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시험기관의 건축 자재 성능 시험 성적서 100여 건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되었다며 고발된 사건입니다. 절차상 하자와 결과 조작은 다르다는 점, 의뢰인이 시험 수행자가 아닌 결재·승인 담당 관리자라는 점을 들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중앙선을 넘어 앞지른 뒤 급제동으로 상대 차량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했다며 도주치상으로 고소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사건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급제동과 상해, 도주의 고의를 각각 다투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원 정산 분쟁 중 보낸 내용증명과 이메일이 공갈미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요구한 것은 금전이 아니라 협의였다는 점, 문제된 문구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표현이라는 점을 다투어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병원 영상의학과에서 엑스레이 촬영 중 촬영대가 움직여 환자가 다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입니다. 장비 작동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고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퇴사하며 업무용 PC의 업무 파일을 삭제해 전 직장으로부터 전자기록등손괴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삭제된 자료의 소유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고 원본이 회사 내부 시스템에 남아 있다는 점을 다투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임차인이 사무실에 둔 미술품 등 수십 종, 수천만 원대 물건을 몰래 가져갔다며 절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합의 이행각서에 따른 이동과 창고 보관 사실, 피해 목록에 섞인 법원 압류 품목을 근거로 다투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공익 단체 회장이 공금 수천만 원을 차명계좌로 횡령했다는 고발을 당했으나, 해당 계좌가 별도 친목모임 회비 계좌이고 이체된 돈은 국고보조금 교부 전 빌린 사업비를 갚은 변제금임을 결의서·전자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으로 밝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가상자산 대금을 받으러 간 사무실에서 다른 일행이 피해자의 현금을 빼앗아 특수공갈 공범으로 지목된 사건입니다. 현장 영상에 접촉·대화 장면이 없는 점, 갈취 전 이미 현장을 떠난 점, 포렌식 자료상 실제 코인 거래 내역을 근거로 다투어 불송치(혐의없음

경추 수술 중 응급 상황으로 환자가 사망해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된 의료진 사건입니다. 부검상 사인 불명과 전문 감정 결과를 근거로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다투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건넨 뒤 자신도 모르게 작성된 약정서를 발견하고 사문서위조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 피의자로 입건된 의뢰인이, 신고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허위성에 대한 고의도 없다는 변론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대형 화물트럭이 유턴 중 후진하다 승용차 2대를 충격하고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거짓말탐지 '거짓' 반응에도 불구하고 차량 중량 차이와 청력 장애, 후진·운행 방식, 도주 동기 부재를 들어 다투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

다가구주택 신축사업을 총괄하던 의뢰인이 동업자 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대를 횡령했다는 고소를 당했으나 피의자 전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도급이 아닌 동업 관계였다는 점, 계좌 자금의 용도가 사업비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 입금액까지

암 위험도 예측 검사에 쓰인 계산 프로그램을 무허가 체외진단의료기기로 보아 의료기기법위반으로 고발된 의사와 법인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프로그램이 진료행위의 보조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서비스 구조와 실제 검사 자료, 허가심사 가이

함께 입건된 상대방의 지목 진술만으로 필로폰 10그램 매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과 통화내역 자료 제출로 만남의 목적을 소명하고 상대방의 진술 번복·허위 제보 정황이 드러나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은 마약류관리법위반

차로 변경 중 경미한 접촉 후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로 송치된 운전자의 사건입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손상 정도, 도주 동기 부재를 판례 기준에 따라 정리하여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발하는 새끼발가락 티눈 수술 후 힘줄이 끊어졌다며 정형외과 전문의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힘줄 절제가 수술이 예정한 결과라는 점과 통상적 치료방법이라는 점을 교과서·논문으로 입증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환자 한 명에게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투약해 업무 외 목적 취급으로 입건된 산부인과 의사 사건입니다. 문제 된 투약이 전부 시술에 동반된 진정 목적이었음을 진료기록으로 입증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대규모 여객시설에 배치된 구급대원이 응급환자 사망으로 업무상과실치사 고소를 당했으나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출동·처치·제세동기 기록으로 처치 경과를 분 단위로 재구성해 업무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부인한 변론 과

대퇴부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 후 환자가 사망해 유족으로부터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당한 전공의가 2년여의 수사 끝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시술 당시 동맥 천자를 의심할 만한 현상이 없었다는 점과 사망 원인이 기저 폐렴·패혈증에 있다는

병원 실장으로 근무하며 내부 부조리를 지적했다가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발언의 근거가 되는 내부 메모와 원장 지시사항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해당 발언이 허위가 아닌 사실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별 후 공동 주식 및 데이트 비용 정산을 위해 연락했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연락의 목적이 괴롭힘이 아닌 경제적 이해관계 정리를 위한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서경찰서로부터 증거불충

수십억 원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은 기업 임원 의뢰인을 대리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복잡한 유통 구조와 경영상 판단의 정당성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단순한 사업 손실이 형사상 배임이 될 수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연인 관계였던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고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이체 내역은 공동 생활비이며 금원을 편취하려는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후 피해자의 이의신청

변호인단이 의뢰인과 피해자와 관계 및 수집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구심이 들도록 변론의 방향을 제시한 결과 경찰단계에서 불송치처분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불송치기록을 접수한 담당검사도 재조사 요청없이 경찰관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