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고용주가 발주·원자재 생산·가공·포장 4단계 공정의 작업량 불일치 내역을 하나하나 찾아 의뢰인이 허위 주문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한 사건. 방대한 자료의 논리적 결함과 허구성을 밝혀 검찰 혐의없음.

새벽 5시 20분경 청색 신호로 정상 주행하던 의뢰인이 횡단보도 바깥 차도에 검은 옷으로 앉아 있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경찰 송치 후 전방주시의무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블랙박스·CCTV 분석으로 과실이 없음

노래방 업주가 주류 판매와 도우미 고용 사실이 없는데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112에 신고했다며 무고죄로 입건된 사건. 사실관계와 법리를 의견서로 입증해 두 의뢰인 모두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6천만 원대 리베이트를 줬다고 진술해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은 의사. 영업사원의 거듭된 진술 번복과 신빙성 부족을 입증해 형사처벌과 면허 자격정지 위험을 모두 벗어난 사례.

사실혼 배우자와 그 자녀와 함께 살던 의뢰인이 이사 무렵 자녀의 분가 문제로 갈등하던 중 과거 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로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수사를 받은 사건. 불리한 진술을 한 사실혼 배우자의 진술 모순을 밝히고 강제력 부존재를 법리로 소명해 혐의없음

지인의 소개로 만나 좋은 분위기에서 일부 스킨십이 있었던 상대가 성격 차이로 관계를 정리한 뒤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 스킨십을 인정하면서 무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개해 준 지인과 당시 목격한 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추가 수사를 촉구해 혐의없

지하철에서 의뢰인의 무릎에 얼굴을 대고 누운 직장 동료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밝힌 사건. 만취한 피해자의 의사가 진정한지 의심한 검찰에 두 사람의 평소 스킨십 관계를 강조하고 진술을 보강해 혐의없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의 집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손목을 잡아 간음했다는 아청법위반(강간)으로 입건된 사건. 성관계는 있었으나 강제는 없었다는 의뢰인을 위해 유리한 증거를 수집해 진술의 모순과 현장 상황을 분석, 폭행·협박이 전혀 없었음을

자택에서 친구로 지내던 상대와 술을 마신 뒤 함께 자던 중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 종종 관계를 가져왔고 이번에도 합의된 관계였다는 의뢰인을 위해 강간의 법리와 경험에 입각해 상대 진술이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는 점

회식 후 만취해 노상에 쓰러진 직장 동료의 옷을 올리고 신체를 만졌다는 준강제추행으로, 출동 경찰이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현행범 체포한 사건. 기억이 없어 기소 의견 송치됐으나 검찰 단계에서 사건 구성의 문제를 지적해 재조사를 이끌어내고 목격자 미목

안마시술소에서 신용카드로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 의뢰인 사건. 결제 내역이 있다고 성매매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착안해 이동 동선과 업소 체류 시간, 대가를 환불받지 못한 이유를 분석해 성교 행위 없음을

길거리에서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허락 없이 촬영했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입건된 사건. 산책 중 경치를 촬영한 사진에 우연히 피해자가 찍혔을 뿐이라는 의뢰인을 위해 촬영 의도와 경위를 판례와 함께 검찰에 전달, 성폭력처벌법 14조

고등학교 동창들과 놀러 간 펜션에서 술에 취해 잠든 동창을 친구들과 합동해 순차 간음했다는 특수준강간으로 입건된 사건. 다른 사무실은 인정·합의를 권했으나 태신은 증거를 살펴 승산이 있다고 판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없음과 의뢰인 진술을 뒷받침하는

버스에서 고등학생 피해자 뒤에 서서 몸을 밀착하고 10여 분간 추행했다는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로, 행위는 인정하나 청소년인 줄 몰랐다며 억울해한 사건. CCTV를 분석해 피해자 위치 등 청소년임을 알 만한 사정이 없었음을 변론하고 합의해 아청법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 2명과 각각 관계한 뒤 두 사람 모두에게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2건이 병합되면 검사가 유죄 심증으로 구공판할 위험이 커, 인정할 1건은 자백·합의로 수사를 앞당기고 거짓 고소로 보이는 1건은 물증으로 다투어 늦춰 분리, 기소

식당을 운영하는 의뢰인이 아르바이트 직원인 동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일을 못한다며 매운 음식을 강제로 먹게 했다는 강요로 입건된 사건. 충격과 분노로 경찰 조사에서 불성실하게 진술해 불리해진 상황에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검찰

클럽에서 만나 20분간 함께 춤추다 화장실로 이동해 스킨십을 한 상대가 유사강간미수·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 의사를 물었을 때 고개를 끄덕여 응답했다는 의뢰인을 위해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진술의 모순과 현장 상황을 분석해 폭행·협박이 전혀 없었음을

노래방에서 도우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졌다는 강제추행으로, 도우미 비용 시비 끝에 고소된 사건. 강제성이 없었다는 의뢰인을 위해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구체성·합리성이 없으며 사후 정황이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움

거주지에서 미성년자에게 음료를 먹여 잠들게 한 뒤 간음하고 이후 재차 간음·추행했다는 아청법위반으로 입건된 사건. 합의된 관계였음에도 상대가 요구를 거절당하자 고소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고 계속 요구한 정황을 확인, 합의금 대신 공갈 고소로 맞서 혐의없

번화가 거리에서 지나다니는 불특정 여성들을 촬영하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고 경찰 조사에서 촬영 사실을 인정한 사건. 수사 단계에서 정교한 법리 분석을 거쳐 단지 행인을 촬영한 것일 뿐 성폭력처벌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의견서로

순간적인 충동으로 성매매업소에 전화했다가 생각을 바꿔 방문하지 않았는데 업소 단속 시 전화번호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 입건된 사건. 장부의 번호가 방문 근거로 쓰이는 관행에 맞서 당일 행적 의견서와 발신이력 자료를 제출해 업소를 방문하지 않았음을

운영하는 사업장에 놀러와 아내와 대화하던 같은 건물 거주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유죄 시 중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까지 우려된 사건. 결백을 밝힐 증거를 수집하고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이 낮음을 의견서로 피력해 증거불

민원인이 공무원인 의뢰인과 몇 차례 사적으로 만난 뒤 추행당했다고 고소해 유죄 시 직업을 잃을 위기였던 사건. 목격자가 없어 무고 입증이 어려웠으나 고소인이 시선이 차단된 장소를 직접 예약한 점에 착안해 통화기록과 현장자료로 추행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

택시기사가 인지하지 못한 접촉사고로 도주차량 신고를 당해 인정되면 면허가 취소돼 생계가 위태로웠던 사건. 수사 단계에서 법리 주장과 의견서로 신고 내용의 의문점과 사고 미인지를 변론해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