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072건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던 피해자 뒤에서 신체를 밀착하고 만졌다는 강제추행으로 기소됐으나 만취해 기억하지 못해 소극적 항변만 하다 기소 후 선임한 사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용량이 방대한 CCTV를 철저히 분석해 피해자·참고인 진술이 거짓임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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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열린 창문 틈으로 옷 갈아입는 피해자를 충동적으로 촬영해 현행범 체포되고 1심 벌금 150만 원과 20년 신상정보 등록을 받은 사건. 공공성 있는 직장의 실직을 막기 위해 2심에서 피해자를 수차례 접촉해 합의하고 촬영 정도와 직장 사정을 호소해 선고유
사건 자세히 보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촬영하다 현행범 체포되고 압수된 휴대폰에서 다수의 여죄까지 발각된 공무원 사건. 징역형 이상이면 직장을 잃는 상황에서 합의 없이도 2차 피해가 없는 점과 직장 사정을 재판부에 전달해 벌금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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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자신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손님을 뒤에서 끌어안고 신체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고소로 시인으로 비칠 녹음까지 있었으나 고령으로 범행을 기억하지 못해 부인하던 사건. 부인 시 중형 위험을 설명해 인정·반성으로 태도를 바꾸게 하고 정상을 수집해 합의 없이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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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위에 올라서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쳐다봤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돼 회사 내규상 성범죄 처벌 시 퇴직 위기였던 사건. 유리한 정상을 수집하고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했으며 유사하거나 더 중한 사안의 선처 사례를 제출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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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지하철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뒤에 밀착해 강하게 밀며 승차하는 등 추행했다는 혐의로 수사 단계부터 태신이 변론해 1심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한 사건. 항소이유의 모순을 지적하고 법정형이 더 중한 사안의 동일 판결례를 참고자료로 제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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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찜질방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사건. 수사기관에 당시 의뢰인의 상황과 사정, 참작할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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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회사 워크숍을 마치고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착각으로 다른 일행의 방에 들어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 혐의는 입증되는 상황에서 한 가정의 가장이자 초범인 점, 깊은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충분히 소명해 교육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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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동료 운동선수가 탈의실 몰래카메라 촬영을 자백하며 의뢰인을 공범으로 지목해 선수 생명이 끝날 위기였던 사건. 공모를 인정할 물적 증거가 전혀 없고 유일한 증거인 동료의 진술이 오락가락함을 지적, 증인신문으로 거짓을 드러내고 탈의실 구조상 공모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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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지하철에서 피해자 뒤에 밀착해 강하게 밀며 승차하는 등 추행해 잠복 경찰에 현장을 촬영당하고 현행범 체포된 은행원이 수사 단계에서 부인해 엄벌 위기였던 사건. 인정·반성으로 태도를 바꾸게 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기소 내용의 과장과 직장 사정을 전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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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초등학교 근처에서 휴게텔을 운영하며 손님에게 돈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관계하게 하는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뒤 선임한 사건. 학교 인근·장기간 영업·다액 수익으로 중형이 예상됐으나 유리한 정상을 수집해 재판부를 설득,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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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지하철로 퇴근하던 중 여성의 뒤에 서서 신체를 만져 추행했다는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됐고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벌이 우려된 사건. 집행유예 이상이면 직장을 잃는 의뢰인을 위해 정상을 수집하고 직장 내규를 분석·제시해 재판부를 설득,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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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DVD방에서 지인인 피해자와 영화를 보던 중 추행했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된 뒤 선임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증거관계를 검토해 진술의 신빙성 없음을 주장하고 2시간이 넘는 증인신문으로 피해자 진술이 거짓임을 입증, PT를 활용한 최후 변론으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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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메신저로 청소년에게 금품을 약속하고 성교한 뒤 금품을 주지 않고 도주하고 다른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아청법 사건.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하고 부모가 엄벌 탄원을 낸 상황에서 정상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고 인적사항 열람 허가를 받아 공탁해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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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새벽에 귀가하던 12세 피해자를 뒤쫓아 넘어뜨리고 추행한 범죄사실로 1심 징역 10월을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해 아청법 적용 시 누범 가중으로 중형이 우려된 사건. 진술 영상을 근거로 한 검찰 주장에 맞서 야간과 옷차림 등 아동 인식 불가 사정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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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주점 화장실에서 여성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했다는 혐의로 다른 변호사가 맡은 수사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을 의뢰한 사건. 1심 판결의 문제점을 면밀히 지적하고 추가 증거를 제출하며 법원에 적극 소명해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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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변호사지하철 전동차에서 밀집한 승객 틈에 서 있던 피해자 뒤에 밀착해 손등으로 신체를 접촉했다는 혐의로 잠복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취업준비생 사건. 초범과 깊은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소명하고 유사 사건의 처분 사례를 조사해 제시, 교육조건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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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술에 취한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가 거부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유사강간했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으나 만취해 기억이 없어 진술조차 어려웠던 사건. 피해자가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인정 진술을 하게 하고 합의·반성을 피력해 선도위탁 조건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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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지하철 전동차에서 밀집한 승객 틈에 서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신체를 밀착시켰다는 혐의로 잠복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사건.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가장이자 초범인 점, 깊은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소명해 교육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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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됐고 과거 유사 사건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 위기였던 사건. 경찰조사에 입회해 인정 진술을 하게 한 뒤 자백·반성, 경미한 범행, 주변인 탄원, 피해자 합의를 의견서로 피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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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다 현행범 체포된 사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여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의뢰인을 위해 초범과 깊은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소명해 교육조건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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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성형외과에서 3차례 교정과 수술을 받은 환자가 병원과 분쟁이 생기자 보건소에 진정해 진료기록부 미기재 의료법위반으로 고발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을 위기였던 사건. 혐의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됐음을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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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병원 조교수로 재직 중 자신의 소관 환자가 아닌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했다는 의료법위반으로 고발된 사건. 수사 단계에서 선임해 환자 개인정보 탐지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집중 소명
사건 자세히 보기 →식약처 허가 없이 중국에서 의약품 원료를 수입해 당뇨병 치료제를 제조·판매하고 무허가 치료제를 환자들에게 판매했다는 보건범죄단속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영장 청구까지 있어 실형 위험이 높았으나 법리오해를 다투고 양형기준에 맞춘 자료를 제출해 징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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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상담 이력 관리 |
|---|---|
| 수집 항목 | 1:1 문자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답변 받을 방법, 상담 내용 변호사 방문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상담 내용 |
| 보유·이용 기간 | 상담이 끝난 날부터 1년. 상담에 이어 사건을 맡기신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건이 끝난 날부터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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