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뺑소니) 사건의 경우 범죄에 대한 고의는 내심(內心)의 의사이기 때문에 사고 당시의 상황, 충격의 정도, 기상상태, 피해자의 상해정도, 사고후 가해차량의 진행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합니다. 본 법인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

의료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구체적인 행위가 의학적 상식에 반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는데,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의료감정촉탁의 방식으로 쟁점사항을 전문 의료기관에 질의하고 감정내용을 회신받

출장 중 함께 술을 마신 동료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당했다며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 고소장을 확보해 진술의 모순을 짚고 합의된 관계임을 논증해 혐의없음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화물차 급제동으로 뒤차가 추돌해 보복운전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로 고소당한 사건. 6채널 블랙박스를 분석해 상대 차량의 진로방해와 급제동 경위를 밝혀 검찰 혐의없음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지인 부탁으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해 전달하다 보이스피싱 자금운반책으로 체포된 사건. 금전거래와 통신내역을 분석해 범행 인식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유도분만 중 산모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태아가 사망해 산부인과 전문의가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고소된 사건. 의무기록을 검토해 진료 선택의 합리성을 논증하고 혐의없음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정기 건강검진에서 청진 중 환자 가슴에 손이 닿은 것을 추행으로 고소당한 의사. 의무기록과 진료실 CCTV, 의사협회 등 전문기관의 답변으로 정상 진료임을 논증해 혐의없음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프로포폴 상습투약자가 자주 시술받은 병원의 원장이 업무 외 목적 투약 혐의로 입건된 사건. 의무기록으로 시술의 통증과 최소 수면마취 필요성, 중독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점을 논증해 혐의없음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오랜 지인이 12억원을 편취당했다며 사기·공갈로 고소한 사건. 방대한 금전거래 자료를 분석해 5차례 넘는 의견서를 내고 대질조사까지 모두 입회해 3년 만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제품 기획·생산 업체 대표가 제품 사정을 속여 과다한 매매계약을 체결시키고 물품대금을 편취했다며 50억원 특경법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1년 넘는 수사에서 증거와 판례로 반박해 혐의없음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술에 취한 상대를 강간했다는 준강간 고소에서 오히려 의뢰인이 인사불성이었고 만남도 상대가 먼저 제안한 사건. 자동 녹음된 통화 등으로 그날을 분 단위로 재구성해 진술의 모순을 밝힌 의견서로 경찰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병원장과 장기간 관계를 맺어온 직원이 이별 요구에 앙심을 품고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 초기부터 결정적 증거를 다량 수집해 합의에 의한 관계임을 입증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유흥주점에서 알게 된 상대와 수차례 합의 관계를 가진 뒤 교제를 거절하자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휴대폰을 잃어버려 연락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고소장을 확보해 진술을 반박할 증거를 모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업무상 마찰이 있던 동성 부하직원이 의례적으로 어깨를 치며 격려한 것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 평소 관계와 고소인의 분쟁 이력, 접촉 경위를 소명해 추행이 아님을 인정받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직장에 복귀한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의사와 비의료인의 관계가 동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무장병원 의료법위반이 문제된 사건. 경찰 단계부터 변호인 의견서와 유리한 증거·판례를 제출하고 조사에 함께 대비해 검찰 불기소(혐의없음)를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인터넷 영상 속 여성이 고소인과 닮았다며 연락한 일로 고소인이 자신을 촬영했다고 오해, 5년 뒤 카메라등이용촬영·강요로 고소하고 거액을 요구한 사건. 포렌식 사진이 고소인이라는 근거가 없고 당시 강요죄 규정이 없었음을 논증해 무혐의를 받은 법무법인 태

피해자가 두 사람을 특수절도로 고소한 사건에서 한 명은 절도에 가담하지 않았고 다른 한 명만 가담했음을 밝혀, 가담자는 특수절도가 아닌 단순 절도 벌금 500만원 약식, 비가담자는 혐의없음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투자자문회사의 영업수익을 은폐할 목적으로 신용카드 거래를 대행했다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고발된 사건. 실제 영업이 있었고 수익 은폐 목적이 없었음을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해 입증하고 혐의없음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과거 교제했던 상대로부터 특수강간, 특수협박, 협박으로 고소당한 사건. 최초 교제 경위와 사건 장소, 통화내역과 문자를 면밀히 분석해 합의된 관계였음을 입증하고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근무 중 분실물을 찾으러 온 사람에게 신원확인 없이 물건을 돌려줬다가 절도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 CCTV 사각지대 입증과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 변제로 검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사의뢰로 비의료인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를 받은 의원 실장의 사건. 병원의 회계 관리 방식이 오해를 산 상황에서 금융거래내역 분석으로 인센티브 지급 경위를 입증해 검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후 뒤차의 상향등에 놀라 브레이크를 수회 밟았다가 보복운전 특수협박으로 고소당한 사건. 시력교정수술 후 눈부심 증상 자료와 유사 사례를 제시해 검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면제품 해외 유통업 확장을 위해 투자를 받았다가 중국 현지 책임자의 갑작스러운 잠적으로 손실을 입고 투자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사업구조와 리스크를 충분히 설명했음을 입증해 검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로부터 정신을 잃은 사이 성관계를 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사건 당시 행적, 통화, 문자, 동선을 정밀 분석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검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