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황은하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김은영 변호사-
성범죄기소유예수사 단계 종결
성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수강 아동 추행 혐의로 송치된 강사, 보호자 처벌불원과 반성 참작돼 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결과 기소유예수업을 듣던 아동을 추행했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혐의를 받은 강사가, 초범·범행 경위·피해 아동 보호자의 처벌불원 탄원·깊은 반성이 참작되어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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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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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불송치결정수사 단계 종결
성범죄강간강간·카메라촬영협박 혐의 외국인 의뢰인,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 성공 사례
결과 불송치결정모텔 내 강간 및 불법 촬영, 이민국 신고 협박 혐의를 받은 외국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디지털 포렌식과 정황 증거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고 성관계의 자발성을 입증했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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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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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불송치결정수사 단계 종결
성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료인 강제추행 혐의, 진료 중 촉진 정당성 입증하여 경찰 불송치(무혐의) 성공
결과 불송치결정변호인단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들도록 적극 변론한 결과 의뢰인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처분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불송치기록을 접수한 담당검사도 재조사 요청없이 경찰관서로 기록을 반환한 케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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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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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재산범죄사기연인관계 사기/편취 혐의, 6천만원대 피해 주장에도 기망행위 없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결과 혐의없음연인 관계였던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고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이체 내역은 공동 생활비이며 금원을 편취하려는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후 피해자의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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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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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일반형사모욕, 상해모욕죄와 상해죄 혐의 검찰 불기소 처분! 직장 내 언쟁, 법리적 구성요건 반박 성공 사례
결과 혐의없음본 법인 변호인단의 모욕, 상해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혐의에 대해 호소한 결과 담당검사실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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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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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의료형사의료법위반의료법 위반 피소(의무기록 서명 누락), EMR 시스템 분석으로 무혐의 입증한 사례
결과 혐의없음통상적으로 EMR을 사용하는 의사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원리, 특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문서로 출력된 의무기록지 사본에 서명란이 공란으로 표기된 부분에 대한 환자의 항의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였습니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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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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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불송치결정수사 단계 종결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등'뺑소니 혐의없음' 억울한 트럭 운전기사, 무혐의 처분 받은 결정적 이유
결과 불송치결정도주치상(뺑소니) 사건의 경우 범죄에 대한 고의는 내심(內心)의 의사이기 때문에 사고 당시의 상황, 충격의 정도, 기상상태, 피해자의 상해정도, 사고후 가해차량의 진행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합니다. 본 법인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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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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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성범죄강제추행피해자 진술만으로 고소된 강제추행 혐의, 적극적인 법리 주장으로 불기소 처분 이끌어낸 사례
결과 혐의없음본 법인의 축척된 노하우와 체계적인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무혐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초 경찰서에서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을 불송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였고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담당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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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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