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의뢰인이, 검사의 미필적 고의 주장에 따른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고, 이후 형사비용보상 556만 원 지급 결정까지 받은 사례입니다.

건축비 분쟁 중 고소인을 협박해 관리감독비 포기각서를 쓰게 했다는 강요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협박 근거 자료가 없고 고소 언급은 정당한 형사절차 고지이며 녹취록상 포기는 제3자와의 사전 합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2명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1심에서 금고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원심판결 파기 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배달용 전동차로 우회전하던 중 자전거가 급제동하다 넘어진 비접촉 사고 뒤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피해자 상태 확인·119 신고 확인·자진 복귀 정황으로 도주 고의가 부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기소된 치상죄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막외신경차단술 중 경막 천공 상태에서 약물을 주입해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가, 경막 천공은 시술 내재 합병증이고 과실과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1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오랫동안 믿어 온 법무사에게 속아 수억 원을 빌려준 의뢰인이 사기로 고소해, 법무사가 담보와 변제 자력을 확인하지 않고 자기 채권을 회수한 사실이 드러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되며 피해금 대부분을 회복한 사례입니다.

상가조합 자금 수억 원대를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과 초범·조합 정상화 노력이 참작되어 원심 파기 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의뢰인 사건에서, 법무법인 태신이 만취 상태의 우발적 범행임을 증거기록으로 논증하고 가장 짧은 칼을 선택한 점으로 확정적 살인 고의를 다투었으며, 범행 직후 심폐소생술과 119 신고 경과를 시각 단위로 특정해 중지미수를 주장하고

올림픽대로 백색 실선 침범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법무법인 태신은 최신 대법원 판례를 적용한 법리 대응과 진정성 있는 형사 합의를 통해, 구속 및 실형 위험을 극복하고 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성공적인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지인과 술자리 중 우발적으로 식칼을 들어 특수협박 및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였으나, 법무법인 태신의 신속한 합의 중재와 치밀한 양형 변론을 통해 벌금 800만 원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위험한 물건 사용 협박 사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준강간 및 불법촬영 혐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기억이 없어 초기 혐의를 부인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수사 단계부터 압수수색에 동행하여 방어권을 보장했습니다. 검찰 공판 회부 후, 증거 분석을 통해 변론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국내 거주 외국인이 동족 120여 명에게 30억 원대 투자 명목 사기. 태신은 피해자들을 대리해 고소장을 제출, 피고소인의 구속수사 및 엄벌 필요성 강조. 1심 징역 6년, 2심 징역 8년으로 형량 증가를 이끌어낸 대규모 사기 사건 성공 사례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수거책 전달책은 단순한 가담만으로도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본법인이 적극적인 양형변론을 진행한 결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뢰인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여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상담초기부터 의뢰인의 반복적인 음주운전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의뢰인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충실히 하고 있는점등을 효과적으로 변론한 결과 의뢰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를 극복하고 의뢰인이 구속을 면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초에 준강간으로 사건이 접수되고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본 법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이 준강제추행으로 혐의가 축소될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극적으로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의뢰인이 법정구속을 면할수 있게된 사안이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수거책 전달책은 단순한 가담만으로도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구속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본법인이 적극적인 양형변론을 진행한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투자사기 또는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특성상 세탁책 내지 수거책등의 하부조직원들이 그 범죄에 대한 인식여부 및 공모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본법인의 축적된 다양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변론한

불리한 양형요소등으로 의뢰인이 구속이 될수도 있는 사안에 해당하였으나 의뢰인의 여건과 상황에 부합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충실히 작성하고 그에 수반하는 양형자료를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출국하여 2년간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고, 검거당시 범행에 대해 부인한 것은 의뢰인의 양형에 불리한 사정이었으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재판부에게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구속을 면할수 있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의뢰인의 폭력성이 드러나는 범죄들이 다수 경합된 것은 불리한 사정이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적절한 대응을 한 결과 의뢰인이 구속 판결을 면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동종전과가 있고, 음주운전뿐만아니라 인적물적사고를 일으킨 부분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되어 구속의 위험이 있었으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밝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의뢰인이 구속을 면할수 있게 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고 처벌기준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수집하기 위하여 법원에 정신감정신청까지 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특히 수 십명에 이르는 피해자들과

다수의 범행이 경합된 것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으나 의뢰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의뢰인의 정신 질환 및 음주습관, 의뢰인의 개선의지. 피해자들 전원의 처벌불원의사, 의뢰인이 구속되어있던 시간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