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가나 신고 없이 중국에서 의약품 원료를 수입해 당뇨병 치료제를 제조·판매하고 무허가 치료제를 환자들에게 판매했다는 보건범죄단속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음을 주장하고 주거·도망·증거인멸·재범 위험 없음을 피

야간에 편도 4차선 3차로를 정상 속도로 운행하다 앞차가 급히 차선을 변경한 직후 도로 위에 서 있던 무단횡단자를 충격해 사망케 한 사고로 기소된 사건. 상담 중 블랙박스로 발견 시점에 이미 회피가 불가능했음을 간파하고 영상을 편집·정리해 불가항력을

신호가 노란색으로 바뀌었는데 정지선에 멈추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해 좌회전 차량과 충돌, 5주 상해를 입혔다는 사건. 검찰이 의뢰인만 약식기소하고 상대는 무혐의 처분해 억울했던 상황에서 블랙박스를 분석해 정식재판을 청구, 상대 과실을 인정받아 벌금 15

대학생이 오토바이를 타다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한 상대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가 사망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었던 사건. 기소 전부터 수임해 상대 과실이 더 큰 점을 적절히 강조하고 형사조정으로 유족과 합의해 징역 1년 구형에도

편도 2차로를 시속 20km로 진행하다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피해자를 충격, 12주 골절상을 입힌 사건. 과실이 명백해 양형이 관건인 상황에서 피해자와 수차례 직접 통화하며 설득해 합의하고 깊은 반성과 무전과를 피력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해 선행 사고로 누워 있던 피해자와 2차 사고를 막던 사람을 들이받아 16주·4주 상해를 입힌 사건. 선임 전까지 합의가 안 돼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합의를 성사시키고 반성과 부양가족 사정을 제출해 집행유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량을 충격, 피해자가 크게 다친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의뢰인이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해 변론 방향이 어려웠던 사건. 신호체계와 목격자 증언, 현장 사진으로 신호위반을 확인하고 의뢰인을 설득해 신속히 자인, 반성을

편도 4차선 3차로를 정상 속도로 주행하다 앞차가 급히 차선을 변경한 순간 뒤늦게 무단횡단자를 발견해 충격,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블랙박스로 발견 시점에 이미 회피가 불가능했음을 확인하고 앞차 간격은 앞차 전방 물체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법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해 좌회전 차량과 추돌, 5주 상해를 입혔다는 사건. 의뢰인에게만 과실이 있다는 처분에 정식재판을 청구, 상대의 전방주시 태만을 블랙박스로 입증해 벌금 150만 원으로 감액.

대학생이 스쿠터로 주행 중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가 사망하고 무보험이라 기소된 사건. 수사 단계부터 합의를 성사시키고 피해자 과실이 더 큰 점을 강조해 징역 1년 구형에도 벌금 700만 원.

횡단보도 보행자 확인 의무를 게을리해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 12주 골절상을 입힌 사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 중형이 예상됐으나 수임 직후 합의를 성사시키고 정상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 벌금 400만 원.

택시기사가 인지하지 못한 접촉사고로 도주차량 신고를 당해 인정되면 면허가 취소돼 생계가 위태로웠던 사건. 수사 단계에서 법리 주장과 의견서로 신고 내용의 의문점과 사고 미인지를 변론해 혐의없음.

사소한 접촉사고 후 도주차량과 사고후미조치로 약식기소돼 다액의 벌금 위기에 놓인 사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공판에서 정밀한 법리 주장과 고소인 증인신문 등 적극 변론해 1심에서 도주차량 무죄.

화물차 운전자가 과실로 도로 위 공사현장에 진입해 작업자를 충격, 사망케 해 기소된 사건. 합의가 없으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임 후 발 빠르게 유족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환자가 의원에서 고주파를 이용한 지방분해 시술을 받은 후 화상 등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해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수사받게 된 사건. 진료기록과 의학자료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입회하며 의견서를 제출해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병원 운영 의사가 수술 중 환자 상태 관찰과 신속한 치료 의무를 게을리해 사망케 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 혐의 인정과 수사 협조, 은폐·말맞춤 시도가 없고 도주·재범 우려가 없는 점을 피력해 영장 기각.

환자가 한의원 봉침 치료 후 두드러기·위염·장염·관절통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해 한의사가 업무상과실치상 수사를 받은 사건. 진료기록과 의학자료로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검찰 조사 입회와 법리 의견서로 불기소(혐의없음).

의원 원장이 보형물 회사 영업사원의 수술 중 의료행위 보조 여부가 문제돼 보건범죄단속법위반 공범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 진료기록 등 증거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경찰·검찰 조사 입회와 의견서로 불기소(혐의없음).

폐결핵 치료 중 패혈증으로 환자가 사망하자 봉직의가 치료 부작용, 전원 과실, 진료기록 위변조 여부로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 수사를 받은 사건. 진료기록과 의학자료 분석, 경찰 조사부터 입회해 불기소(혐의없음).

의료기기 회사의 제품 브로셔와 직원 블로그가 허가받지 않은 사항의 광고로 문제돼 의료기기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의뢰된 사건. 증거와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규정 해석과 판례 의견서를 제출해 불기소(혐의없음).

의원 원장이 강의와 시연 중 시행한 보톡스 등 시술이 의료기관 외 장소의 진료로 문제돼 의료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의뢰된 사건. 증거자료와 행위 내용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견서로 변호해 불기소(혐의없음).

병원 직원이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행위가 문제돼 원장이 의료법위반 혐의로 수사받게 된 사건.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직원의 검찰 조사에 입회해 변호, 원장은 미입건으로 형사·행정처분을 모두 피함.

의원 원장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했는지가 문제돼 의료법위반 수사를 받은 사건. 진료기록과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판례·행정해석을 검토해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조사에 입회하며 의견서를 제출, 불기소(혐의없음).

환자가 한의원 봉침(약침) 치료 후 두드러기·장염·근육통·관절통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해 한의사가 업무상과실치상 수사를 받은 사건. 진료기록 등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리를 검토해 조사 입회와 의견서로 변호, 불기소(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