식처분으로 사건을 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으나,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정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호소한 결과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조기에 대응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전개될수 있었던 사안으로, 대응이 늦거나 미숙하였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위험운전치상, 소위 윤창호법으로 입건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충분한 양형

음주로 인한 다수의 인적피해 발생, 다수의 음주전과는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관계였습니다. 피해자 모두와 합의에 이르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재판부에 호소한 결과 의뢰인이 구속을 면하는 선처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구속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